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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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프로를 반대 한다. 보증보험을 폐지 하라~

나. 개정안은 최근 역전세로 등록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반환 어려움 등을고려하여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개정안 시행전에 등록되어 있는 민간임대주택은 2년의 유예기...

선량한 임대사업자입니다
겨우 아파트도아니구 비아파트를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서 몇채하는데 역전세여서 파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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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가.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감정평가액은 공시가격 등이 없거나 이를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증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하며, 한국감...

인정할 수 없음.공시가도 국토부가 정하고 비율도 국토부가 정하므로써 사실상 개인소유 건물의 전세금액을 국토부가 통제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사유재산을 침탈하는 행위임. 더우기 현장의 실제상황을 정확히 파악도 하지않고 전후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정책 실패를 근본적으로 개선치 않고 오히려 그 잘못을 국민에게 돌리며 체벌하는 행태임. 강력히 반대함

나. 개정안은 최근 역전세로 등록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반환 어려움 등을고려하여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개정안 시행전에 등록되어 있는 민간임대주택은 2년의 유예기...

입법에 강력히 반대함.전세사기가 급증한 근본적인 원인은 국토부의 부동산 정책실패로 생긴건데 이를 임대사업자의 잘못으로만 탓하여 또 잘못된 정책을 남발하므로써 역전세로 인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임대사업자들의 줄파산으로 이어질게 불보듯 뻔함.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아는가? 연이은 정권의 부동산 정책실패는 바뀌지 않는 국토부 담당들이 책상머리에 앉아서 하는 탁상공론이 그 주요 원인이란걸 알아야한다.절대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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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재산을 침탈하는 그 어떤 법안의 입법도 반대한다.전세사기범죄가 급증한다고 해서 착한 임대인들 소유의 건물 전세금액을 낮추는 반 민주,반 시장주의 입법은 생면부지의 사람을 살해하는 우발범죄가 많이 발생한다고 잠재적 범죄자인 성인남자들에게 정부가 강제로 상해보험을 들게한다고 하자.국민들이 과연 수긍하겠는가?단지 
 상대적으로 머리수가 작은 임대사업자들이라고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국토부와 원희룡을 저주한다

나. 개정안은 최근 역전세로 등록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반환 어려움 등을고려하여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개정안 시행전에 등록되어 있는 민간임대주택은 2년의 유예기...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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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가.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감정평가액은 공시가격 등이 없거나 이를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증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하며, 한국감...

반대

가.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감정평가액은 공시가격 등이 없거나 이를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증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하며, 한국감...

비아파트 특히 다세대의 경우 공시가격이 거의 시가의 5-60%로 낮은데 이를기준으로 126%로 제한 하는 것은 임대료를 강제로  하락시켜  수십만 선의의 임대인들을 파산으로  이끌게 될것입니다.  따라서 입법철회해주시고 KB가격과   같이 시가에가까운 산정방식을 개발하여 보증보험을 가입할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임대차3법도 폐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증보험가입도 수익자ㅇ부담의 원칙이 합리적이라 생각됩니다. 

가.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감정평가액은 공시가격 등이 없거나 이를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증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하며, 한국감...

반대

가.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감정평가액은 공시가격 등이 없거나 이를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증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하며, 한국감...

반대합니다.   제발  저같이 생계형..힘없는  비아파트  임대인들은  건드리지 말고  126%  폐지  시켜주세요.      문제인정권에서  충분히  임대차3법으로  거래도  안되고  힘들었는데   이제  저처럼 빌라. 도시생활주택.주거용오피.원룸 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시세대로  거래하도록 해주세요.  공시지가는  너무도 낮은데 여기에126%보증축소를 하니  들어올수 있는 임차인이  하나도 없어 더욱 거래절벽이라 보증금반환을 할수가 없어  곧 파산지경에 이릅니다. 제발  아파트잣대로 비아파트를  들이대지 마시고요.  빌라.도생.원룸 몇년동안 하나도  안오르고 가격은  점점 떨어지는데 여기에다 기름을붓는  126% 비아파트  서민 임대인 말살 정책은  그만해주세요!  강제 가격통제로   강제 역전세를 만들고 있는 현실입니다!    문제인부동산정책에 너무도  힘들었던  임대인으로서  국민의힘을 지지 했건만  이제 이  가격통제126%가격통제때문에  완전 파산지경까지 가고 있습니다.  서민 임대물건만 가지고  있는 비아파트  규제 정책을 당장 멈추어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주변 비아파트 임대인들도  여기저기 넘어지고  있습니다. 거래가  전혀 안되고 있으니  활성화되도록   정책을 펴주세요 126%폐지. 비아파트는  시세대로 자유시장에 맡겨주세요.  어차피  오름이 없는 수도권 물건들입니다.

나. 개정안은 최근 역전세로 등록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반환 어려움 등을고려하여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개정안 시행전에 등록되어 있는 민간임대주택은 2년의 유예기...

반대

나. 개정안은 최근 역전세로 등록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반환 어려움 등을고려하여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개정안 시행전에 등록되어 있는 민간임대주택은 2년의 유예기...

반대합니다. 저는  올해  10월. 내년 1월,7월.10월  모두  보증금 반환해야하고  그후년도에도   줄줄이  내주어야할게  있습니다. 모두 빌라. 주거용오피. 도시형생활주택으로  공시가도  낮은데  여기에126%보증보험축소로  아예 거래가  안됩니다.  그래서  이런 비아파트는  시세대로  감정평가하게 해주세요.  거래가 너무  안되어서  파산지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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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가.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감정평가액은 공시가격 등이 없거나 이를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증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하며, 한국감...

반대 입니다

나. 개정안은 최근 역전세로 등록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반환 어려움 등을고려하여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개정안 시행전에 등록되어 있는 민간임대주택은 2년의 유예기...

착한임대인들 126%때문에 역전세 일어나 파산 지경 입니다 
임대인이 건강해야 소중한 임차인 지킬수 있습니다 
보증보험을 폐지하면 소중한 임차인 지킬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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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때문에 역전세 일어나 착한임대인 파탄나고 있습니다 150%로 해주세요 소중한 임차인님 지키고 싶어요 

가.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감정평가액은 공시가격 등이 없거나 이를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증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하며, 한국감...

보증보험은 폐지가 답입니다 보증보험 때문에 더 HUG가 피해를 보았습니다 보증보험은 들고 싶은 사람이 들어야 합니다 
착한임대인들은 보증보험 없어도 됩니다 거의 99,9999%가 착한 임대인 입니다 

가.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감정평가액은 공시가격 등이 없거나 이를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증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하며, 한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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