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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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 O O | 2023. 9. 12. 15:28 제출
    다. 진정사건 처리결과의 서면 송달 원칙을 명시하고 공시송달의 근거규정을 신설함(안 제48조의2, 안 제48조의3)...
    반대합니다. 선택적 인권을 위해 존재하는 반국가 기관의 위험한 발상이며 월권행위입니다.
  • 박 O O | 2023. 9. 12. 15:28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선택적 인권을 위해 존재하는 반국가 기관의 위험한 발상이며 월권행위입니다.
  • 백 O O | 2023. 9. 12. 15:06 제출
    나. 공무원 임용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규정의 범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일반적인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대통령이 가진 임용...
    인권위원회 임용을 .. 대통령이 아닌 위원장에게 주지 마세요. 현재까지 국가 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자유대한민국의 헌법에 나온 인권보다 유엔의 일부 사람들이 지지하는 인권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죽어가는
    탈북민과 태아의 인권엔 관심이 없고. . 
    그저 성소수장들의 인권에만 관심이 있는데 어찌 임용권까지 맡길 수 있습니까?? 
    오히려 국가 인권위원회는 여가부와 마찬가지로 폐지되어야 합니다. 
  • 윤 O O | 2023. 9. 12. 15:04 제출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 안 제1...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 반대합니다 
  • 윤 O O | 2023. 9. 12. 15:04 제출
    나. 공무원 임용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규정의 범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일반적인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대통령이 가진 임용...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 반대합니다 
  • 윤 O O | 2023. 9. 12. 15:04 제출
    다. 진정사건 처리결과의 서면 송달 원칙을 명시하고 공시송달의 근거규정을 신설함(안 제48조의2, 안 제48조의3)...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 반대합니다 
  • 윤 O O | 2023. 9. 12. 15:04 제출
    전체 주요내용...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 반대합니다 
  • 박 O O | 2023. 9. 12. 14:38 제출
    전체 주요내용...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한 약자를 위한 지원은 외면하고 있다.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물들이 인권위원장직을 맡고 있으며 좌파단체,동성애단체에만 지원하는 편향된 일을 도맡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인권위원장에게 대통령이 가진 임용권을 위임한다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주는 격이다.  절대 안된다.  반대합니다.
  • 박 O O | 2023. 9. 12. 12:19 제출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 안 제1...
    현재 국가인권 위원회는 지극히 소수 편향적인 상황에서 새롭게 전문위원을 채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
    현재까지도 편향성이 심한 사람들이 전문위원회에 소속 되어 있는데, 편향적인 사람들을 더 모아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가?
    대통령의 권위 아래서 지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인권위원회의 위치를 상향시키려는 의도를 국민들이 다 아는 바이니 더 이상 소수 편향적이고 동성애자 편향적인 인권위원회는 문 닫는 것이 옳다!
  • 박 O O | 2023. 9. 12. 12:19 제출
    나. 공무원 임용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규정의 범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일반적인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대통령이 가진 임용...
    대통령의 권한을 가지고 휘두르겠다는 인권위원회의 야욕을 반대한다.
    국민들 인권 위해 제대로 하는 일도 없으면서 권력욕심만 내는 것은 옳지 않다.'북한 인권 위해 한 마디도 안 하는 국가인권위원회, 문 닫아라!
  • 박 O O | 2023. 9. 12. 12:19 제출
    다. 진정사건 처리결과의 서면 송달 원칙을 명시하고 공시송달의 근거규정을 신설함(안 제48조의2, 안 제48조의3)...
    국가인원위원회 직원들과 통화하면 민원인을 하대하는 경향이 있다. 진정 사건 처리도 자기들 마음대로다. 헌법 무시, 모든 법률 무시, 안하무인 인권위는 더 이상 아무 것도 하지 말라.
  • 박 O O | 2023. 9. 12. 12:19 제출
    전체 주요내용...
    국가인권위원회는 해체가 답이다!
    전체 국민의 인권이 아닌 소수자 그것도 lgbtq 만의 인권을 주장하는, 상대적 자의적 가짜 인권을 진짜 인권으로 둔갑시키는 인권위는 쓸 데 없다.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다. 해체하라.
  • 박 O O | 2023. 9. 12. 10:01 제출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 안 제1...
    지금까지인권위원장은 정치적
    로 편향되었기 때문에 반대
  • 박 O O | 2023. 9. 12. 10:01 제출
    나. 공무원 임용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규정의 범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일반적인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대통령이 가진 임용...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좌편향인사들을 인권위에 채용할 수있기에 절대 반대 
  • 박 O O | 2023. 9. 12. 10:01 제출
    다. 진정사건 처리결과의 서면 송달 원칙을 명시하고 공시송달의 근거규정을 신설함(안 제48조의2, 안 제48조의3)...
    반대
  • 육 O O | 2023. 9. 12. 09:51 제출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 안 제1...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 반대한다.
    
    대통령이 가진 임용권의 일부를 인권위원장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인데 인권위원장은 대부분 정치적으로 좌평향된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거랑 뭐가 다른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평등법 등 대다수의 국민이 반대하고 우려하는 잘못된 인권 법안들을 통과시키기 위해 좌편향 된 인물을 인권위에 임용할 소지가 다분하다.
    
    인권위는 각성하라.
    동성애 및 성소수자 옹호 조장, 페미니스트 양성, 무분별한 다문화 수용, 과도한 범죄자 인권 등 어처구니 없는 잘못된 인권에만 치우친 한심한 집단.
    이제라도 정신차리고 국민 대다수의 의견을 제대로 파악하고 개선해 나아가라.
  • 고 O O | 2023. 9. 12. 09:42 제출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 안 제1...
    반대합니다
  • 고 O O | 2023. 9. 12. 09:42 제출
    나. 공무원 임용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규정의 범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일반적인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대통령이 가진 임용...
    반대합니다
  • 고 O O | 2023. 9. 12. 09:42 제출
    다. 진정사건 처리결과의 서면 송달 원칙을 명시하고 공시송달의 근거규정을 신설함(안 제48조의2, 안 제48조의3)...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3. 9. 12. 09:38 제출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 안 제1...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반대합니다.
    인권위원장의 편향된 정치색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좌편향된 사람들을 인권위에 임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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