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가.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감정평가액은 공시가격 등이 없거나 이를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증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하며, 한국감...

보증보험 의무가입하게 해 놓고는 무조건 보증한도 축소 하면 어떻합니까
미친 정부

나. 개정안은 최근 역전세로 등록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반환 어려움 등을고려하여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개정안 시행전에 등록되어 있는 민간임대주택은 2년의 유예기...

적극 반대합니다

가.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감정평가액은 공시가격 등이 없거나 이를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증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하며, 한국감...

절대반대합니딘

나. 개정안은 최근 역전세로 등록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반환 어려움 등을고려하여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개정안 시행전에 등록되어 있는 민간임대주택은 2년의 유예기...

반대합니다

가.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감정평가액은 공시가격 등이 없거나 이를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증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하며, 한국감...

보증회사 와 나라가 주택가격을 통제하겠다는 이 말도안되는 것을 법이라고 내놓다니...
적당히들 하십시다

가.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감정평가액은 공시가격 등이 없거나 이를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증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하며, 한국감...

절대 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절대 반대합니다

가.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감정평가액은 공시가격 등이 없거나 이를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증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하며, 한국감...

적극 반대

나. 개정안은 최근 역전세로 등록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반환 어려움 등을고려하여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개정안 시행전에 등록되어 있는 민간임대주택은 2년의 유예기...

적극 반대

전체 주요내용...

서민 임대인들을 위한 것처럼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부당하고 서민을 죽이는 정책이다.
보증보험 한도를 허그에서 정하여
임대료를 인상하지 못하고 강제로 낮추는 
서민임대인 말살 정책이다.
이를 달콤한 말로 포장하여 마치 
서민임대인들을 위하는 것처럼 하지만
실상은 서민임대인 말살 정책이다.

가.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감정평가액은 공시가격 등이 없거나 이를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증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하며, 한국감...

□ 「금융감독원규정 및 업무시행세칙」 등 기준과의 형평 위배

보증가입 시의 주택가격의 산정은 은행업 및 여신전문금융업 등이 준용하는 금융감독원의 주택 담보가치 산정과도 비교하여야 할 것인데, 금융감독원세칙 中「주택관련 담보대출 등에 관한 리스크관리 세부 기준」에서도 다양한 상황에 따른 합리적인 주택가격 산정을 위하여 

(1) 국세청의 기준시가 이내
(2)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액 이내. 다만, 감정평가법인등의 자료를 이용할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등에 있어 평가의 공정성 및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객관적인 내부기준 및 통제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2.9.1.>
(3) 한국부동산원의 층별ㆍ호별 격차율 지수로 산정한 가격 이내 <개정 2022.8.1.>
(4) KB부동산시세의 ‘일반평균가’ 이내 

위 4가지의 평가자료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에서도 현행대로 공시가격의 반영, 실거래가, 감정평가액 중 합당한 어느 한 가지로 주택가격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대한 법률」 목적 존중 위배

이번 일부 개정령안은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한 감정평가를 도모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대한 법률」의 존치 목적과 취지에 반하는 조치라 할 수 있음

□ 국토교통부의 기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개선조치 근거와의 형평 위배

무엇보다, 이에 앞서 국토교통부는 2021년 8월 등록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심사에서 부동산시세, 1년 이내 해당 세대 매매가격 등을 활용할 수 있게 하고 국토교통부 고시 ‘공시가격 및 기준시가 적용비율’을 상향 조정한 바 있음

당시 국토교통부는 보도자료를 통하여 위와 같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개선조치는 보증가입 전면시행(‘21.8.18)을 앞두고 당시 주택가격 기준이 시세와 괴리된 측면이 있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등에서 부동산시세 등 다양한 가격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였다 발표함.

당시 공시가격 및 기준시가 적용비율 상향조정의 근거로 한 ’21년 기준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평균 70.2%(공동주택) 및 55.9%(단독주택) 이었으나, 현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정에 따라 올해 ‘23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평균 69%(공동주택) 및 53.6%(단독주택)로 그 괴리가 더 확대되었음.

