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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O O
2023. 9. 25. 17:10 제출
가.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감정평가액은 공시가격 등이 없거나 이를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증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하며, 한국감...
임대계약은 임차인과 임대인 양 당사자가 개인간의 계약을 하는 것으로. 여기에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라는 사회적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좋으나, 그 금액을 제한하는 것은 정상적인 자본주의 국가에서 생각할 수 없는 월권 행위로 보입니다. 모든 임대차 계약에서 명확하게 보증금을 주고받은것이 확인된다면 그에 대한 동일한 보증금 반환 보험을 가입하도록 하는것이 법이 해야할 역할입니다. 여기서 보증금 미반환에 의한 대위변제 리스크가 커질것을 대비해서 보험료를 높게 책정한다면 이해가 가능하지만, 금액제약을 두고 가입의 가능 여부를 판단하게 해둔다면 이는 어떠한 형태로든 악용될 수 있을 것이며 정상적은 자본주의 국가에서 해서는 안된 법의 남용이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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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O O
2023. 9. 25. 17:10 제출
나. 개정안은 최근 역전세로 등록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반환 어려움 등을고려하여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개정안 시행전에 등록되어 있는 민간임대주택은 2년의 유예기...
이런 안일하게 시간만 미루는 방식은 전형적인 후진국형 관치주의로 보입니다. 유예기간을 부여할꺼면 그 기간동안 제대로 의견 수렴해서 제대로 된 법안을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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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O O
2023. 9. 25. 17:10 제출
전체 주요내용...
현재 임대사업자를 범죄자 취급하며 임대차 시장 전반을 교란하는 행위를 정부와 공무원 집단이 스스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많은 시민들이 준법정신으로 성실히 임대사업을 영위하려해도, 단순히 이를 방조하는 수준이 아니라 정부에서 정상적인 임대사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당장 공산주의에서나 일어날 정책들 입안 멈추세요. 임대사업자 관련 법안들 모두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되돌려놓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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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3. 9. 25. 17:07 제출
가.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감정평가액은 공시가격 등이 없거나 이를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증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하며, 한국감...
보증보험 의무가입 하게 소급적용 하고 비아파트는 보증보험 안들면 큰일 나는 집으로 거래차단하고 이제와서 감평 불가 시키는 이유가 뭔가요 차라리 보증보험 사고를 땜질식으로 막지말고 주택가격에 50%보장하는 방향으로 해라 전체금액 보증 다 해주지말고 보증서 발급되야 전세대출 가능하게 만드니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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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O O
2023. 9. 25. 17:05 제출
가.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감정평가액은 공시가격 등이 없거나 이를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증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하며, 한국감...
반대합니다. 공동주택중 비아파트인 경우 원래공시가가 낮은데 보증가입요건을 126% 낮추어 임차인의 전세부담 완화 및 전세사기 예방을 한다지만 그렇게 되면 월세의 가속화를 일으키고 완벽한 전세사기 방지도 못됩니다. 아무리 공시가의 요율가지고 조정을해도 사기꾼은 언제나 존재할겁니다. 따라서 공기가격의 150%인정 및 감정평가액 활용을 통해 비아파트 전세도 소멸하지 않고 서민거주에 일조할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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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O O
2023. 9. 25. 17:05 제출
나. 개정안은 최근 역전세로 등록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반환 어려움 등을고려하여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개정안 시행전에 등록되어 있는 민간임대주택은 2년의 유예기...
말장난같은 유예기간 주면 뭐가 달라지나요? 어차피 청년들이 전세대출을 받으려면 안심대출로 공시가격의 126% 이내여야 대출 및 보증이 되는데 임대보증금보증보험 유예기간 2년 준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이미 시장은 임차인이 안심대출로 공시가격의 126% 이내만 전세가 되게끔 형성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이 공산국가 입니까? 왜 국가가 시장에 개입해서 공시가격의 126%가 최대전세가가 되도록 하며 가격을 통제하려합니까? 대한민국은 자유 민주주주의이며 자본주의 국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상한 가격통제 정책을 풀지는 못할망정 표준가격을 통한 시장 개입 및 그보다 더 악랄하게 감정평가액 사용을 극도로 제한하는 정책을 펴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대선때는 필요하니 등록임대사업자 이용해먹고 팽하는겁니까? 그럼 내년 총선에는 또 뭐라고 등록임대사업자에게 어필하실건지요? 윤 대통령께서도 등록임대사업자 관련법에 있어 소급적용은 곤란하다고 대선때 말씀하신것이 귀에 생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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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3. 9. 25. 16:50 제출
가.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감정평가액은 공시가격 등이 없거나 이를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증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하며, 한국감...
종부세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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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3. 9. 25. 16:37 제출
가.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감정평가액은 공시가격 등이 없거나 이를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증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하며, 한국감...
반대.연 소득보다 2-3배 많은 세금...대출받아 세금 내느라 빚만 늘어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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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3. 9. 25. 16:37 제출
나. 개정안은 최근 역전세로 등록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반환 어려움 등을고려하여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개정안 시행전에 등록되어 있는 민간임대주택은 2년의 유예기...
반대..수입보다 많은 세금...빚만 늘어납니다. 대출만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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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3. 9. 25. 16:37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연수입보다 2-3배 많은 세금..대출받아 세금 내느라 빚만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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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O O
2023. 9. 25. 16:28 제출
가.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감정평가액은 공시가격 등이 없거나 이를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증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하며, 한국감...
말도 안됩니다. 이건 임대인에게 너무 가혹할정도로 자유경제시장에 옳은 조치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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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O O
2023. 9. 25. 16:28 제출
나. 개정안은 최근 역전세로 등록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반환 어려움 등을고려하여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개정안 시행전에 등록되어 있는 민간임대주택은 2년의 유예기...
중부가 장려해놓고 이제와서 이러는건 옳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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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O O
2023. 9. 25. 16:15 제출
가.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감정평가액은 공시가격 등이 없거나 이를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증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하며, 한국감...
지금 바르고 착하게 임대하는 임대사업자 126%때문에 역전세 일어나 파산나고 있습니다 126%폐지 해주세요 150%로 해주세요 임차인님이 HUG에 보증보험 가입할경우에도 150%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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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O O
2023. 9. 25. 16:15 제출
나. 개정안은 최근 역전세로 등록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반환 어려움 등을고려하여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개정안 시행전에 등록되어 있는 민간임대주택은 2년의 유예기...
임대인은 소중한 임차인님 목숨걸고 지키고 싶습니다 126%폐지 150%로 해주세요 임대인이 건강해야 소중한 임차인 지킬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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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O O
2023. 9. 25. 16:15 제출
전체 주요내용...
소수의 악덕 임대인 때문에 바르게 임대하려고 하는 임대인이 역전세 때문에 파탄나고 있습니다. 바르게 임대하는 임대사업자 지켜주세요 150%해주세요 기존 임대사업자 150%해주세요 임차인이 보증보험 가입해도 150%해주세요 보증금 차액 때문에 빚지고 매일 매일 울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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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O O
2023. 9. 25. 16:14 제출
가.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감정평가액은 공시가격 등이 없거나 이를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증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하며, 한국감...
절대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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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O O
2023. 9. 25. 16:14 제출
나. 개정안은 최근 역전세로 등록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반환 어려움 등을고려하여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개정안 시행전에 등록되어 있는 민간임대주택은 2년의 유예기...
절대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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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O O
2023. 9. 25. 16:14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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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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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O
2023. 9. 25. 16:07 제출
가.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감정평가액은 공시가격 등이 없거나 이를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증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하며, 한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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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O
2023. 9. 25. 16:07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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