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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O O
2023. 9. 26. 12:16 제출
나. 개정안은 최근 역전세로 등록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반환 어려움 등을고려하여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개정안 시행전에 등록되어 있는 민간임대주택은 2년의 유예기...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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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O O
2023. 9. 26. 12:16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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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O O
2023. 9. 26. 12:00 제출
가.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감정평가액은 공시가격 등이 없거나 이를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증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하며, 한국감...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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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O O
2023. 9. 26. 12:00 제출
나. 개정안은 최근 역전세로 등록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반환 어려움 등을고려하여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개정안 시행전에 등록되어 있는 민간임대주택은 2년의 유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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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O O
2023. 9. 26. 12:00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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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O O
2023. 9. 26. 11:24 제출
가.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감정평가액은 공시가격 등이 없거나 이를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증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하며, 한국감...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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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O O
2023. 9. 26. 11:24 제출
나. 개정안은 최근 역전세로 등록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반환 어려움 등을고려하여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개정안 시행전에 등록되어 있는 민간임대주택은 2년의 유예기...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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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O O
2023. 9. 26. 11:24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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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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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O O
2023. 9. 26. 11:02 제출
가.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감정평가액은 공시가격 등이 없거나 이를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증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하며, 한국감...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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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O O
2023. 9. 26. 11:02 제출
나. 개정안은 최근 역전세로 등록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반환 어려움 등을고려하여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개정안 시행전에 등록되어 있는 민간임대주택은 2년의 유예기...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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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O O
2023. 9. 26. 11:02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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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 맡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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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O O
2023. 9. 26. 10:32 제출
가.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감정평가액은 공시가격 등이 없거나 이를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증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하며, 한국감...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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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O O
2023. 9. 26. 10:32 제출
나. 개정안은 최근 역전세로 등록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반환 어려움 등을고려하여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개정안 시행전에 등록되어 있는 민간임대주택은 2년의 유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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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O O
2023. 9. 26. 10:32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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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임대사업자 보증보험 한도 제한 폐지!! 부당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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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O O
2023. 9. 26. 10:15 제출
가.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감정평가액은 공시가격 등이 없거나 이를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증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하며, 한국감...
민간임대사업자들은 왜 마녀사냥감이여야하나? 저렴한주택공급했습니다 정책을 믿고 따랐을뿐 왜 재산을 지킬수 없게 만드는지 수입없어진지 오래되었는데 이제는 제살을 파고드는 정부 규탄합니다 보증보험 폐지 소급적용당한 보증보험폐지를 주장합니다 상식적이지도 도덕적이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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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O O
2023. 9. 26. 08:35 제출
가.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감정평가액은 공시가격 등이 없거나 이를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증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하며, 한국감...
공시지가는 현실적인 시세와 전혀 맞지않습니다. 시세를 적용할 수 있도록 안심전세에 나오는 시세를 활용하거나,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추천한 감정평가법인이 산정한 금액으로 해야합니다. 지금 이 상태로는 전세금반환을 하지 못하는 임대인이 더 많아지고, 그로인해 제때 이사를 못하는 세입자도 많아지고, 또 보증보험 지급은 늘게 될 것이며, 그로인한 세금도 더 필요하게 됩니다. 현실적인 시세를 반영할 수 있도록 공시지가 사용을 중지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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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O O
2023. 9. 26. 08:35 제출
나. 개정안은 최근 역전세로 등록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반환 어려움 등을고려하여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개정안 시행전에 등록되어 있는 민간임대주택은 2년의 유예기...
반대합니다. 현실적이지 않은 공시지가 때문에 지금도 전세금 반환을 못하는 임대인이 늘고있고, 그로인해 보증보험사에서의 지급건수도 엄청나게 증가해서 막상 보험으로 전세금 받아갈 수 있는 기간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당장 공시지가 126% 적용을 없애고 시세대로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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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O O
2023. 9. 26. 04:35 제출
가.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감정평가액은 공시가격 등이 없거나 이를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증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하며, 한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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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O O
2023. 9. 26. 04:35 제출
나. 개정안은 최근 역전세로 등록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반환 어려움 등을고려하여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개정안 시행전에 등록되어 있는 민간임대주택은 2년의 유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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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O O
2023. 9. 26. 04:35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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