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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O O
2023. 9. 25. 12:23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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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O O
2023. 9. 25. 10:37 제출
가.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감정평가액은 공시가격 등이 없거나 이를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증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하며, 한국감...
주택은 아파트와 달리 최신의 시세 파악이 정확하게 반영이 안된다. 아파트야 KB시세를 통하여 가격 반영이 실시간 되지만, 1년에 한차례 시행하는 공시지가로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나라에서 만들어 놓은 감정평가라는 제도를 무시하는 제도이다. 감정평가도 동일하게 활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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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O O
2023. 9. 25. 10:37 제출
나. 개정안은 최근 역전세로 등록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반환 어려움 등을고려하여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개정안 시행전에 등록되어 있는 민간임대주택은 2년의 유예기...
현재 떨어진 공시지가, 그리고 부동산 가격 하락을 고려하여 5년이상 주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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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O O
2023. 9. 25. 10:37 제출
전체 주요내용...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하여 하고, 비율 역시도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변경 입법에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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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O O
2023. 9. 25. 08:11 제출
가.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감정평가액은 공시가격 등이 없거나 이를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증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하며, 한국감...
선량한 임대인들을 죽이는 법. 오히려 정상적으로 운영 가능 한 집들마저 전세금 반환을 막아버려 세입자들 까지 죽이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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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O O
2023. 9. 25. 08:11 제출
나. 개정안은 최근 역전세로 등록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반환 어려움 등을고려하여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개정안 시행전에 등록되어 있는 민간임대주택은 2년의 유예기...
선량한 임대인들을 죽이는 법. 오히려 정상적으로 운영 가능 한 집들마저 전세금 반환을 막아버려 세입자들 까지 죽이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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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O O
2023. 9. 25. 08:11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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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 임대인들을 죽이는 법. 오히려 정상적으로 운영 가능 한 집들마저 전세금 반환을 막아버려 세입자들 까지 죽이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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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O O
2023. 9. 20. 13:38 제출
나. 개정안은 최근 역전세로 등록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반환 어려움 등을고려하여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개정안 시행전에 등록되어 있는 민간임대주택은 2년의 유예기...
허그보증료 납부하고 임대보증료보증에 가입한 후 임차인 모집공고하고 모집한 임차인들과의 계약금액(임대금액)을 준공하고 공시지가로 다시 보증가입금액을 조정한다는게 말이 되나요?? 갑자기 정책을 변경하면 이로 인한 문제점들을 전체적으로 좀 봤으면 합니다 임차인과 임대인의 계약과 상관없이 보증한도로 인해 임대보증금을 반환하고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라는건데 한세대는 별거 아닐수 있지만 1000세대 단지를 민간임대로 운영하는 기업은 죽으라는 거고 임대인을 파산으로 모는 정책입니다. 임대사업자 입장도 좀 검토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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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O O
2023. 9. 9. 20:13 제출
가.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감정평가액은 공시가격 등이 없거나 이를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증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하며, 한국감...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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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O O
2023. 9. 8. 01:08 제출
가.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감정평가액은 공시가격 등이 없거나 이를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증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하며, 한국감...
20억짜리 전세사는 무주택자보다 3억짜리 빌라 1채 소유한 유주택자가 아파트 청약에서 불이익을 받는 위선적이고 비합리적인 청약제도와 전세대출은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전세금액의 90%까지 대출해주면서 다주택자들에게는 담보대출을 제한하는 비상식적인 대출제도로 생겨난 비아파트 시장의 기형적인 매매가와 전세가 사이의 적은 차이 내지 역전 현상의 책임을 세금 잘내고 의무 잘 지켜온 임대인들에게 뒤집어 씌우는 악법 중의 악법. 게다가 주택임대사업자는 2년간 5% 인상에 가로막혀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 와중에 보증보험 강제가입이라는 제도로 인하여 정부의 강제적인 전세가격 통제로 더욱 심한 재산권 침해를 받게됨. 베트남, 중국 같은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실시하지 않는 비열하고 사악한 가격통제 법안은 당연히 철회되어야하며 개정안을 작성한 담당자는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이용해 특정 정치인의 이득을 위해 국민의 재산권 침해하였으므로 파면시켜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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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O O
2023. 9. 5. 12:44 제출
가.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감정평가액은 공시가격 등이 없거나 이를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증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하며, 한국감...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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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O O
2023. 9. 5. 12:44 제출
나. 개정안은 최근 역전세로 등록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반환 어려움 등을고려하여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개정안 시행전에 등록되어 있는 민간임대주택은 2년의 유예기...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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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O O
2023. 9. 5. 12:44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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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가입같은제도는 1도 도움이 안됙니다. 그냥 시장원리에 맡겨놓으시지요. 어설픈개입과 간섭은, 국민들을 더 괴롭게만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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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O O
2023. 9. 5. 11:13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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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장기임대사업자 장려로 임대사업자 등록을하였고 정부장려로 임차인의 주거안정운 위해 임대료제한과 hug보증료 납부하면서 성실히 유지해오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감정평가액을 인정하지않고 공시가격의 140로하면 결국은 전세들어온사람들을 다내보내고 월세로하거나,대출금을 4억~5억을 상환하라고 하는건데 그건 임대인을 파산으로모는정책입니다. 임대사업자를 탈퇴할수있는 법안을 만들던 다른대책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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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O O
2023. 9. 5. 06:42 제출
가.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감정평가액은 공시가격 등이 없거나 이를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증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하며, 한국감...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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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O O
2023. 9. 5. 06:42 제출
나. 개정안은 최근 역전세로 등록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반환 어려움 등을고려하여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개정안 시행전에 등록되어 있는 민간임대주택은 2년의 유예기...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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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O O
2023. 9. 5. 06:42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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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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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O O
2023. 9. 4. 22:14 제출
가.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감정평가액은 공시가격 등이 없거나 이를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증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하며, 한국감...
반대함. 임대사업자 가입시 가능했던 사항들이 일방적인 법추진으로 인해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되었음. 이런 일방적이고 비상식적인 행위에 힘없고 선량한 임대사업자만 범법자로 만들려 함. 법을 일방적으로 변경한 것은 정부이니 기존대로 해주던지 아니연 과태료 없는 임대사업자 말소를 해주기를 원함. 법 시행과 더불어 대책없는 나는 범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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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O O
2023. 9. 4. 22:14 제출
나. 개정안은 최근 역전세로 등록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반환 어려움 등을고려하여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개정안 시행전에 등록되어 있는 민간임대주택은 2년의 유예기...
반대. 시간이 지난다고 없는 돈이 생기는지...대책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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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O O
2023. 9. 4. 21:55 제출
가.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감정평가액은 공시가격 등이 없거나 이를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증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하며, 한국감...
다가구주택의 공시지가는 건물가격으로만 산정하면 전체금액의 절반이상은 차지하는 토지가격이 포함되어있지 않아서 아파트와의 형편성에서 불리하며 가구수가 많은 경우 전세보증을 가입이 불가 합니다 전세보증을 의무화해놓고 보험을 들어주지 않으면 집을 비워놓아야 합니다 기존 임대금액을 빼주지 못해서 본의 아니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해서 악순환이 일어납니다 현실화가 시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