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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O O
2023. 9. 25. 16:05 제출
가.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감정평가액은 공시가격 등이 없거나 이를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증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하며, 한국감...
공시가 보증보험 126프로 의무가입 시행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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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3. 9. 25. 15:48 제출
가.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감정평가액은 공시가격 등이 없거나 이를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증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하며, 한국감...
126프로 결사반대 합니다 주택가격산정시 아파트처럼 kb시세적용토록 기준마련해주세요 또한 신축여부적용 등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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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3. 9. 25. 15:48 제출
나. 개정안은 최근 역전세로 등록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반환 어려움 등을고려하여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개정안 시행전에 등록되어 있는 민간임대주택은 2년의 유예기...
전세반환대출을 아파트와 같은 기준으로 적용해주세요 126프로 폐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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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3. 9. 25. 15:48 제출
전체 주요내용...
126프로 결사반대 주택가격산정시 아파트와 같은 기준 kb시세 적용토록 기준 마련해주세요. 전세반환대출도 아파트와 같은 기준 마련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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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O O
2023. 9. 25. 15:28 제출
가.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감정평가액은 공시가격 등이 없거나 이를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증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하며, 한국감...
생계형 임대인 임차인에 피해주는 해당 법은, 부동산 시장을 구속하는 자유경제민주주의에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세사기를 막는 방법은 많습니다만, 이 같이 공시지가로 전세가율을 정하는 법으로 피해보는 임대인이 95% 이상입니다. 30만 이상의 임대인의 재산에 피해를 주는 법입니다. 전세사기가 임대인 모르게 명의변경해서 생긴 일이지, 공시지가/전세가율/ 보증보험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합리적인 방법을 제안해야지, 착한 임대인의 재산을 피해주면서 강제로 역전세 발생하게 하는 법은 생겨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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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O O
2023. 9. 25. 15:28 제출
나. 개정안은 최근 역전세로 등록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반환 어려움 등을고려하여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개정안 시행전에 등록되어 있는 민간임대주택은 2년의 유예기...
강제적 규제로 역전세 상황 만들어놓고, 반환금 보증의 어려움을 고려한다는건 일말의 책임 회피성 법입니다. 전혀 도움되지 않는 것이지요. “지금은 이렇게 해줄테니, 일단 법 시행 먼저할께“ 라는 내용입니다. 보증금 반환의 어려움이 아니라, 강제적 파산에 이르게 됩니다. 비아파트 물건 여러개 놓은 임대사업자가 20-30억 전세 사는 분들보다, 더큰 손해를 보는 상황입니다. 서민 위한 법이 맞습니까? 2년의 유예기간 부여하면 뭐합니까. 벌써부터 126% 시행된것 처럼 기사 조장 해놓고, 시세는 말도 안되게 낮춰놨습니다. 착한 임대인 권장할때, 나쁜 임대인 안되려고 등록했습니다. 상한은 5% 제한하고, 10년동안 못 팔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족쇄가 되어 팔지도 못하게 하고, 강제적으로 시세를 낮추는 지금의 상황이 개정안이 맞습니까? 더 안좋아지는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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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O O
2023. 9. 25. 15:28 제출
전체 주요내용...
자유 경제시장에서 제도적 규약이 아닌 원인으로 시세가 떨어지는건 이해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의무보증 126% 규제 발표만으로도 비아파트 피해사례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비 합리적인 임차권등기명령으로 피해보는 임대인, 그에 대한 전세 물건 희귀화, 전세 살고 싶은 임차인은 전세 물건 찾을 수가 없고, 어쩔수 없이 선택하는 임차인들의 고액 월세 생활. 임차인들 임금의 30-40%가 월세로 나가는 상황이 머지 않을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토부와 Hug는 국민의 앞으로의 상황에 대해 예측해주시고, 후에 전례없는 공급대란 오고 나서, 이런 정책에 대해 후회하시기 전에 126% 의무보증 철폐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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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O O
2023. 9. 25. 15:19 제출
가.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감정평가액은 공시가격 등이 없거나 이를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증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하며, 한국감...
공정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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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O O
2023. 9. 25. 15:19 제출
나. 개정안은 최근 역전세로 등록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반환 어려움 등을고려하여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개정안 시행전에 등록되어 있는 민간임대주택은 2년의 유예기...
수용할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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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O O
2023. 9. 25. 15:18 제출
가.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감정평가액은 공시가격 등이 없거나 이를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증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하며, 한국감...
비아파트의 현저하게 낮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전세가격을 산정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됩니다. 10년 전 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어떻게 등록임대사업자를 운영하라는 말입니까? 지속적으로 강제와 통제로 시장경제를 좌지우지하려하지 마십시오. 정말 하루하루가 힘든 날의 연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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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O O
2023. 9. 25. 15:18 제출
나. 개정안은 최근 역전세로 등록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반환 어려움 등을고려하여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개정안 시행전에 등록되어 있는 민간임대주택은 2년의 유예기...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어주십시오. 임대차 3법 및 지속적인 임대인들의 의무규정은 임대차 시장의 안정화인데,,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전세사기와 같은 빈대는 왜 생겼는지? 현재 허그 보증보험은 역할을 하고 있는지 시장경제를 바탕으로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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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O O
2023. 9. 25. 15:17 제출
가.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감정평가액은 공시가격 등이 없거나 이를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증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하며, 한국감...
