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
홍 O O
2023. 10. 4. 22:04 제출
가. 인구감소지역 학교의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소재 학교의 학생당 경비 산정시 추가 지원 기준 마련(안 별표1, 측정항목2)...
의견없음
-
홍 O O
2023. 10. 4. 22:04 제출
나.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한 적기 학교 신설·이전 및 학교복합시설 재정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공립학교 신설·이전·증설비 산정 기준 정비(안 별표1, 측정항목5)...
의견없음
-
조 O O
2023. 10. 4. 22:04 제출
다. 누리과정비 외 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 지원을 통한 학부모 교육비 부담 해소를 위하여 "유아교육비·보육료" 항목 산정기준 정비 (안 별표1, 측정항목6)...
반대합니다
-
홍 O O
2023. 10. 4. 22:04 제출
다. 누리과정비 외 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 지원을 통한 학부모 교육비 부담 해소를 위하여 "유아교육비·보육료" 항목 산정기준 정비 (안 별표1, 측정항목6)...
보육료 지급으로 위장하여 처우개선 재정확보, 저금리 전환, 인건비 지원, 수당지원 등으로 국민의 예산을 낭비하는 법안을 반대합니다.
-
홍 O O
2023. 10. 4. 22:04 제출
라. 교육비특별회계 자체수입을 기준재정수입액에 포함하도록 지방세 외의 수입예상액의 산정 기준 정비(안 별표3)...
의견없음
-
이 O O
2023. 10. 4. 22:01 제출
가. 인구감소지역 학교의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소재 학교의 학생당 경비 산정시 추가 지원 기준 마련(안 별표1, 측정항목2)...
반대
-
이 O O
2023. 10. 4. 22:01 제출
나.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한 적기 학교 신설·이전 및 학교복합시설 재정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공립학교 신설·이전·증설비 산정 기준 정비(안 별표1, 측정항목5)...
반대
-
이 O O
2023. 10. 4. 22:01 제출
다. 누리과정비 외 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 지원을 통한 학부모 교육비 부담 해소를 위하여 "유아교육비·보육료" 항목 산정기준 정비 (안 별표1, 측정항목6)...
반대
-
이 O O
2023. 10. 4. 22:01 제출
라. 교육비특별회계 자체수입을 기준재정수입액에 포함하도록 지방세 외의 수입예상액의 산정 기준 정비(안 별표3)...
반대
-
이 O O
2023. 10. 4. 22:00 제출
다. 누리과정비 외 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 지원을 통한 학부모 교육비 부담 해소를 위하여 "유아교육비·보육료" 항목 산정기준 정비 (안 별표1, 측정항목6)...
--▶ 추가 지원을 통한 학부모 교육비 부담 해소를 위한다는 이유로 "유초중등특" 공교육에 사용되어야 할 예산을, 개인위탁 및 개인소유의 운영기관의 유지와 재산권 보호를 위해 사용되는 것을 반대합니다. 법인화 되지 않은 사인기관, 개인위탁이 대부분인 보육시설 등 회계투명성과 지원금의 출처가 보장되지 않은 곳에 무자비한 예산 지원으로 국세가 낭비되지 않아야 합니다. 공교육을 공고히 하고, 공교육체계를 지원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국민이 교육의 기회를 보장받는 것이며, 학부모 교육비 부담해소 방안입니다.
-
전 O O
2023. 10. 4. 21:59 제출
가. 인구감소지역 학교의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소재 학교의 학생당 경비 산정시 추가 지원 기준 마련(안 별표1, 측정항목2)...
의견없음
-
전 O O
2023. 10. 4. 21:59 제출
나.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한 적기 학교 신설·이전 및 학교복합시설 재정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공립학교 신설·이전·증설비 산정 기준 정비(안 별표1, 측정항목5)...
의견없음
-
지 O O
2023. 10. 4. 21:59 제출
다. 누리과정비 외 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 지원을 통한 학부모 교육비 부담 해소를 위하여 "유아교육비·보육료" 항목 산정기준 정비 (안 별표1, 측정항목6)...
의견에 찬성합니다
-
전 O O
2023. 10. 4. 21:59 제출
다. 누리과정비 외 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 지원을 통한 학부모 교육비 부담 해소를 위하여 "유아교육비·보육료" 항목 산정기준 정비 (안 별표1, 측정항목6)...
