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가.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감정평가액은 공시가격 등이 없거나 이를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증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하며, 한국감...

보증보함 의무가입 결사반대.
주택 가격은  당분간은 시세를 반영한 감정평가액으로 하여야하며 아직은 아파트와같은 kb시세 등이 데이타화돼있지않으니 차후 데이터화하여 아파트와같은 형태로 주택가를 산정해야함.

나. 개정안은 최근 역전세로 등록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반환 어려움 등을고려하여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개정안 시행전에 등록되어 있는 민간임대주택은 2년의 유예기...

의무보증보함 가입의 경우 공시가기준 126%는 무조건 철회해야함. 
계속 고수한다면 역전세는 끝없이 발생하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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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당장 철회!!!!
철회철회!!!

가.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감정평가액은 공시가격 등이 없거나 이를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증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하며, 한국감...

반대
시장에 맡겨라

나. 개정안은 최근 역전세로 등록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반환 어려움 등을고려하여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개정안 시행전에 등록되어 있는 민간임대주택은 2년의 유예기...

반대
임대사업자 시작할때 얘기했으면 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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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당이냐?

가.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감정평가액은 공시가격 등이 없거나 이를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증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하며, 한국감...

어떤 국민이 이런 법을 찬성하고 임대업을 하려할까요
말도안되는 법. 반대합니다

나. 개정안은 최근 역전세로 등록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반환 어려움 등을고려하여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개정안 시행전에 등록되어 있는 민간임대주택은 2년의 유예기...

임대사업자로 7년차 문제 없었지만 전세사기 잡으려는 정부의 정책때문에 사기범은 잡지못하고 애먼 선량한 임대인들만
피해보며 사기자
취급당합니다. 반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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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사업자는 2년마다 겨우 5프로 인상 가능한데, 공시지가도 내리고 
공시지가의 126%만 보증보험 가입하게끔해서 의무가입자들의
전세가 통지하는게 말이됩니까. 24%+a를 낮춰놓고 이렁상황에서 언론은 전세사기
피해자에 초점을 두며.. 임대인 다
죽으라는걸까요. 절대반대 
반대  반대 반대 반대 반대입니다

가.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감정평가액은 공시가격 등이 없거나 이를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증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하며, 한국감...

입법절대반대

가.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감정평가액은 공시가격 등이 없거나 이를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증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하며, 한국감...

공시지가는 세금을 부여하기위한 기준 가격입니다. 그걸 시장에 반영한다는것 자체는 어불성설 말도 안되는 사항입니다. 또한 지금 이러한 방법들은 현정부의 대통령이 지향하는 자유경제시장에 반하는 행동이며, 개인의 사유재산을 임대사업자를 등록했다는 이유만으로 정부가 마음대로 평가하고 강제로 시장에 반영하는것은 국민의 사적재산을 인정하지 않는다 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의 가격이 있는데 그걸 부인하고 공산국가처럼 나라가 임의로 정하는 가격을 국민이 죽던말던 알아서하고 무조건 받아들이라는건 북한이나 중국이 아니고서야 있을 수 없는 일 입니다. 그리고 내 물건, 내 재산의 가격 여부를 왜 시장에서 인정하는 가격이 아닌 한낱 보증회사 따위가 인정하고 말고를 판단해야하는건지 또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금 정부는 과거 전정권의 말도 안되는 부동산시장의 혼돈을 바로잡는다 했는데, 바로 잡기는 커녕 오히려 혼란을 부축이고 있으며 벼룩을 잡겠다고 초가삼가를 다 태우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시장에 혼란을 주는 악한 임대인을 잡겠다고 멀쩡하게 임대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까지 불구덩이로 몰고 사지로 몰아넣겠다는건 앞으로 우리나라의 임대시장을 소멸시키겠다는 의지로 보여집니다.

나. 개정안은 최근 역전세로 등록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반환 어려움 등을고려하여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개정안 시행전에 등록되어 있는 민간임대주택은 2년의 유예기...

