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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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교육예산을 줄여서 보육예산으로 쓰겠다니, 어이가 없네요.

다. 누리과정비 외 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 지원을 통한 학부모 교육비 부담 해소를 위하여 "유아교육비·보육료" 항목 산정기준 정비 (안 별표1, 측정항목6)...

강력 반대!!!!
추가 지원을 통한 학부모 교육비 부담 해소를 위한다는 이유로 "대한민국 유.초.중,고,특" 국공립 학교, 즉 공교육에 사용되어야 할 예산을, 개인위탁 및 개인소유의 운영기관의 유지와 재산권 보호를 위해 사용되는 것을 반대합니다.  법인화 되지 않은 사인기관, 개인위탁이 대부분인 보육시설 등 회계투명성과 지원금의 출처가 보장되지 않은 곳에 무자비한 예산 지원으로 국세가 낭비되지 않아야 합니다.  공교육을 공고히 하고, 공교육체계를 지원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공평한 교육의 기회를  보장받는 것입니다. 
교육과 보육은 엄연히 다른 분야인데 교육비를 왜 보육비에 씁니까???

다. 누리과정비 외 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 지원을 통한 학부모 교육비 부담 해소를 위하여 "유아교육비·보육료" 항목 산정기준 정비 (안 별표1, 측정항목6)...

보육을 왜 교육비를 끌어다가 쓰나요?초중등 예산이 줄어서 내년 기초학력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되고 교사들도 많이 뽑지 못하는데..반대합니다!!

다. 누리과정비 외 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 지원을 통한 학부모 교육비 부담 해소를 위하여 "유아교육비·보육료" 항목 산정기준 정비 (안 별표1, 측정항목6)...

반대합니다.교육을 보육화 하는 입법 멈춰주십시오. 보육과 교육은 분명 다릅니다! 온전히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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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초중고 교육비로 쓰일 돈을 보육료로 쓰는것을 반대합니다

가. 인구감소지역 학교의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소재 학교의 학생당 경비 산정시 추가 지원 기준 마련(안 별표1, 측정항목2)...

어린이집은 학교가 아닙니다  개인사업자를 위한 재정낭비는 정경유착이 아니고서는 실시할 수 없는 정책이죠~ 얼마나 많은 국회의원과 관계자들이 얽혀있길래 법인화도 안한 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정부정책, 교육부장관, 교육부가 앞다투어 밀어줍니까??? 지금 지방교육재정교육부금에 대한 관련 법안에 대해 어린이집 원장들이 학부모에게 찬성하라면서 문자로 찬성하라면서 의견을 독려했습니다(캡쳐 증거 많습니다. 일단 찬성 하라는 의견) 이게 진정 의미 있는 의견입니까?? 현재 열악한 유초중등, 정확히 말하면 특수아이가 있는데도 특수교사를 배치받지 못하는 공립유치원 및 초등(수많은 경계 아이들이 있음에도 교육청에서 특수 진단을 내려주지 않고, 교실 내 특수 아이들이 없어 임용인원X), 행정업무가 차고 넘쳐도 행정실에 도움받지 못하는 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의 지원금의 반도 받지 못하면서 일하는 공립유치원 교사들(특히나 한학급 교사들은 수많은 행정업무에 시달리고 있음) 이와 관련한 교사의 이야기는 듣지 않는게 현재 정부의 현실입니다. 저 3년을 임용준비하여 유치원 교사가 되었는데, 저는 고작 3년이지만, 제 주변에는 6년, 8년 등 유치원 임용 준비하여 교사가 된 선생님이 있으십니다. 제가 임용에 바친 시간은 3년이어도 유아교육에 바친 시간은 대학 졸업부터 15년입니다. 저와, 수많은 유치원 교사들의 노력들 그 모든걸 뭉게는게 현 정부의 유보통합이며, 교육부가 밀고 들어오려는 "영유아보육"이고, 유치원의 "지자체 관할"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사용"입니다. 정부 정책에 따라~ 입맛에 따라~ 교육 정책에 따라~ 바뀌는게 교육이라면 저역시 임용을 볼 이유도 없었다는 생각이 드는 오늘 입니다. 어린이집 및 사립유치원 개인사업자를 위해 발 벗고 나서는 정부의 태도를 이해 할 수 없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유초중등 그 목적에 맞게 쓰여야한 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어느 한 개인(교육부장관)의 주장에 의해 강민정 국회의원 등 수많은 국회의원이 반대하는 교부금 사용을 유보통합이 그 자리를 차지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수많은 어린이집들이 주장하는 재정확보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쓰일 것이 아니라, 왜 우리나라가 공립 유치원이 자리잡지 못했는지, 왜 사립유치원이 판을 치며 회계 감사는 못하는지?, 법인화를 할 수 없는지? 이러한 문제들이 먼저 선행되어야 유보통합이 실현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어떠한 것도 먼저 실시되지 않은채(공립유치원의 취원율 및 학급수, 교사 티오 박살, 사립의 법인화 거부, 사립의 지원금 및 처우개선 상향 요구 등등)+학부모 부담을 줄여준다며 교육비를 산정하는데, 그 옛날과 지금 교육비는 달라진게 없습니다. 학부모 부담금이 달라진게 없다는 말입니다. 이건 정말 현 교육부 정책의 문제입니다. 유치원에 쏟아붓는 지원금은 공립의 두배 이상인데, 학부모가 체감하는 부담금은 변화가 없다는 말입니다. 근데 사립유치원의 회계 비리는 파헤칠 생각이 없는게 현 정부이고, 앞으로도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데도 또 어린이집에 지원을 하겠다니요??? 학교도 아닌 개인사업자에게요??제발 멈춰주시기를 바랍니다. 유치원은 학교이고, 힉교는 교육공간이지 보육(돌봄)공간이 아닙니다.. 교육의 질을 높이는 정책을 펼쳐주세요!!!!! 공교육의 기초가 유치원이 되는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나.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한 적기 학교 신설·이전 및 학교복합시설 재정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공립학교 신설·이전·증설비 산정 기준 정비(안 별표1, 측정항목5)...

