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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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 O O | 2023. 9. 13. 17:59 제출
    다. 신산업·신기술분야 인재양성을 위해 일반고등학교의 특성화고 전환 고등학교 운영비 단위비용 조정(안 별표2, 측정항목2)...
    반대합니다 
  • J O O | 2023. 9. 13. 17:59 제출
    라.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한 적기 학교 신설·이전 및 학교복합시설 재정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공립학교 신설·이전·증설비 산정 기준 정비(안 별표2, 측정항목5)...
    반대합니다 
  • J O O | 2023. 9. 13. 17:59 제출
    마. 누리과정비 외 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 지원을 통한 학부모 교육비 부담 해소를 위하여 "유아교육비·보육료" 항목 산정기준 정비 (안 별표2, 측정항목6)...
    반대합니다 
  • J O O | 2023. 9. 13. 17:59 제출
    바. 교육비특별회계 자체수입 확대 노력도 반영을 위한 자체노력 항목 신설(안 별표3)...
    반대합니다 
  • J O O | 2023. 9. 13. 17:59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 권 O O | 2023. 9. 13. 17:55 제출
    가. 특별교부금의 교부기준·교부대상 및 교부방법 정비(안 별표1)...
    절대 반대합니다
  • m O O | 2023. 9. 13. 17:35 제출
    가. 특별교부금의 교부기준·교부대상 및 교부방법 정비(안 별표1)...
    절대 반대 
  • m O O | 2023. 9. 13. 17:35 제출
    나. 단위학교의 예산운영 자율성 강화 등을 통한 공교육 경쟁력 제고 지원을 위해 학교운영비(학교·학급·학생경비) 단위비용 조정(안 별표2, 측정항목2)...
    절대 반대 
  • m O O | 2023. 9. 13. 17:35 제출
    다. 신산업·신기술분야 인재양성을 위해 일반고등학교의 특성화고 전환 고등학교 운영비 단위비용 조정(안 별표2, 측정항목2)...
    절대 반대 
  • m O O | 2023. 9. 13. 17:35 제출
    라.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한 적기 학교 신설·이전 및 학교복합시설 재정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공립학교 신설·이전·증설비 산정 기준 정비(안 별표2, 측정항목5)...
    공립유치원을 유아학교로 !!!! 
  • m O O | 2023. 9. 13. 17:35 제출
    마. 누리과정비 외 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 지원을 통한 학부모 교육비 부담 해소를 위하여 "유아교육비·보육료" 항목 산정기준 정비 (안 별표2, 측정항목6)...
    유아교육과 보육은 엄연히 다릅니다. 보육 시설에 왜 교육부 예산을 써야하나요? 절대 반대 
  • m O O | 2023. 9. 13. 17:35 제출
    바. 교육비특별회계 자체수입 확대 노력도 반영을 위한 자체노력 항목 신설(안 별표3)...
    절대 반대 
  • m O O | 2023. 9. 13. 17:35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절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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