반대합니다. 추가 지원을 통한 학부모 교육비 부담 해소를 위한다는 이유로 "유초중등특" 공교육에 사용되어야 할 예산을, 개인위탁 및 개인소유의 운영기관의 유지와 재산권 보호를 위해 사용되는 것을 반대합니다. 법인화 되지 않은 사인기관, 개인위탁이 대부분인 보육시설 등 회계투명성과 지원금의 출처가 보장되지 않은 곳에 무자비한 예산 지원으로 국세가 낭비되지 않아야 합니다. 공교육을 공고히 하고, 공교육체계를 지원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국민이 교육의 기회를 보장받는 것이며, 학부모 교육비 부담해소 방안입니다.
-
전 O O
2023. 10. 4. 21:59 제출
라. 교육비특별회계 자체수입을 기준재정수입액에 포함하도록 지방세 외의 수입예상액의 산정 기준 정비(안 별표3)...
의견없음
-
박 O O
2023. 10. 4. 21:57 제출
다. 누리과정비 외 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 지원을 통한 학부모 교육비 부담 해소를 위하여 "유아교육비·보육료" 항목 산정기준 정비 (안 별표1, 측정항목6)...
추가 지원을 통한 학부모 교육비 부담 해소를 위한다는 이유로 "유초중등특" 공교육에 사용되어야 할 예산을, 개인위탁 및 개인소유의 운영기관의 유지와 재산권 보호를 위해 사용되는 것을 반대합니다. 법인화 되지 않은 사인기관, 개인위탁이 대부분인 보육시설 등 회계투명성과 지원금의 출처가 보장되지 않은 곳에 무자비한 예산 지원으로 국세가 낭비되지 않아야 합니다. 공교육을 공고히 하고, 공교육체계를 지원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국민이 교육의 기회를 보장받는 것이며, 학부모 교육비 부담해소 방안입니다. 보육료 지급으로 위장하여 처우개선 재정확보, 저금리 전환, 인건비 지원, 수당지원 등으로 국민의 예산을 낭비하는 법안을 반대합니다. "국제통화기금(IMF) 세계 부채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부채 비율은 2017년 238.9%에서 2022년 281.7%로 5년 새 42.8%포인트 늘었다. 이는 데이터베이스에 나타난 26개국 중 가장 빠른 속도다. GDP 대비 민간부채 비율 순위에서도 우리나라는 2017년 11위에서 지난해 2위로 뛰어올랐다. 지난 5년간 민간부채를 구성하는 가계부채와 기업부채 모두 치솟았다. 우리나라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17년 92.0%에서 2022년 108.1%로 16.1%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26개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가계부채가 두자릿수로 증가한 나라는 한국이 유일했다. ( 출처 : https://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3100302109958054004&ref=naver) " 모든 짐을 국민들에게 떠넘기는 법안을 적극 반대합니다.
-
김 O O
2023. 10. 4. 21:57 제출
다. 누리과정비 외 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 지원을 통한 학부모 교육비 부담 해소를 위하여 "유아교육비·보육료" 항목 산정기준 정비 (안 별표1, 측정항목6)...
유초중등 교육에 사용되어야 할 예산을 보육에 사용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반대 반대합니다
-
김 O O
2023. 10. 4. 21:57 제출
전체 주요내용...
유초중등 교육에 사용되어야 할 예산을 보육에 사용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
박 O O
2023. 10. 4. 21:56 제출
다. 누리과정비 외 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 지원을 통한 학부모 교육비 부담 해소를 위하여 "유아교육비·보육료" 항목 산정기준 정비 (안 별표1, 측정항목6)...
추가 지원을 통한 학부모 교육비 부담 해소를 위한다는 이유로 "유초중등특" 공교육에 사용되어야 할 예산을, 개인위탁 및 개인소유의 운영기관의 유지와 재산권 보호를 위해 사용되는 것을 반대합니다. 법인화 되지 않은 사인기관, 개인위탁이 대부분인 보육시설 등 회계투명성과 지원금의 출처가 보장되지 않은 곳에 무자비한 예산 지원으로 국세가 낭비되지 않아야 합니다. 공교육을 공고히 하고, 공교육체계를 지원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국민이 교육의 기회를 보장받는 것이며, 학부모 교육비 부담해소 방안입니다.
-
다 O O
2023. 10. 4. 21:56 제출
다. 누리과정비 외 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 지원을 통한 학부모 교육비 부담 해소를 위하여 "유아교육비·보육료" 항목 산정기준 정비 (안 별표1, 측정항목6)...
반대합니다. 교육을 위해 쓰여야하는 예산이 어떻게 보육에 쓰일 수 있을까요 국공립이 아닌 사립, 민간등으로 운영되는 곳은 어찌보면 개인 사업자와 동일한 것 아닌가요? 현재도 국공립은 사립유치원에 비해 유아들에게 지원되는 학비가 적습니다. 이를 해결하지 않고 오히려 보육에 지원을 더 해준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