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가. 기업·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지방세 특례
1)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현안 대응력 강화를 위해 조례를 통한 지방세 감면 범위를 「지방자치법」상 자치사무로 확대하는 등 ...

네

나. 탄소중립 실천 및 기술혁신 지원을 위한 지방세 특례
1)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 제로에너지 인증 건축물,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각각 2026...

네

다. 출산 장려 및 양육 지원을 위한 지방세 특례
1) 지역아동센터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19조의2)...

네

라. 취약계층 보호 등을 위한 지방세 특례
1) 경로당, 무료 노인복지시설, 유료 노인복지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보훈보상대상자도 자동차세 100%감면 건의드립니다.

마. 서민 경제 지원을 위한 지방세 특례
1) 자경농민의 농지, 농지 조성용 임야, 농업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6조제1항...

네

전체 주요내용...

네

라. 취약계층 보호 등을 위한 지방세 특례
1) 경로당, 무료 노인복지시설, 유료 노인복지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유공자와 보상금으로 차별을 뒀으면 복지적으로는 차별을 두지말고 보훈보상대상자 100%감면 요구함

라. 취약계층 보호 등을 위한 지방세 특례
1) 경로당, 무료 노인복지시설, 유료 노인복지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국가 유공자 등이 취득 소유하는 보철용 생업활동용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자동차세 감면 규정 지원공상 및 보훈대상차를 축하며 기존 감면대상자와 
차등 100%.  50% (안 제 29조 4항) 바람직 하지
않다고 생각함. 민원인들의 의견을 토대로 검토바랍니다

라. 취약계층 보호 등을 위한 지방세 특례
1) 경로당, 무료 노인복지시설, 유료 노인복지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국가유공자 등이 취득·소유하는 보철용·생업활동용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자동차세 감면 규정에서 감면대상자에 보훈보상대상자·지원대상자를 추가하면서 차등 감면율을 적용토록 재편함(안 제29조제4항) 이에 대해 국가유공자 신체검사와 동일하게 신체 등급 및 장애 판정을 받았기에 50% 차등 감면이 아닌 유공자와 동일하게 100%로 면제 바랍니다.

라. 취약계층 보호 등을 위한 지방세 특례
1) 경로당, 무료 노인복지시설, 유료 노인복지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2023년 행안부 지방세 개편안 입법 관련 국민 참여 의견입니다. 다들 100%로 감면으로 의견 제시 부탁드립니다. 혹시나 복사 넣기 하실 분들은 국가유공자 등이 취득·소유하는 보철용·생업활동용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자동차세 감면 규정에서 감면대상자에 보훈보상대상자·지원대상자를 추가하면서 차등 감면율을 적용토록 재편함(안 제29조제4항) 이에 대해 국가유공자 신체검사와 동일하게 신체 등급 및 장애 판정을 받았기에 50% 차등 감면이 아닌 유공자와 동일하게 100%로 면제 바랍니다.

라. 취약계층 보호 등을 위한 지방세 특례
1) 경로당, 무료 노인복지시설, 유료 노인복지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5)항목과 관련하여 보훈대상자와 지원대상자와의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차등적용하는것은 불합리하다 생각합니다
국가유공자와 신체검사등 동일한 시스템에서 선별되었고
국가부름에 청춘을받쳐 군복무중 다쳐서 상이처를 가슴으로 안고 살아가는것만으로도 마음이 쓰라린데
50프로 차등적용하는것은 불합리하며
국가유공자와 똑같이100면제 바랍니다

라. 취약계층 보호 등을 위한 지방세 특례
1) 경로당, 무료 노인복지시설, 유료 노인복지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국가유공자 등이 취득·소유하는 보철용·생업활동용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자동차세 감면 규정에서 감면대상자에 보훈보상대상자·지원대상자를 추가하면서 차등 감면율을 적용토록 재편함(안 제29조제4항) 이에 대해 국가유공자 신체검사와 동일하게 신체 등급 및 장애 판정을 받았기에 50% 차등 감면이 아닌 유공자와 동일하게 100%로 면제 바랍니다.

라. 취약계층 보호 등을 위한 지방세 특례
1) 경로당, 무료 노인복지시설, 유료 노인복지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50%차등 감면이 유공자와 동일하게 100%로 면제 바랍니다.

라. 취약계층 보호 등을 위한 지방세 특례
1) 경로당, 무료 노인복지시설, 유료 노인복지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위 항목과 관련하여 국가보훈 대상지와 지원공상군경에 대해 차등 감면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판단 됩니다.
국가 유공자 신체검사와 동일하게 신체 등급 및 장애 판정을 받았기에 이는 유공자와 차등감면은 매우 부적절 합니다.
50% 감면이 아닌 유공자와 동일하게 100% 적용 받을수 있도록 개정 부탁 드립니다.

라. 취약계층 보호 등을 위한 지방세 특례
1) 경로당, 무료 노인복지시설, 유료 노인복지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100%감면이 필요합니다

라. 취약계층 보호 등을 위한 지방세 특례
1) 경로당, 무료 노인복지시설, 유료 노인복지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1. 국가유공자 등이 취득·소유하는 보철용·생업활동용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자동차세 감면 규정에서 감면대상자에 보훈보상대상자·지원대상자를 추가하면서 차등 감면율을 적용토록 재편 검토중인 것으로 압니다.

2. 이와 관련 지원공상군경 역시 국가유공자 신체검사와 동일하게 신체 등급 및 장애 판정을 받았기에 50% 차등 감면이 아닌 유공자와 동일하게 100%로 면제될수 있도록 법률안 개정 부탁드립니다.

라. 취약계층 보호 등을 위한 지방세 특례
1) 경로당, 무료 노인복지시설, 유료 노인복지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5)항목과 관련하여 보훈보상대상자와 지원대상자에 대해 취득세,자동차세를 차등감면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국가유공자 신체검사와 동일하게 신체등급 및 장애판정을 받았기에
50%차등 감면이유공자와 동일하게 100%로 면제 바랍니다.

바.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제설계 등 기타 지방세 특례
1) 자경농민, 귀농인, 농업법인 간 상이한 사후관리 요건을 통일적으로 정비·개선(안 제6조제1항 및 제4항, ...

지원.보훈댜상자도  100% 해택으로  해주세요

라. 취약계층 보호 등을 위한 지방세 특례
1) 경로당, 무료 노인복지시설, 유료 노인복지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지원공상군경에 대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100%가 되어야합니다

라. 취약계층 보호 등을 위한 지방세 특례
1) 경로당, 무료 노인복지시설, 유료 노인복지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국가유공장애인인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는 역차별을 받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재개정(24.1.1)되는 해당 법안 내역 중
국가유공자 등이 취득·소유하는 보철용·생업활동용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자동차세 감면 규정에서 감면대상자에 보훈보상대상자·지원대상자를 추가하면서 차등 감면율을 적용토록 재편함(안 제29조제4항) 에 대한 헌법 위헌 사항이 있어 이의를 제기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2조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
병역의무 중 발생한 재해 및 상해로 인해 발생한 장애등급을 통과한 인원에 대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하여야 할 정부가
역으로 50%의 차별이 아닌 100%로 동등하게 지원되어야 합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