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나. 새마을금고의 경영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근이사장 및 상근감사의 자격요건을 정함(안 제8조, 부칙 제2조)...

회원전체가 투표하는 직접선거는 피선거권을 제한하지 않아도 회원들이 훌륭한 임원을 선출할것입니다
-상근임원의 자격은 극소수의 특정인 보다는 금고설립에 함께한 회원자격 취득경력과 금고총회의 주체였던 대의원 경력이 존중되는 자격요건 입니다
회원자격 경력 20년
대의원자격 경력10년
을 자격요건에 추가하여 경영전문성 화보에 모자람이 없도록 의견드립니다
※ 현 개정안은 경영전문성을 위한 금고법 개정을 무력화하고 더나아가 퇴보시키며 회원의 검증을 받아야하는 현기득권의 고착화를 위한 시행령입니다

나. 새마을금고의 경영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근이사장 및 상근감사의 자격요건을 정함(안 제8조, 부칙 제2조)...

-상근임원의 자격은 극소수의 특정인 보다는 금고설립에 함께한 회원자격 취득경력과 금고총회의 주체였던 대의원 경력이 존중되는 자격요건 입니다
회원자격 경력 20년
대의원자격 경력10년
을 자격요건에 추가하여 경영전문성 화보에 모자람이 없도록 의견드립니다
※ 현 개정안은 경영전문성을 위한 금고법 개정을 무력화하고 더나아가 퇴보시키며 회원의 검증을 받아야하는 현기득권의 고착화를 위한 시행령입니다

나. 새마을금고의 경영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근이사장 및 상근감사의 자격요건을 정함(안 제8조, 부칙 제2조)...

-새마을금고의 경영전문성
-새마을금고의 경영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이사장선출을 간접선거에서 직접선거로 금고법을 개정하였습니다
-간접선거로는 경영에 전문성을 갖춘자가 진입할수 없는 제도여서 입니다
-금고법개정은 잘되었는데 시행령에서 상근임원 자격을 제한하여 경영전문인의 진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전문성결여로 금고경영에 걱정을 끼치는 현재 기득권 자들만이 출마할수 있는 시행령은 누가보아도 졸속입니다
-회원전체가 투표하는 직접선거는 피선거권을 제한하지 않아도 회원들이 훌륭한 임원을 선출할것입니다
-상근임원의 자격은 극소수의 특정인 보다는 금고설립에 함께한 회원자격 취득경력과 금고총회의 주체였던 대의원 경력이 존중되는 자격요건 입니다
회원자격 경력 20년
대의원자격 경력10년
을 자격요건에 추가하여 경영전문성 화보에 모자람이 없도록 의견드립니다
 현 개정안은 경영전문성을 위한 금고법 개정을 무력화하고 더나아가 퇴보시키며 회원의 검증을 받아야하는 현기득권의 고착화를 위한 시행령입니다

나. 새마을금고의 경영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근이사장 및 상근감사의 자격요건을 정함(안 제8조, 부칙 제2조)...

전달: -새마을금고의 경영전문성
-새마을금고의 경영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이사장선출을 간접선거에서 직접선거로 금고법을 개정하였습니다
-간접선거로는 경영에 전문성을 갖춘자가 진입할수 없는 제도여서 입니다
-금고법개정은 잘되었는데 시행령에서 상근임원 자격을 제한하여 경영전문인의 진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전문성결여로 금고경영에 걱정을 끼치는 현재 기득권 자들만이 출마할수 있는 시행령은 누가보아도 졸속입니다
-회원전체가 투표하는 직접선거는 피선거권을 제한하지 않아도 회원들이 훌륭한 임원을 선출할것입니다
-상근임원의 자격은 극소수의 특정인 보다는 금고설립에 함께한 회원자격 취득경력과 금고총회의 주체였던 대의원 경력이 존중되는 자격요건 입니다
회원자격 경력 20년
대의원자격 경력10년
을 자격요건에 추가하여 경영전문성 화보에 모자람이 없도록 의견드립니다
 현 개정안은 경영전문성을 위한 금고법 개정을 무력화하고 더나아가 퇴보시키며 회원의 검증을 받아야하는 현기득권의 고착화를 위한 시행령입니다

나. 새마을금고의 경영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근이사장 및 상근감사의 자격요건을 정함(안 제8조, 부칙 제2조)...

여지껏 새마을금고 현직이사장들이 경험과 경력이 풍부해서 금고를 이런 지경까지 만들어오셨나요?
만일 상근이사장 자격을 금고 상근경력과 금융기관 경력으로만 국한했을경우 현직 이사장들의 연임꼼수와 관련하여 내부통제 및 리더쉽 강화는 더욱 어려워질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비상근임원일지라도 금고 임원으로 4년이상(임원임기 1대) 경력이 있는 분들도 마땅히 상근이사장 후보 자격이 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해야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시행령개정안 중 '금고에 임원으로 6년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도 상근이사장이 될 수 있다'에 찬성합니다

나. 새마을금고의 경영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근이사장 및 상근감사의 자격요건을 정함(안 제8조, 부칙 제2조)...

