국민참여입법센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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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 O O | 2023. 7. 28. 09:37 제출
    전체 주요내용...
    강제접종 결사반대합니다 
  • 허 O O | 2023. 7. 28. 09:27 제출
    가. 예방접통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수집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명확화 및 감염병 예방·관리 및 감염 전파 차단을 위하여 요청할 수 있는 범위 구체화...
    신체자기결정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보장받아야 합니다. 하물며 성분도 알 수 없는 독약주사의 독려란 절대로 있어선 안됩니다.
    그러기에 "예방접종을 독려 및 하고자" 란 문구를 사용하여 강제접종과 국민통제의 취지를 담고 있는 본 의료 독재 법률안 강력하게 반대하며 법률안 철회를 요청합니다.
    또한, 성분 검증도 하지 않는 독백신 접종의 즉시 중단과 독백신 접종으로 인한 사망, 부작용으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의 보상과 살인독백신의 진실규명을 촉구합니다.
  • 허 O O | 2023. 7. 28. 09:27 제출
    나. 수습역학조사관의 개념,권한,의무가 명시됨에 따라 역학조사반의 구성, 역학조사 지원 요청 등의 범위 등에 반영...
    신체자기결정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보장받아야 합니다. 하물며 성분도 알 수 없는 독약주사의 독려란 절대로 있어선 안됩니다.
    그러기에 "예방접종을 독려 및 하고자" 란 문구를 사용하여 강제접종과 국민통제의 취지를 담고 있는 본 의료 독재 법률안 강력하게 반대하며 법률안 철회를 요청합니다.
    또한, 성분 검증도 하지 않는 독백신 접종의 즉시 중단과 독백신 접종으로 인한 사망, 부작용으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의 보상과 살인독백신의 진실규명을 촉구합니다.
  • 허 O O | 2023. 7. 28. 09:27 제출
    다. 예방접종 유급휴가비 지원을 위한 예방접종 유형, 지원 대상자 및 비용지원의 범위 등을 규정...
    신체자기결정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보장받아야 합니다. 하물며 성분도 알 수 없는 독약주사의 독려란 절대로 있어선 안됩니다.
    그러기에 "예방접종을 독려 및 하고자" 란 문구를 사용하여 강제접종과 국민통제의 취지를 담고 있는 본 의료 독재 법률안 강력하게 반대하며 법률안 철회를 요청합니다.
    또한, 성분 검증도 하지 않는 독백신 접종의 즉시 중단과 독백신 접종으로 인한 사망, 부작용으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의 보상과 살인독백신의 진실규명을 촉구합니다.
  • 허 O O | 2023. 7. 28. 09:27 제출
    전체 주요내용...
    신체자기결정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보장받아야 합니다. 하물며 성분도 알 수 없는 독약주사의 독려란 절대로 있어선 안됩니다.
    그러기에 "예방접종을 독려 및 하고자" 란 문구를 사용하여 강제접종과 국민통제의 취지를 담고 있는 본 의료 독재 법률안 강력하게 반대하며 법률안 철회를 요청합니다.
    또한, 성분 검증도 하지 않는 독백신 접종의 즉시 중단과 독백신 접종으로 인한 사망, 부작용으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의 보상과 살인독백신의 진실규명을 촉구합니다.
  • 심 O O | 2023. 7. 28. 09:25 제출
    가. 예방접통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수집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명확화 및 감염병 예방·관리 및 감염 전파 차단을 위하여 요청할 수 있는 범위 구체화...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 국민들의 정보가 무자비 하게 수집되었습니다. 그당시 알수 없는 질병에 공포심을 심어준 특정 집단에 의해 국민들은 협조하였고 수집된 정보로 인해 국민들은 많은 것들을 잃었습니다. 신체자유를 억압받고 유전자 수집까지 당하고 제약사에 임상까지 당하고도 3년 넘게 많은 것들을 잃었지만 그에 대학 책임은 그 누구도 지지 않았고 오히려 접종 한 사람들은 더 감염이 되었고 접종율이 높음에도 효과는 커녕 각종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통합관리 시스템을 원하지도 않고 반대합니다.
