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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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 O O | 2023. 9. 11. 17:29 제출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 안 제1...
    개정안에 강력 반대한다
  • 김 O O | 2023. 9. 11. 17:28 제출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 안 제1...
    
     인권위원장은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물들이 맡고 있음
    
    특정단체의 편만 들고 있음
    
    유엔에서 권고한것들만 따름
  • 김 O O | 2023. 9. 11. 17:28 제출
    나. 공무원 임용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규정의 범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일반적인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대통령이 가진 임용...
    정치적인 성햐믈 띠고 있음
    
    위원장이 자기 입맛에 맡는 사람만 고를수 있음 
  • 김 O O | 2023. 9. 11. 17:28 제출
    다. 진정사건 처리결과의 서면 송달 원칙을 명시하고 공시송달의 근거규정을 신설함(안 제48조의2, 안 제48조의3)...
    서면 송달은 찬성함
  • 김 O O | 2023. 9. 11. 17:28 제출
    전체 주요내용...
    
    ☞문제점: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물들이 맡고 있음//편향된 단체들만 옹호하고 있으면 무조건 유엔의 권고만 따라야 한다고 말함
  • 황 O O | 2023. 9. 11. 17:19 제출
    나. 공무원 임용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규정의 범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일반적인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대통령이 가진 임용...
    반대한다. 지금까지 인권위원장들은 정치 편향적인 인물들이 자리했기 때문에 반대한다
  • 김 O O | 2023. 9. 11. 16:45 제출
    나. 공무원 임용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규정의 범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일반적인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대통령이 가진 임용...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이 가진 임용권의 일부를 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신설에 대해 강력히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인권위원장은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물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건강한 국민 대다수의 의견을 철저히 짓밟고 아이들에게 문란한 성교육, 동성애 옹호·조장교육, 성기가 그대로 있는 성전환 허가로 인한 성별파괴 등 성해체, 가정해체, 사회교란, 사회전복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해악을 끼치고 있습니다.
    
    또한 인권위는 지난 문재인 정부 5년간 민변 등 좌파 시민단체 지원에만 혈안이었으며, 노인, 군인관련 인권지원은 전무하고 북한, 장애인, 여성관련 인권지원은 오히려 축소하는 등 편향된 정치적 꼼수 인권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권위는 동성애 단체,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등을 2019년부터 2년간 연속으로 지원했고, 좌파 기독교단체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를 2017년부터 3년 연속 보조금을 지원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권위는 편향된 선택적 인권을 지향하고 있어 하루속히 해체되어야 할 조직입니다. 따라서 대통령이 가진 임용권의 일부를 인권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신설에 대해 결사 반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기사: 국가인권위, 진정한 약자들 지원은 외면하고 특정 정치세력들에 지원 늘려 논란
    https://www.khtv.org/bbs/board_view.php?bbs_code=bbsIdx1&num=392&page=3&keycode=&key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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