이에 기존에도 공시가격의 반영으로 보증가입 의무를 다할 수 없어 감정평가를 통하여나 가까스로 보증을 가입할 수 있었던 등록임대주택들에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이 더 낮아졌음에도 그 반영 비율을 하향하고, 공시가격 및 매매시세 등이 없거나 부적절하다고 보증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감정평가액을 적용하도록 하는 상기 개정안은 사실상 보증가입 의무 위반을 종용하는 매우 불합리한 처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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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정안은 최근 역전세로 등록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반환 어려움 등을고려하여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개정안 시행전에 등록되어 있는 민간임대주택은 2년의 유예기...

□ 개정령안은 부칙으로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등록하는 민간임대주택부터 적용하며 다만, 이 영 시행 전에 등록되어 있는 민간임대주택은 2026년 7월 1일부터 적용하여 충분한 유예의 기간을 부여하였다 하고 있음.

□ 그러나 민간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를 제외하고는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기간 동안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없음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민간임대주택을 임대받은 경우,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 민간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고의로 파손 또는 멸실한 경우 등의 특수한 경우

□ 영 시행 당시 등록되어있는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이 보증 가입조건을 갖추지 못하고 임차인이 재계약을 요구할 시,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동안 재계약을 거절할 수 없어 보증 가입을 하지 못하여 유예기간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의 의무 위반이 발생하는 부작용 발생하는 바, 유예기간의 부여가 무용하다 할 것임.

전체 주요내용...

□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보증기관은 지난 2023년 5월 1일 공시가격의 반영 비율을 하향하는 등 전세보증금 보증가입 시 주택가격 산정기준을 강화하고, 산정기준 적용 순서를 강제하며 사실상 감정평가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변경하였음.

□ 또한, 아파트, 오피스텔 및 노인복지주택의 경우 KB시세 및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 시세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그 외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을 우선 반영하도록 하고 있어 보증 가입이 불가한 등의 심각한 부작용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심지어 임대보증금 보증의 가입이 선택이 아닌 의무사항인 등록주택임대사업자에게도 이를 강제하는 이번 개정령안은 불가항력의 의무 위반으로 인한 피해를 초래할 것이 명약관화함.

□ 이로 인하여 개정의 이유로 강조한 임차인의 주거안정 측면보다 보증가입 불가 주택의 확대 등으로 인한 등록주택임대사업자의 불가항력적 피해 및 주거 사각지대의 확산으로 오히려 임차인의 주거 불안정이 우려됨.

□ 이와 같은 이유로 귀 기관이 입법을 예고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본회는 적극적인 반대의 의견과 함께 입법의 철회를 강력히 주장하는 바임.

가.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감정평가액은 공시가격 등이 없거나 이를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증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하며, 한국감...

왜 주택가격을 나라에서 통제를 합니까

가.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감정평가액은 공시가격 등이 없거나 이를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증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하며, 한국감...

강제적 보증보험 가입을 하게 하여 인위적으로 전세가 조정하겠다는 정책 반대한다.

나. 개정안은 최근 역전세로 등록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반환 어려움 등을고려하여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개정안 시행전에 등록되어 있는 민간임대주택은 2년의 유예기...

보증보험 126% 강제가입 철폐하라 3년 유예가 해결책 아닌 미봉책일 뿐이다. 입법반대! !!!!!!!!

전체 주요내용...

보증보험 강제가입 철폐하라

가.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감정평가액은 공시가격 등이 없거나 이를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증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하며, 한국감...

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시 비아파트 공시가격은 시세외 괴리가 너무 큼. 
매매가 3억중반인 빌라의 공시가격은 1억중반으로 시세대비 50%도 안됨.
탁상행정 마시고 동네 부동산 몇군데만 돌아봐도 알수있음.
반대합니다

나. 개정안은 최근 역전세로 등록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반환 어려움 등을고려하여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개정안 시행전에 등록되어 있는 민간임대주택은 2년의 유예기...

150%적용해서 보증보험가입 의무화 한것도 힘든데 126%라니...
비아파트 임대시장 다 죽이고 임대인 임차인 줄파산 예고법입니다
공시가 126%하면 허그 안심앱에서 최저가보다도 더 낮은 가격이 나옴. 
현실에 맞는 입법을 하십시요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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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파트 공시가도 아파트처럼 시세의 75% 이상으로 현실화 요구합니다 
126% 철회하고 150% 이상으로 상향 조정 요구합니다
126%적용은 임대인 파산시키고 거기 딸려있는 임차인들도 파산 시키는 법안이 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