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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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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 O O | 2023. 10. 4. 23:08 제출
    바. 교육비특별회계 자체수입 확대 노력도 반영을 위한 자체노력 항목 신설(안 별표3)...
    의견없음
  • 이 O O | 2023. 10. 4. 23:06 제출
    마. 누리과정비 외 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 지원을 통한 학부모 교육비 부담 해소를 위하여 "유아교육비·보육료" 항목 산정기준 정비 (안 별표2, 측정항목6)...
    절대 반대합니다!! 유초중등 교육에 사용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왜 보육료를 지원합니까? 공교육에 사용되어야 할 지원금을 개인이 운영하는 보육시설에 지급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회계도 투명하지 않고 운영되는 보육시설에 지원하면 안됩니다!!
  • 이 O O | 2023. 10. 4. 23:04 제출
    마. 누리과정비 외 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 지원을 통한 학부모 교육비 부담 해소를 위하여 "유아교육비·보육료" 항목 산정기준 정비 (안 별표2, 측정항목6)...
    절대 반대합니다!! 유초중등 교육에 사용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왜 보육료를 지원합니까? 공교육에 사용되어야 할 지원금을 개인이 운영하는 보육시설에 지급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회계도 투명하지 않고 운영되는 보육시설에 지원하면 안됩니다!!
  • 강 O O | 2023. 10. 4. 23:01 제출
    마. 누리과정비 외 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 지원을 통한 학부모 교육비 부담 해소를 위하여 "유아교육비·보육료" 항목 산정기준 정비 (안 별표2, 측정항목6)...
    유초중등 교육에 사용되어야 할 예산을 보육에 사용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 윤 O O | 2023. 10. 4. 22:52 제출
    마. 누리과정비 외 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 지원을 통한 학부모 교육비 부담 해소를 위하여 "유아교육비·보육료" 항목 산정기준 정비 (안 별표2, 측정항목6)...
    절대 반대합니다. 교육예산은 보육이 아닌 교육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 이 O O | 2023. 10. 4. 22:51 제출
    마. 누리과정비 외 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 지원을 통한 학부모 교육비 부담 해소를 위하여 "유아교육비·보육료" 항목 산정기준 정비 (안 별표2, 측정항목6)...
    말도안되네요. 반대해요!
    누리과정이라고 해서 같은 교육하는 기관으로 착각안하셨음 좋겠어요.
    어린이집은 보육기관입니다.
    관리부처가 다르잖습니까?
    안그래도 부족한 유초중등 예산을 어린이집에 퍼준다구요?
    멈추십시오! 미래를 이끌어갈 아이들이 오롯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십시오.
    정작 가정에서 이루어져야할 채워져야할 보육,돌봄을 사회가 해준다 하다가 인구절벽 해결된거 없고 되려 심해지고. 더많은 인성 결핍 사건들이 양상되고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양육할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을 뜯어 고칠 생각을 먼저하시기를요!
  • 이 O O | 2023. 10. 4. 22:45 제출
    마. 누리과정비 외 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 지원을 통한 학부모 교육비 부담 해소를 위하여 "유아교육비·보육료" 항목 산정기준 정비 (안 별표2, 측정항목6)...
    절대반대 
    보육좀 그만 지원하세요 교육도 아닌데 왜지원합니까
  • 이 O O | 2023. 10. 4. 22:45 제출
    전체 주요내용...
    보육에 예산지원 반대
  • 서 O O | 2023. 10. 4. 22:43 제출
    마. 누리과정비 외 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 지원을 통한 학부모 교육비 부담 해소를 위하여 "유아교육비·보육료" 항목 산정기준 정비 (안 별표2, 측정항목6)...
    반대합니다. 절대 반대입니다. 
  • 하 O O | 2023. 10. 4. 22:42 제출
    마. 누리과정비 외 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 지원을 통한 학부모 교육비 부담 해소를 위하여 "유아교육비·보육료" 항목 산정기준 정비 (안 별표2, 측정항목6)...
    절대 반대합니다!
    추가지원이 과연 학부모교육비 부담해소에 도움이 될까요?
    회계투명성도 보장받지 못한 곳이 허다한 시점에서 또 다시 사립과 민간의 배불리기 작전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국민의 세금을 헛으로 쓰는 이런 법안을 절대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3. 10. 4. 22:40 제출
    가. 특별교부금의 교부기준·교부대상 및 교부방법 정비(안 별표1)...
    유초중등 교육에 사용되어야 할 예산을 보육에 사용하는 것을 반대한다
  • 이 O O | 2023. 10. 4. 22:40 제출
    나. 단위학교의 예산운영 자율성 강화 등을 통한 공교육 경쟁력 제고 지원을 위해 학교운영비(학교·학급·학생경비) 단위비용 조정(안 별표2, 측정항목2)...
    유초중등 교육에 사용되어야 할 예산을 보육에 사용하는 것을 반대한다
  • 이 O O | 2023. 10. 4. 22:40 제출
    다. 신산업·신기술분야 인재양성을 위해 일반고등학교의 특성화고 전환 고등학교 운영비 단위비용 조정(안 별표2, 측정항목2)...
    유초중등 교육에 사용되어야 할 예산을 보육에 사용하는 것을 반대한다
  • 이 O O | 2023. 10. 4. 22:40 제출
    라.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한 적기 학교 신설·이전 및 학교복합시설 재정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공립학교 신설·이전·증설비 산정 기준 정비(안 별표2, 측정항목5)...
    유초중등 교육에 사용되어야 할 예산을 보육에 사용하는 것을 반대한다
  • 이 O O | 2023. 10. 4. 22:40 제출
    마. 누리과정비 외 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 지원을 통한 학부모 교육비 부담 해소를 위하여 "유아교육비·보육료" 항목 산정기준 정비 (안 별표2, 측정항목6)...
    유초중등 교육에 사용되어야 할 예산을 보육에 사용하는 것을 반대한다p
  • 박 O O | 2023. 10. 4. 22:40 제출
    마. 누리과정비 외 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 지원을 통한 학부모 교육비 부담 해소를 위하여 "유아교육비·보육료" 항목 산정기준 정비 (안 별표2, 측정항목6)...
    유초중등 교육에 사용되어야 할 예산을 보육에 사용하는 것을 반대한다.
  • 이 O O | 2023. 10. 4. 22:40 제출
    바. 교육비특별회계 자체수입 확대 노력도 반영을 위한 자체노력 항목 신설(안 별표3)...
    유초중등 교육에 사용되어야 할 예산을 보육에 사용하는 것을 반대한다
  • 박 O O | 2023. 10. 4. 22:40 제출
    전체 주요내용...
    유초중등 교육에 사용되어야 할 예산을 보육에 사용하는 것을 반대한다.
  • 이 O O | 2023. 10. 4. 22:40 제출
    전체 주요내용...
    유초중등 교육에 사용되어야 할 예산을 보육에 사용하는 것을 반대한다p
  • 강 O O | 2023. 10. 4. 22:39 제출
    마. 누리과정비 외 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 지원을 통한 학부모 교육비 부담 해소를 위하여 "유아교육비·보육료" 항목 산정기준 정비 (안 별표2, 측정항목6)...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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