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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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 O O | 2023. 8. 28. 15:30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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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분해유의 판매관련 폐기물관련법규상 인화점이 30도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물질의 특성상 20도 이하로 떨어질수밖에 없습니다. 이롸관련한 보강된 관련 법규가 언제, 어떤식으로 변경될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