어린이집은 학교가 아닙니다  개인사업자를 위한 재정낭비는 정경유착이 아니고서는 실시할 수 없는 정책이죠~ 얼마나 많은 국회의원과 관계자들이 얽혀있길래 법인화도 안한 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정부정책, 교육부장관, 교육부가 앞다투어 밀어줍니까??? 지금 지방교육재정교육부금에 대한 관련 법안에 대해 어린이집 원장들이 학부모에게 찬성하라면서 문자로 찬성하라면서 의견을 독려했습니다(캡쳐 증거 많습니다. 일단 찬성 하라는 의견) 이게 진정 의미 있는 의견입니까?? 현재 열악한 유초중등, 정확히 말하면 특수아이가 있는데도 특수교사를 배치받지 못하는 공립유치원 및 초등(수많은 경계 아이들이 있음에도 교육청에서 특수 진단을 내려주지 않고, 교실 내 특수 아이들이 없어 임용인원X), 행정업무가 차고 넘쳐도 행정실에 도움받지 못하는 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의 지원금의 반도 받지 못하면서 일하는 공립유치원 교사들(특히나 한학급 교사들은 수많은 행정업무에 시달리고 있음) 이와 관련한 교사의 이야기는 듣지 않는게 현재 정부의 현실입니다. 저 3년을 임용준비하여 유치원 교사가 되었는데, 저는 고작 3년이지만, 제 주변에는 6년, 8년 등 유치원 임용 준비하여 교사가 된 선생님이 있으십니다. 제가 임용에 바친 시간은 3년이어도 유아교육에 바친 시간은 대학 졸업부터 15년입니다. 저와, 수많은 유치원 교사들의 노력들 그 모든걸 뭉게는게 현 정부의 유보통합이며, 교육부가 밀고 들어오려는 "영유아보육"이고, 유치원의 "지자체 관할"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사용"입니다. 정부 정책에 따라~ 입맛에 따라~ 교육 정책에 따라~ 바뀌는게 교육이라면 저역시 임용을 볼 이유도 없었다는 생각이 드는 오늘 입니다. 어린이집 및 사립유치원 개인사업자를 위해 발 벗고 나서는 정부의 태도를 이해 할 수 없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유초중등 그 목적에 맞게 쓰여야한 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어느 한 개인(교육부장관)의 주장에 의해 강민정 국회의원 등 수많은 국회의원이 반대하는 교부금 사용을 유보통합이 그 자리를 차지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수많은 어린이집들이 주장하는 재정확보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쓰일 것이 아니라, 왜 우리나라가 공립 유치원이 자리잡지 못했는지, 왜 사립유치원이 판을 치며 회계 감사는 못하는지?, 법인화를 할 수 없는지? 이러한 문제들이 먼저 선행되어야 유보통합이 실현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어떠한 것도 먼저 실시되지 않은채(공립유치원의 취원율 및 학급수, 교사 티오 박살, 사립의 법인화 거부, 사립의 지원금 및 처우개선 상향 요구 등등)+학부모 부담을 줄여준다며 교육비를 산정하는데, 그 옛날과 지금 교육비는 달라진게 없습니다. 학부모 부담금이 달라진게 없다는 말입니다. 이건 정말 현 교육부 정책의 문제입니다. 유치원에 쏟아붓는 지원금은 공립의 두배 이상인데, 학부모가 체감하는 부담금은 변화가 없다는 말입니다. 근데 사립유치원의 회계 비리는 파헤칠 생각이 없는게 현 정부이고, 앞으로도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데도 또 어린이집에 지원을 하겠다니요??? 학교도 아닌 개인사업자에게요??제발 멈춰주시기를 바랍니다. 유치원은 학교이고, 힉교는 교육공간이지 보육(돌봄)공간이 아닙니다.. 교육의 질을 높이는 정책을 펼쳐주세요!!!!! 공교육의 기초가 유치원이 되는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다. 누리과정비 외 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 지원을 통한 학부모 교육비 부담 해소를 위하여 "유아교육비·보육료" 항목 산정기준 정비 (안 별표1, 측정항목6)...

