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가. 양도제한 주식의 양도승인거부, 소수주주 주식 매수도청구 관련 규정 정비 및 공탁제도 도입(안 제335조의5, 제335조의6, 제360조의24 및 제360조의25)
...

동의합니다.

나. 전자문서에 의한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위한 주주 동의 방식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서면 외에도 대통령령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주주의 동의를 받을 수 있음을 명문화함(...

동의합니다.

다. 정관상 근거가 있는 경우 주주 전부가 전자통신수단에 의하여 출석하는 "완전전자주주총회"와 주주가 소집지 출석과 전자통신수단 출석 중 선택할 수 있는 "병행전자주주총회...

동의합니다.

라. 주주총회의 의결권 행사 관련 규정 정비(안 제368조)
1) 대리인의 대리권 증명을 서면 외에 전자서명이 포함된 전자문서로도 할 수 있도록 명문으로 규정함
2) ...

동의합니다.

마. 서면투표 및 전자투표 관련 규정 정비(안 제368조의3, 제368조의4)
1) 전자주주총회 및 전자투표 제도 도입 요건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서면투표 제도 도입 요건...

동의합니다.

바. 전자주주총회의 운영 관련 규정 신설(안 제368조의5)
1) 전자주주총회 관리기관을 통한 주주총회 운영 및 그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2) 전자주주총회에 관한...

동의합니다.

사. 전자주주총회의 출석 및 의결권 행사 관련 규정 신설(안 제368조의6 등)
1) 병행전자주주총회 개최 시 주주가 어느 한쪽의 주주총회에만 출석할 수 있음을 명문으로...

동의합니다.

아. 기업 구조변경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 정비(안 제374조 제2항, 제3항, 제374조의2 제2항 내지 제6항 등)
1) 합병, 분할 등 기업 구조변경의 효력발생일까...

동의합니다.

자. 물적분할 반대주주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부여(안 제530조의12 제2항)
1) 상법상 물적분할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규정을 도입함...

동의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동의합니다.

다. 정관상 근거가 있는 경우 주주 전부가 전자통신수단에 의하여 출석하는 "완전전자주주총회"와 주주가 소집지 출석과 전자통신수단 출석 중 선택할 수 있는 "병행전자주주총회...

찬성합니다.

라. 주주총회의 의결권 행사 관련 규정 정비(안 제368조)
1) 대리인의 대리권 증명을 서면 외에 전자서명이 포함된 전자문서로도 할 수 있도록 명문으로 규정함
2) ...

찬성합니다.

마. 서면투표 및 전자투표 관련 규정 정비(안 제368조의3, 제368조의4)
1) 전자주주총회 및 전자투표 제도 도입 요건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서면투표 제도 도입 요건...

찬성합니다.

바. 전자주주총회의 운영 관련 규정 신설(안 제368조의5)
1) 전자주주총회 관리기관을 통한 주주총회 운영 및 그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2) 전자주주총회에 관한...

찬성합니다.

사. 전자주주총회의 출석 및 의결권 행사 관련 규정 신설(안 제368조의6 등)
1) 병행전자주주총회 개최 시 주주가 어느 한쪽의 주주총회에만 출석할 수 있음을 명문으로...

찬성합니다.

아. 기업 구조변경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 정비(안 제374조 제2항, 제3항, 제374조의2 제2항 내지 제6항 등)
1) 합병, 분할 등 기업 구조변경의 효력발생일까...

찬성합니다.

자. 물적분할 반대주주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부여(안 제530조의12 제2항)
1) 상법상 물적분할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규정을 도입함...

찬성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찬성합니다.

가. 양도제한 주식의 양도승인거부, 소수주주 주식 매수도청구 관련 규정 정비 및 공탁제도 도입(안 제335조의5, 제335조의6, 제360조의24 및 제360조의25)
...

찬성합니다.

나. 전자문서에 의한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위한 주주 동의 방식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서면 외에도 대통령령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주주의 동의를 받을 수 있음을 명문화함(...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