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가.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감정평가액은 공시가격 등이 없거나 이를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증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하며, 한국감...

반대합니다

가.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감정평가액은 공시가격 등이 없거나 이를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증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하며, 한국감...

반대합니다 

나. 개정안은 최근 역전세로 등록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반환 어려움 등을고려하여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개정안 시행전에 등록되어 있는 민간임대주택은 2년의 유예기...

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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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감정평가액은 공시가격 등이 없거나 이를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증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하며, 한국감...

반대합니다. 전세가격이 시장을 거슬러 126에 맞춰질순없습니다.

나. 개정안은 최근 역전세로 등록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반환 어려움 등을고려하여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개정안 시행전에 등록되어 있는 민간임대주택은 2년의 유예기...

반대합니다. 전세가격이 시장을 거슬러 126에 맞춰질순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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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전세가격이 시장을 거슬러 126에 맞춰질순없습니다.

가.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감정평가액은 공시가격 등이 없거나 이를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증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하며, 한국감...

반대합니다.금융감독원의 주택담보가치 산정과 비교해볼때 1. 국세청 기준시가 이내 2. 감정평가법인 등의 감평액 이내 3. 한국부동산원의 가격 4. kb부동산시세의 일반평균가 이내 상기 4가지중 선택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현행과 같이 공시가 반영, 실거래가, 감평액 중 선택할수 있어야 함. 또한 감평액을 실질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함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대한 법률의 존치 목적과 취지에 반하는 조치임. 마직막으로21년 공시가격 반영비율을 공동주택은 130에서 150%로, 단독주택은 160에서 190%로 상향시켰음. 또한 21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공동주택 :70.2%, 단독주택 55.9%에서 23년 현재 공동주택 : 69%, 단독주택 53.6%로 그 차이가 더욱 커졌음. 이렇듯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더 낮아졌는데 반영 비율을 하향하고 특별한 경우에만 감평액을 인정하는것은 보증가입의무 위반을 더욱 늘어나게하는 불합리한 조치임.

나. 개정안은 최근 역전세로 등록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반환 어려움 등을고려하여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개정안 시행전에 등록되어 있는 민간임대주택은 2년의 유예기...

말은 그럴듯하지만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동안 재계약 요구를 거절할수 없어 보증가입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재계약을 해야만 하는데 유예기간이라도 이러한 상황에서 어쩔수 없는 보증가입 의무 위반이 발생하는 바, 유예기간 설정이 의미가 없음.

가.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감정평가액은 공시가격 등이 없거나 이를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증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하며, 한국감...

강력히 반대합니다.

나. 개정안은 최근 역전세로 등록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반환 어려움 등을고려하여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개정안 시행전에 등록되어 있는 민간임대주택은 2년의 유예기...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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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물며 직접 현금을 내주는 은행대출시에도 감정평가법인이 산정한 감정가격을 인정는데, 직접 돈이 지급되지도 않는
보증서 발급시에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격을 부인한다면 왜
감정평가법인을 허가해주었나요. 아예 감정평가법인제도를 
폐지하는게 합리적입니다.
2. 공시가격은 과세목적을 위해 산정한 가격으로. 현실적인
실제 거래가격과는 그 갭이 큽니다. 이를 보완키 위해 편의적으로 고시비율을 정해 곱하는데. 이는 행정편의적인 발상입니다. 건물의 지역,교통.위치,층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주택의 개별가격은 감정사에 의한 개별가격 산정이 더욱 합리적인 가격입니다.

나. 개정안은 최근 역전세로 등록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반환 어려움 등을고려하여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개정안 시행전에 등록되어 있는 민간임대주택은 2년의 유예기...

당초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시에는 보증보험제도 없었습니다.
만약 당시에 지금과 같은 보증제도가 있었다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안했을 겁니다. 단순히 유예기간을 정하여 소급적용을
하는 것은 '소급입법제한'이라는 법률의 기본원칙을 벗어난
것이므로, 개정시행이후 동 사실을 알고 등록한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조치라고 사료됨.

가.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감정평가액은 공시가격 등이 없거나 이를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증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하며, 한국감...

 반대합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시장가격을 통제 하여 부작용만  초래함 
시장을  수요공급으로 자유롭게 형성되도록해야합니다

가.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감정평가액은 공시가격 등이 없거나 이를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증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하며, 한국감...

누구를 위한 법인가요?   임대인 임차인 둘다 힘들어집니다  반대입니다

가.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감정평가액은 공시가격 등이 없거나 이를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증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하며, 한국감...

보증보험 산정시 아파트는 매매 실거래가 빌라는 현격하게 적은 공시지가 적용 
전혀 형평성에 맞지않습니다. 빌라에도 매매 실거래가로 적용해주세요.
매매 기록이 없을시에도 공시지가가 아닌 주변시세 감안 감정평가가 되도록 보완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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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평성에 맞지않는 빌라에만 공시지가 적용 반대합니다.

가.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감정평가액은 공시가격 등이 없거나 이를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증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하며, 한국감...

반대합니다!!

나. 개정안은 최근 역전세로 등록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반환 어려움 등을고려하여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개정안 시행전에 등록되어 있는 민간임대주택은 2년의 유예기...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