어린이집은 학교가 아닙니다  개인사업자를 위한 재정낭비는 정경유착이 아니고서는 실시할 수 없는 정책이죠~ 얼마나 많은 국회의원과 관계자들이 얽혀있길래 법인화도 안한 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정부정책, 교육부장관, 교육부가 앞다투어 밀어줍니까??? 지금 지방교육재정교육부금에 대한 관련 법안에 대해 어린이집 원장들이 학부모에게 찬성하라면서 문자로 찬성하라면서 의견을 독려했습니다(캡쳐 증거 많습니다. 일단 찬성 하라는 의견) 이게 진정 의미 있는 의견입니까?? 현재 열악한 유초중등, 정확히 말하면 특수아이가 있는데도 특수교사를 배치받지 못하는 공립유치원 및 초등(수많은 경계 아이들이 있음에도 교육청에서 특수 진단을 내려주지 않고, 교실 내 특수 아이들이 없어 임용인원X), 행정업무가 차고 넘쳐도 행정실에 도움받지 못하는 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의 지원금의 반도 받지 못하면서 일하는 공립유치원 교사들(특히나 한학급 교사들은 수많은 행정업무에 시달리고 있음) 이와 관련한 교사의 이야기는 듣지 않는게 현재 정부의 현실입니다. 저 3년을 임용준비하여 유치원 교사가 되었는데, 저는 고작 3년이지만, 제 주변에는 6년, 8년 등 유치원 임용 준비하여 교사가 된 선생님이 있으십니다. 제가 임용에 바친 시간은 3년이어도 유아교육에 바친 시간은 대학 졸업부터 15년입니다. 저와, 수많은 유치원 교사들의 노력들 그 모든걸 뭉게는게 현 정부의 유보통합이며, 교육부가 밀고 들어오려는 "영유아보육"이고, 유치원의 "지자체 관할"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사용"입니다. 정부 정책에 따라~ 입맛에 따라~ 교육 정책에 따라~ 바뀌는게 교육이라면 저역시 임용을 볼 이유도 없었다는 생각이 드는 오늘 입니다. 어린이집 및 사립유치원 개인사업자를 위해 발 벗고 나서는 정부의 태도를 이해 할 수 없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유초중등 그 목적에 맞게 쓰여야한 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어느 한 개인(교육부장관)의 주장에 의해 강민정 국회의원 등 수많은 국회의원이 반대하는 교부금 사용을 유보통합이 그 자리를 차지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수많은 어린이집들이 주장하는 재정확보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쓰일 것이 아니라, 왜 우리나라가 공립 유치원이 자리잡지 못했는지, 왜 사립유치원이 판을 치며 회계 감사는 못하는지?, 법인화를 할 수 없는지? 이러한 문제들이 먼저 선행되어야 유보통합이 실현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어떠한 것도 먼저 실시되지 않은채(공립유치원의 취원율 및 학급수, 교사 티오 박살, 사립의 법인화 거부, 사립의 지원금 및 처우개선 상향 요구 등등)+학부모 부담을 줄여준다며 교육비를 산정하는데, 그 옛날과 지금 교육비는 달라진게 없습니다. 학부모 부담금이 달라진게 없다는 말입니다. 이건 정말 현 교육부 정책의 문제입니다. 유치원에 쏟아붓는 지원금은 공립의 두배 이상인데, 학부모가 체감하는 부담금은 변화가 없다는 말입니다. 근데 사립유치원의 회계 비리는 파헤칠 생각이 없는게 현 정부이고, 앞으로도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데도 또 어린이집에 지원을 하겠다니요??? 학교도 아닌 개인사업자에게요??제발 멈춰주시기를 바랍니다. 유치원은 학교이고, 힉교는 교육공간이지 보육(돌봄)공간이 아닙니다.. 교육의 질을 높이는 정책을 펼쳐주세요!!!!! 공교육의 기초가 유치원이 되는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라. 교육비특별회계 자체수입을 기준재정수입액에 포함하도록 지방세 외의 수입예상액의 산정 기준 정비(안 별표3)...