- 금번에 개정하려는 새마을금고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안 내용 중 일정 자격요건을 갖춰 경영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처럼 표면적으로는 보이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경영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함이 아니라 기존 새마을금고 임원 등의 특정인만을 위한 개정안으로 민주주의 사회에서 출마 자격을 두며 피선거권을 규제해서는 안 되며 선거가 앞서 나가야 합니다.
이사장 선거 자격을 더 폭넓게 완화하여야 합니다.

- 농 수 축협 신협 등 다른 은행들은 조합장 또는 이사장 선거에 조합원 내지 회원이면 누구나 이사장 후보 자격이 됩니다.

- 대의원들 및 출자금을 넣어 금고의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회원이 금고의 주인이므로 자격이 있습니다.

나. 새마을금고의 경영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근이사장 및 상근감사의 자격요건을 정함(안 제8조, 부칙 제2조)...

- 금번에 개정하려는 새마을금고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안 내용 중 일정 자격요건을 갖춰 경영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처럼 표면적으로는 보이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경영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함이 아니라 기존 새마을금고 임원 등의 특정인만을 위한 개정안으로 민주주의 사회에서 출마 자격을 두며 피선거권을 규제해서는 안 되며 선거가 앞서 나가야 합니다.
이사장 선거 자격을 더 폭넓게 완화하여야 합니다.

- 농 수 축협 신협 등 다른 은행들은 조합장 또는 이사장 선거에 조합원 내지 회원이면 누구나 이사장 후보 자격이 됩니다.

- 대의원들 및 출자금을 넣어 금고의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회원이 금고의 주인이므로 자격이 있습니다.

나. 새마을금고의 경영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근이사장 및 상근감사의 자격요건을 정함(안 제8조, 부칙 제2조)...

농 수 축협 신협 등 다른 은행들은 조합장 또는 이사장 선거에 조합원 내지 회원이면 누구나 이사장 후보 자격이 됩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출마 자격을 두며 피선거권을 규제해서는 안 되며 선거가 앞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장 선거 자격을 더 폭넓게 완화하여야 합니다.
대의원들, 출자금을 넣어 금고의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회원들 모두가 금고의 주인입니다!

나. 새마을금고의 경영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근이사장 및 상근감사의 자격요건을 정함(안 제8조, 부칙 제2조)...

농 수 축협 신협 등 다른 은행들은 조합장 또는 이사장 선거에 조합원 내지 회원이면 누구나 이사장 후보 자격이 됩니다.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경영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함이 아니라 기존 새마을금고 임원 등의 특정인만을 위한 개정안으로 민주주의 사회에서 출마 자격을 두며 피선거권을 규제해서는 안 되며 선거가 앞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장 선거 자격을 더 폭넓게 완화하여야 합니다.

나. 새마을금고의 경영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근이사장 및 상근감사의 자격요건을 정함(안 제8조, 부칙 제2조)...

제8조제1항제1호 나목 관련하여 반대 의견 제출합니다.

이번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 개정(안)의 취지가 문자 그대로 경영전문성을 강화한다는 것이라면,
나.목의 임원으로 6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를 상근이사장의 요건으로 적합하다고 하는 것은 일선 금고의 경영 현실과는 너무나 괴리된다고 판단되어 이렇게 반대 의견을 제출합니다.

일선 새마을금고(지역)의 특성 상 대부분의 임원(특히 비상근)들이 동네 유지분들로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라 금융관련 경험이나 지식이 부족한 분들이 대다수인 것이 현실이며, 통상 연 4회 (1회 : 1~2시간 내외 회의시간 참석) 금고에서 실시되는 이사회의 참석(6년 근무 시, 총 24~48시간 내외 회의시간 참석)만으로 임원의 자격요건에 부합한다 보기에는 상당한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는 바입니다.

아울러 상근이사장의 경우, 금고의 전반적인 의사결정을 최종 판단하여 수천, 수만명 조합원들의 소중한 재산을 운영하여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져야하는 위치인데 오히려 상근감사나 상근이사의 자격 요건보다 더 완화되어 있는 것은 이치상으로도 상당히 모순적이라고 판단되어,

나.목의 경우 임원의 경력은 최소 10년 이상으로 하거나 삭제되어야 합니다.

나. 새마을금고의 경영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근이사장 및 상근감사의 자격요건을 정함(안 제8조, 부칙 제2조)...