임대사업자도 국민입니다 왜 마녀 사냥 당해야 합니까 주택공급자입니다 정책을 따랐을뿐 지금와서 마녀사냥당해야 하는지 임대보증보험 자체가 비상식적입니다 정권이 바뀌면 비상식이 상식적으로 된다는 말에 기다렸으나 더욱덩가혹하게 재산을 지켜나갈수 없는 구조로 변해가는걸 보고만 있을수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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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O O
2023. 9. 25. 15:06 제출
가.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감정평가액은 공시가격 등이 없거나 이를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증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하며, 한국감...
현재 공시가격에 126% 이내로 전세보증금을 한정하면 과거 10년간을 비교해도 최저가격으로 내려갑니다!! 임대인들에게 너무 가혹합니다!! 2년전 시장에서 형성된 전세가격이 1억3~4천만원 빌라들이 8천만원대로 받아야 합니다!! 8년전 전세가도 1억이였습니다. 그동안 수리하고 세금내며 일정비율 상승하는 전세가로 버틴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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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O O
2023. 9. 25. 15:06 제출
나. 개정안은 최근 역전세로 등록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반환 어려움 등을고려하여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개정안 시행전에 등록되어 있는 민간임대주택은 2년의 유예기...
임대사업을 장려한건 정부였습니다!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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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O O
2023. 9. 25. 15:06 제출
전체 주요내용...
임대인들 퇴거보증금 대출을 풀어주던지, 여하튼 선량한 작은소액주택 임대인들이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게 부탁드립니다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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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O O
2023. 9. 25. 14:54 제출
가.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감정평가액은 공시가격 등이 없거나 이를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증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하며, 한국감...
불법을 저지른건 보증보험을 악이용하는 일부 업자들이 문제입니다 소수의 불법으로 자유로운 시장경제를 보증보험 개정이 가로막아 더 많은 불법과 새행착오 속에서 새로운 피해자들이 생기게되며 지금도 극심한 혼란에 임차인 심리는 더욱더 가중될것 입니다 보증보험은 임차인을 위한 제도입니다 모든 임대인이 불법을 저지를수 있으니 무조건 100% 임대보증을 들어라 이건 시대착오적인 공산당같은 법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유로운 보증율과 선택의 자유가 있어야 합니다 시장은 초토화가 되던 말던 주먹구구식의 이런 제도나 입법은 임대인의 파산으로 허그의 부체만 더 커질것입니다 전세가와 매매가가 같은게 누구의 잘못입니까? 시장의 공정한가치입니다 정부가 만든 시장경제의 산물입니다 오피나 빌라를 안사고 임차 하려는 임차인과 차익으로 사업을하려는 임대인의 공정한거래 입니다 여기에 임차인이 약자이니 임대인이 손해보라고 하면 도대체누가 이사업을 합니까 제발 시장에 의견을 듣고 서로에거 공정한 룰이 있어야 시장이 돌아가지요 정부에서 하라는대로 착한 임대인이 였는데 이제는 의심의눈초리로 바라보는 임대인이 되었고 보증보험제도로 언제 망해도모를 임대인이 되었습니다 악날한 악성 임대인 잡아 족치고 그런 임대이 생기면 모든재산 압수할 강력한 법이 있어야지 안그래도 힘든 임대인 더 힘들게 만드는 새로운 보증제도는 더 많은 임대인의 파산이 불보듯 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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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O O
2023. 9. 25. 14:54 제출
나. 개정안은 최근 역전세로 등록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반환 어려움 등을고려하여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개정안 시행전에 등록되어 있는 민간임대주택은 2년의 유예기...
유예기간동안 얼마나 많은 임대인이 파산하고 임차인이 자살해야 본질을 알까요 시장의 안정을 최우선으로 해야지 악성임대있으니까 더 임대인 족쳐야지 하는 공산당같은 제도는 더욱더 시장을 파괴하고 새로운 악성 임대인을 창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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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O O
2023. 9. 25. 14:54 제출
전체 주요내용...
새로운 보증제도 결사반대 시장의 의견을 제발 경청해서 다시 만들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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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O O
2023. 9. 25. 12:23 제출
가.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감정평가액은 공시가격 등이 없거나 이를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증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하며, 한국감...
절대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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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O O
2023. 9. 25. 12:23 제출
나. 개정안은 최근 역전세로 등록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반환 어려움 등을고려하여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개정안 시행전에 등록되어 있는 민간임대주택은 2년의 유예기...
절대반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