어린이집은 학교가 아닙니다  개인사업자를 위한 재정낭비는 정경유착이 아니고서는 실시할 수 없는 정책이죠~ 얼마나 많은 국회의원과 관계자들이 얽혀있길래 법인화도 안한 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정부정책, 교육부장관, 교육부가 앞다투어 밀어줍니까??? 지금 지방교육재정교육부금에 대한 관련 법안에 대해 어린이집 원장들이 학부모에게 찬성하라면서 문자로 찬성하라면서 의견을 독려했습니다(캡쳐 증거 많습니다. 일단 찬성 하라는 의견) 이게 진정 의미 있는 의견입니까?? 현재 열악한 유초중등, 정확히 말하면 특수아이가 있는데도 특수교사를 배치받지 못하는 공립유치원 및 초등(수많은 경계 아이들이 있음에도 교육청에서 특수 진단을 내려주지 않고, 교실 내 특수 아이들이 없어 임용인원X), 행정업무가 차고 넘쳐도 행정실에 도움받지 못하는 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의 지원금의 반도 받지 못하면서 일하는 공립유치원 교사들(특히나 한학급 교사들은 수많은 행정업무에 시달리고 있음) 이와 관련한 교사의 이야기는 듣지 않는게 현재 정부의 현실입니다. 저 3년을 임용준비하여 유치원 교사가 되었는데, 저는 고작 3년이지만, 제 주변에는 6년, 8년 등 유치원 임용 준비하여 교사가 된 선생님이 있으십니다. 제가 임용에 바친 시간은 3년이어도 유아교육에 바친 시간은 대학 졸업부터 15년입니다. 저와, 수많은 유치원 교사들의 노력들 그 모든걸 뭉게는게 현 정부의 유보통합이며, 교육부가 밀고 들어오려는 "영유아보육"이고, 유치원의 "지자체 관할"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사용"입니다. 정부 정책에 따라~ 입맛에 따라~ 교육 정책에 따라~ 바뀌는게 교육이라면 저역시 임용을 볼 이유도 없었다는 생각이 드는 오늘 입니다. 어린이집 및 사립유치원 개인사업자를 위해 발 벗고 나서는 정부의 태도를 이해 할 수 없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유초중등 그 목적에 맞게 쓰여야한 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어느 한 개인(교육부장관)의 주장에 의해 강민정 국회의원 등 수많은 국회의원이 반대하는 교부금 사용을 유보통합이 그 자리를 차지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수많은 어린이집들이 주장하는 재정확보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쓰일 것이 아니라, 왜 우리나라가 공립 유치원이 자리잡지 못했는지, 왜 사립유치원이 판을 치며 회계 감사는 못하는지?, 법인화를 할 수 없는지? 이러한 문제들이 먼저 선행되어야 유보통합이 실현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어떠한 것도 먼저 실시되지 않은채(공립유치원의 취원율 및 학급수, 교사 티오 박살, 사립의 법인화 거부, 사립의 지원금 및 처우개선 상향 요구 등등)+학부모 부담을 줄여준다며 교육비를 산정하는데, 그 옛날과 지금 교육비는 달라진게 없습니다. 학부모 부담금이 달라진게 없다는 말입니다. 이건 정말 현 교육부 정책의 문제입니다. 유치원에 쏟아붓는 지원금은 공립의 두배 이상인데, 학부모가 체감하는 부담금은 변화가 없다는 말입니다. 근데 사립유치원의 회계 비리는 파헤칠 생각이 없는게 현 정부이고, 앞으로도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데도 또 어린이집에 지원을 하겠다니요??? 학교도 아닌 개인사업자에게요??제발 멈춰주시기를 바랍니다. 유치원은 학교이고, 힉교는 교육공간이지 보육(돌봄)공간이 아닙니다.. 교육의 질을 높이는 정책을 펼쳐주세요!!!!! 공교육의 기초가 유치원이 되는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전체 주요내용...