새마을금고 설립목적인 더불어 함께 사는 상부상조 정신과는 다르게 현재 새마을금고는 이사장의 각종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선출직인 이사장이 직원들의 인사권을 갖고 있다보니, 갑질, 폭행, 성희롱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직장내 괴롭힘으로 이사장이 처벌을 받더라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다시 임원이 될 수 있다는 것 입니다.
'직장내괴롭힘으로 처벌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 결격사유 입니다. 임원임기가 4년인데 이 조항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갑질, 폭행, 성희롱을 당한 직원은 3년 후에 그 사람을 다시 직장의 임원으로 생각하고 함께해야합니다.
갑질, 폭행, 성희롱, 금고 사업과 관련된 죄를 지어 처벌 받은 임원은 적어도! 해당 새마을금고에는 다시 임원 자격을 갖을 수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영전문성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건 서민들의 금융기관에 임원이 정당한 올바른 자격을 가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실제로 언론에 보도돼서 새마을금고에 심각한 이미지 실추를 시켰던, 직원 폭행, 갑질, 성희롱한 이사장이 실형을 살고 난 후 다음 이사장 선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회원들의 투표로 선출하는 이사장인 만큼 법적으로 상근이사장 및 상근감사의 자격요건을 강화하여, 새마을금고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갑질, 폭행, 성희롱, 직장내 괴롭힘, 횡령, 배임 등 새마을금고와 관련된 죄를 지어 처벌 받은 사람은!! 다시 그 해당 금고에는!! 임원 자격이 없어야 합니다!!

가. 금고의 우선출자 제도 신설에 따라 우선출자에 필요한 사항인 우선출자증권 발행사항 공고, 우선출자의 청약, 우선출자 금액의 납입, 우선출자증권의 발행 및 우선출자자 등...

의견없음

나. 새마을금고의 경영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근이사장 및 상근감사의 자격요건을 정함(안 제8조, 부칙 제2조)...

1. 상근이사장 자격요건인, 가. 상근임원으로 4년, 나, 금고에서 임원으로 6년, 다. 중앙회 상근직 10년이상 등 제한규정에 대하여 반대하고 
   제한규정을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대이유로>
  1) 그동안 새마을금고 이사장으로 출마준비를 한 당사자들에게 피선거권 박탈에 대한 상실감(부칙으로 다음 선거시 제한규정에 둘것)
  2)  새마을금고 설치정신으로 국민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고유의 상부상조 정신 위배(그들만의 자리로 부패의 온상)
  3)  금고의 참여주체가 지역주민으로 마을, 직장, 단체의 모든회원으로 명시되어 금고에 출자한 모든회원에게 자격부여는 당연
  4)  타 기관 이사장(농협, 수협) 제한규정 없음
 * 제한규정은 참정권 박탈로 소송의 빌미가 될수있음

다. 예금자보호준비금 운용의 객관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예금자보호준비금관리위원회 위원 구성을 변경함(안 제43조, 부칙 제3조)...

ㅇ의견없음

라. 피공제자에 대한 보호 강화를 위하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공제금에 대한 예금자보호 한도를 별도로 적용함(안 제46조)...

의견없음

마. 행정안전부장관이 금고 또는 중앙회를 검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요청기관을 금융정보분석원, 보험요율 산출기관, 한국부동산원,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함(안 제47조의4...

의견없음

바. 금고 및 중앙회의 경영건전성 강화를 위하여 예대비율, 업종별 대출 등에 대한 한도, 유동성 비율을 경영건전성 기준으로 추가함(안 제50조제5호 신설)...

의견없음

전체 주요내용...

의견없음

나. 새마을금고의 경영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근이사장 및 상근감사의 자격요건을 정함(안 제8조, 부칙 제2조)...

반드시? 수u정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나. 새마을금고의 경영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근이사장 및 상근감사의 자격요건을 정함(안 제8조, 부칙 제2조)...

우수한 경영 전문성 확보를 위해 선출직이나 임명직 공무원 등 5급 이상의 일정 자격을 갖춘 자에게도 문호를 개방할 필요가 있다. 농협이나 수협은 이사장 자격 기준이 없고 감사도 “판사·검사·군법무관·변호사·공인회계사 5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자”로 되어 이 기준 자격이 없는 신협이나 농협과 비례적 타당성에 어긋난 것으로 보인다. 

금고 관계자는 감사와 성과평가 강화 등으로 금고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민주적 통제 강화도 요구했다. 구성원(조합원) 등 참여주체 의견 수렴 등 내부 목소리도 경청해야 한다. 상근이사 등 임원의 장기집권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법 제20조 임원의 임기를 2연임, 8년으로 단축도 필요하다는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