  • 심 O O | 2023. 7. 28. 09:25 제출
    나. 수습역학조사관의 개념,권한,의무가 명시됨에 따라 역학조사반의 구성, 역학조사 지원 요청 등의 범위 등에 반영...
    역학조사반의 권한 의무 명시 반대합니다. 권한 의무 명시되지 않을때도 독재방역으로 국민의 권리가 무차별 침해당했는데 범위까지 반영한다는건 선을 넘은 처사입니다. 위헌도 수도 없이 했고요. 
  • 심 O O | 2023. 7. 28. 09:25 제출
    다. 예방접종 유급휴가비 지원을 위한 예방접종 유형, 지원 대상자 및 비용지원의 범위 등을 규정...
    세금을 예방접종에 지원하지 말아주세요. 그렇지 않아도 백신구입 후 폐기 비용도 너무 많고 제약사 돈퍼주고 사망 부작용 나도 면책까지 주는 상황에 접종 유도 하고 강제하는 정책은 독재방역입니다. 반대합니다.
  • 심 O O | 2023. 7. 28. 09:25 제출
    전체 주요내용...
    그동안 수 많은 국민들의 권리 침해를 하고 직권남용을 했으며 방역을 핑계로 국민들을 통제하고 접종후 지인이 세분이나 돌아가셨으며 이 방역 시스템으로 인해 한분은 마스크 쓰고 계단올라가다 사망하신 직장인도 있습니다. 도대체 국민들은 원하지도 않고 제약사 돈퍼주기식 정책에 반대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약사 방역업체 돈까지 받아먹고 주식까지 이득본 관계자들이 많은 상황인데 더이상 국민들 고통 속에 몰아넣는 것은 그만하시길 바랍니다. 
  • 박 O O | 2023. 7. 28. 09:24 제출
    가. 예방접통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수집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명확화 및 감염병 예방·관리 및 감염 전파 차단을 위하여 요청할 수 있는 범위 구체화...
    반대합니다 
  • 박 O O | 2023. 7. 28. 09:24 제출
    나. 수습역학조사관의 개념,권한,의무가 명시됨에 따라 역학조사반의 구성, 역학조사 지원 요청 등의 범위 등에 반영...
    반대합니다 
  • 박 O O | 2023. 7. 28. 09:24 제출
    다. 예방접종 유급휴가비 지원을 위한 예방접종 유형, 지원 대상자 및 비용지원의 범위 등을 규정...
    반대합니다 
  • 박 O O | 2023. 7. 28. 09:24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 박 O O | 2023. 7. 28. 09:22 제출
    가. 예방접통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수집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명확화 및 감염병 예방·관리 및 감염 전파 차단을 위하여 요청할 수 있는 범위 구체화...
    반대합니다 
  • 박 O O | 2023. 7. 28. 09:22 제출
    나. 수습역학조사관의 개념,권한,의무가 명시됨에 따라 역학조사반의 구성, 역학조사 지원 요청 등의 범위 등에 반영...
    반대합니다 
  • 박 O O | 2023. 7. 28. 09:22 제출
    다. 예방접종 유급휴가비 지원을 위한 예방접종 유형, 지원 대상자 및 비용지원의 범위 등을 규정...
    반대합니다 
  • 박 O O | 2023. 7. 28. 09:22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3. 7. 28. 09:15 제출
    가. 예방접통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수집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명확화 및 감염병 예방·관리 및 감염 전파 차단을 위하여 요청할 수 있는 범위 구체화...
    개인정보 수집 악용소지가 있어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3. 7. 28. 09:15 제출
    나. 수습역학조사관의 개념,권한,의무가 명시됨에 따라 역학조사반의 구성, 역학조사 지원 요청 등의 범위 등에 반영...
    혈세낭비라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3. 7. 28. 09:15 제출
    다. 예방접종 유급휴가비 지원을 위한 예방접종 유형, 지원 대상자 및 비용지원의 범위 등을 규정...
    세금낭비라고 생각되어 반대합니다 예방접종 백신은 선택인데 왜 휴급휴가까지 주면서 백신을 맞아야하는지 의문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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