어린이집은 학교가 아닙니다  개인사업자를 위한 재정낭비는 정경유착이 아니고서는 실시할 수 없는 정책이죠~ 얼마나 많은 국회의원과 관계자들이 얽혀있길래 법인화도 안한 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정부정책, 교육부장관, 교육부가 앞다투어 밀어줍니까??? 지금 지방교육재정교육부금에 대한 관련 법안에 대해 어린이집 원장들이 학부모에게 찬성하라면서 문자로 찬성하라면서 의견을 독려했습니다(캡쳐 증거 많습니다. 일단 찬성 하라는 의견) 이게 진정 의미 있는 의견입니까?? 현재 열악한 유초중등, 정확히 말하면 특수아이가 있는데도 특수교사를 배치받지 못하는 공립유치원 및 초등(수많은 경계 아이들이 있음에도 교육청에서 특수 진단을 내려주지 않고, 교실 내 특수 아이들이 없어 임용인원X), 행정업무가 차고 넘쳐도 행정실에 도움받지 못하는 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의 지원금의 반도 받지 못하면서 일하는 공립유치원 교사들(특히나 한학급 교사들은 수많은 행정업무에 시달리고 있음) 이와 관련한 교사의 이야기는 듣지 않는게 현재 정부의 현실입니다. 저 3년을 임용준비하여 유치원 교사가 되었는데, 저는 고작 3년이지만, 제 주변에는 6년, 8년 등 유치원 임용 준비하여 교사가 된 선생님이 있으십니다. 제가 임용에 바친 시간은 3년이어도 유아교육에 바친 시간은 대학 졸업부터 15년입니다. 저와, 수많은 유치원 교사들의 노력들 그 모든걸 뭉게는게 현 정부의 유보통합이며, 교육부가 밀고 들어오려는 "영유아보육"이고, 유치원의 "지자체 관할"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사용"입니다. 정부 정책에 따라~ 입맛에 따라~ 교육 정책에 따라~ 바뀌는게 교육이라면 저역시 임용을 볼 이유도 없었다는 생각이 드는 오늘 입니다. 어린이집 및 사립유치원 개인사업자를 위해 발 벗고 나서는 정부의 태도를 이해 할 수 없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유초중등 그 목적에 맞게 쓰여야한 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어느 한 개인(교육부장관)의 주장에 의해 강민정 국회의원 등 수많은 국회의원이 반대하는 교부금 사용을 유보통합이 그 자리를 차지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수많은 어린이집들이 주장하는 재정확보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쓰일 것이 아니라, 왜 우리나라가 공립 유치원이 자리잡지 못했는지, 왜 사립유치원이 판을 치며 회계 감사는 못하는지?, 법인화를 할 수 없는지? 이러한 문제들이 먼저 선행되어야 유보통합이 실현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어떠한 것도 먼저 실시되지 않은채(공립유치원의 취원율 및 학급수, 교사 티오 박살, 사립의 법인화 거부, 사립의 지원금 및 처우개선 상향 요구 등등)+학부모 부담을 줄여준다며 교육비를 산정하는데, 그 옛날과 지금 교육비는 달라진게 없습니다. 학부모 부담금이 달라진게 없다는 말입니다. 이건 정말 현 교육부 정책의 문제입니다. 유치원에 쏟아붓는 지원금은 공립의 두배 이상인데, 학부모가 체감하는 부담금은 변화가 없다는 말입니다. 근데 사립유치원의 회계 비리는 파헤칠 생각이 없는게 현 정부이고, 앞으로도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데도 또 어린이집에 지원을 하겠다니요??? 학교도 아닌 개인사업자에게요??제발 멈춰주시기를 바랍니다. 유치원은 학교이고, 힉교는 교육공간이지 보육(돌봄)공간이 아닙니다.. 교육의 질을 높이는 정책을 펼쳐주세요!!!!! 공교육의 기초가 유치원이 되는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나.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한 적기 학교 신설·이전 및 학교복합시설 재정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공립학교 신설·이전·증설비 산정 기준 정비(안 별표1, 측정항목5)...