유예기간을 부여할것이 아니라 없애야할 악법 입니다. 보험은 수혜자가 자신의 재산의 보호를 위해 가입하는것인데 왜 임대인이 자신이 사고가 날것을 대비해 임차인의 보험을 들어줘야하는건지 의문입니다. 또 이것을 왜 계약의 양 당사자들이 선택하는것이 아닌 법에서 강제로 하는것인지도 의문입니다. 약자를 보호하는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계약은 양당사자 간의 의사가 합치 했을때 이루어지는것이 계약임으로 엄연히 말하면 약자 강자 라는 관계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 집에 임대로 살면 무조건 약자이고, 집을 빌려주면 무조건 강자 인지요? 20억짜리 집에 전세 15억으로 살아도 임차인은 약자 이고, 1억짜리 집을 6천에 빌려준 임대인은 무조건적인 강자인가요?? 임차인을 보호하겠다는 명목으로 임대인을 사지로 몰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인도 국민이고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치열하게 살고 있는 약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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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정권부터 시작된 임대사업자의 불합리한 의무과 책임의 무게를 없애주고 다시 원상태로 돌려주기를 기대했지만 현정권은 말로만 자유경제시장을 외치고 행동은 점점 시장의 원리를 무시하고 공산주의적 시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임대시장의 가격을 정부가 통제하고, 무시하고 말도 안되는 책임 과 의무만 씌우게 하고 임대사업자를 예비 범죄자 취급을 하면서 개인의 재산의 시장가격을 무시하고, 통제하고 이를 어기면 살인자 취급을 하듯 강력한 벌금 과 징역을 무기삼고 있습니다.
일부악덕임대인들로 인해 피해를 본 임차인들이 있는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부를 통제하기 위해 다른 선량한 임대인들을 점점 구석으로 몰고 있으면서 해결의 방법은 시장에서는 쓰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생색을 내고, 해결을 못하면 범죄자로 만들어버리는 악법을 더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의 임대인의 목소리를 한번이라도 들어본적이 있는건가, 이 정부는 임대인의 목소리를 들을 생각이 있기는 한건가, 이 정부에게 임대인은 국민이 아닌건가 하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정부가 스스로 임대사업자들을 불법을 할 수 밖에 없게 만들고 더더욱 양성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임대사업자 는 말 그대로 사업자 입니다. 사업자는 어떠한 일을 하던 수익이라는것이 남아야하는데 가뜩이나 적자인 사업에 시간이 지나면 더 적자가 날 수 밖에 없는 사업을 누가 하려고 할까요.
정말 정부가 아파트, 비아파트 임대시장을 두루두루 살피고 있는것이라면 이 악법은 절대 통과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가.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감정평가액은 공시가격 등이 없거나 이를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증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하며, 한국감...

보증보험 폐지 해주세요 

나. 개정안은 최근 역전세로 등록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반환 어려움 등을고려하여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개정안 시행전에 등록되어 있는 민간임대주택은 2년의 유예기...

보증보험 없었을때가 사고 더 없었습니다 역전세 때문에 착한임대인들 파산나고 있습니다 보증보험 폐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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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은 강제로 하지말고 가입하고 싶은사람이 보증금 내고 가입해야 합니다 왜 임대인이 대신 가입 하고 보험료도 왜 내야 합니까?

강제로 하니까 소수 나쁜 임대인이 역 이용하여 HUG가 적자 생긴 겁니다.

보증보험 폐지 해주세요 

착한임대인들 126%때문에 역전세 일어나
소중한 임차인 지키고 싶은데 더 파탄나고 있습니다 

가.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감정평가액은 공시가격 등이 없거나 이를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증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하며, 한국감...

전세임대인의 역활을 보십시요 저렴한 주택보급했습니다 그러나 전세임대는 유지비에 복비에 각종 비용 만발생되는데 그냥시장경제에 마겨두었다면 아무런 문제가ㅇ발생되지 않았을것이다 정부가 계입되면서 임대인들의 임대의무가 가중되면서 임대인들의 위기가 된것이고 임대사기 발생의 원인이 된것이다 임대보증보험도 하나의 원인이다 임대인들은 정부정책에 잘따랐을뿐이다 그리고  2억  3억하는 주택도 20억 30억하는주태과 같이 1주택으로보는것도 모순이라고 봅니다 주택활성화방안으로 일정이하주택들 주택수에 포함하면 안된다고 봅니다 주택수에서 제외해주세요

가.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감정평가액은 공시가격 등이 없거나 이를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증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하며, 한국감...

주택보증보험 철회하라..

나. 개정안은 최근 역전세로 등록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반환 어려움 등을고려하여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개정안 시행전에 등록되어 있는 민간임대주택은 2년의 유예기...

주택보증보험150%유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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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보증보험 철회하고 임대차3법철회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