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3-417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7일
환경부장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정에 따른 관련 조문 개정, 환경기술ㆍ환경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의 현실화, 환경산업체 지원근거 조문 보완, 법률 구조 정비 등을 통해 환경기술 개발 및 환경산업을 촉진하여 환경보전 및 국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목적임
2. 주요내용
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의 정의를 개정함(안 제2조 개정)
나.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5조, 제6조 개정)
다. 환경산업 육성을 위해 환경산업체 대상 창업, 사업화, 해외진출 등에 대한 지원근거 보완ㆍ신설함(안 제15조~제20조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녹색산업혁신과
- 전자우편: g1seo@korea.kr
- 팩 스: 044-201-669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녹색산업혁신과(전화 044-201-6702, 팩스 044-201-66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