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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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 O O | 2023. 9. 4. 17:12 제출
    다. 유해화학물질 취급담당자 안전교육 이수시기 조정(안 별표6의2 개정)
    유해화학물질 취급담당자 안전교육은 취급전에 16시간 모두 받도록 하던 것을 취급 전·후로 나누어...
    사전에 온라인, 사후에 집체교육으로 변경을 요청드립니다.
    중소업체의 경우 1년 미만의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경우가 많은데요.
    채용이후 몇일 일한후 그만두는 경우가 많이있습니다.
    
    화학물질 취급전 집체교육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지방같은경우 교육일정이 자주 없습니다.
    
    
  • 이 O O | 2023. 9. 4. 15:23 제출
    다. 유해화학물질 취급담당자 안전교육 이수시기 조정(안 별표6의2 개정)
    유해화학물질 취급담당자 안전교육은 취급전에 16시간 모두 받도록 하던 것을 취급 전·후로 나누어...
    30인 미만 사업장만 해당되는 것인가요?
    전체사업장에 모두 적용되는 것이라면 찬성입니다.
    
    하지만, 비대면 교육을 포함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일정은 정해져 있는데 교육인원은 한정되어 있어서 신청시 접수 마감으로 몇달씩 밀리는 경우도 있고, 교육 장소가 멀어서 이동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 이 O O | 2023. 7. 26. 15:28 제출
    다. 유해화학물질 취급담당자 안전교육 이수시기 조정(안 별표6의2 개정)
    유해화학물질 취급담당자 안전교육은 취급전에 16시간 모두 받도록 하던 것을 취급 전·후로 나누어...
    유해화학물질 취급담당자 안전교육을 유해화학물질 취급전 온라인 교육으로 8시간 -> 이수 후 3개월 이내 8시간 대면 교육을 받는 것을 요청드립니다.
    1)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이나, 아웃소싱 업체의 경우 인력이 면접 이후 몇일 안돼서 채용하기도하고, 채용 후 안오는 경우도 많으며, 그 채용한 인원이 초기에 이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떄문에 비용에 관한 부담도 상당히 큽니다.  
    2) 회사 특성상 교육을 이수하기 위해 결재를 올려야하는데, 취급 전에 하기에는 결재 소요시간이 꽤 걸립니다.
    3) 대면 교육을 채용일정에 맞춰 개설 된 교육을 신청하기가 힘듭니다. (마감된 경우가 많음)
    4) 신입사원의 경우 차량이 없어 교육을 받으러 가기도 힘듭니다.
    5) 초기에는 신입사원은 온라인 교육으로도 전달이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다른 인원들과 함께 있어야하기 때문에 긴장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다만 외부로 교육을 나가는 것이 오히려 교육 내용이 전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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