의견없음

다. 누리과정비 외 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 지원을 통한 학부모 교육비 부담 해소를 위하여 "유아교육비·보육료" 항목 산정기준 정비 (안 별표1, 측정항목6)...

적극 반대합니다.

국세를 지원받으려면 어린이집 법인화로 회계의 투명화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어린이집 리베이트, 어린이집 식재료 빼돌리기, 어린이집 영수증 부풀리기 등, 원장 뱃속으로 들어가는데 여기에 국세를 주자구요?

그것도 투명성이 인증안 된 개인사업자한테? 유초중등대학 예산 뺏어서??

너무 이기적이네요

결사 반대합니다.!!

국세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쓰여져야 하며 개인사업자 배불리기용이 아닙니다.!!

영아들 뒤로 숨지마세요!!!

라. 교육비특별회계 자체수입을 기준재정수입액에 포함하도록 지방세 외의 수입예상액의 산정 기준 정비(안 별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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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결사

다. 누리과정비 외 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 지원을 통한 학부모 교육비 부담 해소를 위하여 "유아교육비·보육료" 항목 산정기준 정비 (안 별표1, 측정항목6)...

동의합니다 

다. 누리과정비 외 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 지원을 통한 학부모 교육비 부담 해소를 위하여 "유아교육비·보육료" 항목 산정기준 정비 (안 별표1, 측정항목6)...

교육보다 보육을 중시여기며 금쪽이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질 높은 교육을 한다고 하면서
교육이 아닌 보육에 예산을 교육재정으로 쓰려하는 법 반대합니다.
교육은 교육답게 보육은 보육답게

가. 인구감소지역 학교의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소재 학교의 학생당 경비 산정시 추가 지원 기준 마련(안 별표1, 측정항목2)...

해당없음

나.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한 적기 학교 신설·이전 및 학교복합시설 재정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공립학교 신설·이전·증설비 산정 기준 정비(안 별표1, 측정항목5)...

해당없음

다. 누리과정비 외 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 지원을 통한 학부모 교육비 부담 해소를 위하여 "유아교육비·보육료" 항목 산정기준 정비 (안 별표1, 측정항목6)...

반대합니다

라. 교육비특별회계 자체수입을 기준재정수입액에 포함하도록 지방세 외의 수입예상액의 산정 기준 정비(안 별표3)...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