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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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O O
2023. 9. 5. 09:11 제출
가. “관계 행정기관, 지자체장에 제공 요청하는 정보 범위(안 제6조) 야생생물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야생생물 수입실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관계...
한 마리 한 마리 모두 양도, 양수, 폐사 신고하여 관리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에 대해 개체수가 절대적으로 많아 제대로 관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형적인 과잉 입법, 행정력 낭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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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O O
2023. 9. 5. 04:43 제출
전체 주요내용...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종의 희귀동물을 현재의 CITES등재 종처럼 한마리한마리 모두 양도, 양수, 폐사 신고하여 관리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에 대해 절대적으로 반대를 표합니다. 전형적인 과잉 입법, 행정력 낭비이며 그럴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제대로 관리가 될 것 이라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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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O O
2023. 9. 5. 02:16 제출
가. “관계 행정기관, 지자체장에 제공 요청하는 정보 범위(안 제6조) 야생생물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야생생물 수입실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관계...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종의 희귀동물을 현재의 CITES등재종처럼 한마리 한마리 모두 양도,양수,폐사 신고하여 관리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에 대해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전형적인 과잉 입법,행정력 낭비이며 그럴 필요도 없고,그렇게 한다고 해서 제대로 관리가 될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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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O O
2023. 9. 5. 02:16 제출
나. 야생동물 피해 보상기준 보완(안 제7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보상사항 중 인명피해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 시행령 보상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조항에 인명피해에 관...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종의 희귀동물을 현재의 CITES등재종처럼 한마리 한마리 모두 양도,양수,폐사 신고하여 관리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에 대해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전형적인 과잉 입법,행정력 낭비이며 그럴 필요도 없고,그렇게 한다고 해서 제대로 관리가 될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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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O O
2023. 9. 5. 02:16 제출
다. 야생동물 수렵자 가입보험 보장액(안 제35조) 수렵허가를 받은 자는 수렵장에서 수렵동물을 수렵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준 경우 이를...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종의 희귀동물을 현재의 CITES등재종처럼 한마리 한마리 모두 양도,양수,폐사 신고하여 관리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에 대해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전형적인 과잉 입법,행정력 낭비이며 그럴 필요도 없고,그렇게 한다고 해서 제대로 관리가 될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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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O O
2023. 9. 5. 02:16 제출
라.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안 제39조의2)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권한의 위임 및 야생동물 질병(ASF 등) 대응 업무, 야생동물 충돌·추락 피해저감...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종의 희귀동물을 현재의 CITES등재종처럼 한마리 한마리 모두 양도,양수,폐사 신고하여 관리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에 대해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전형적인 과잉 입법,행정력 낭비이며 그럴 필요도 없고,그렇게 한다고 해서 제대로 관리가 될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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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O O
2023. 9. 5. 02:16 제출
전체 주요내용...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종의 희귀동물을 현재의 CITES등재종처럼 한마리 한마리 모두 양도,양수,폐사 신고하여 관리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에 대해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전형적인 과잉 입법,행정력 낭비이며 그럴 필요도 없고,그렇게 한다고 해서 제대로 관리가 될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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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O O
2023. 9. 4. 22:56 제출
가. “관계 행정기관, 지자체장에 제공 요청하는 정보 범위(안 제6조) 야생생물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야생생물 수입실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관계...
절대 반대합니다 지금 사이테스 협약 관련된것도 제대로 못하는 상황에서 행정력 낭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