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가.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감정평가액은 공시가격 등이 없거나 이를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증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하며, 한국감...

반대합니다.

나. 개정안은 최근 역전세로 등록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반환 어려움 등을고려하여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개정안 시행전에 등록되어 있는 민간임대주택은 2년의 유예기...

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가.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감정평가액은 공시가격 등이 없거나 이를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증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하며, 한국감...

반대합니다. 자유 민주주의 시대에 역행하는 법입니다. 법을 준수하며, 정직하게 쌓아온 나의 사유 재산을 앗아가는 법입니다. 시장 흐름에 맡겨야 부작용 없는 전세시장 흘러갑니다. 직접적인 정부의 부동산 시장 개입은 임대인/임차인 모두가 피해를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당장의 126% 의무보증 규제 만으러오 파산하는 생계형 임대인, 전세 물건 못찾아서 어쩔수 없이 고액 월세사는 임차인. 누구를 위한 법인지 모르겠습니다. 서민을 위한 정책인지, 서민을 죽이기 위한 정책인지 모를 정도로 부작용 심한 법안입니다.

나. 개정안은 최근 역전세로 등록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반환 어려움 등을고려하여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개정안 시행전에 등록되어 있는 민간임대주택은 2년의 유예기...

반대합니다.
2년의 유예기간이라 하지만, 벌써 중개업자들은 저렴한 물건 성사를 위해, 시세 조장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의 어려움이 아니라, 파산하는 선량한 임대인이 생깁니다. 국토부에서 공시가격을 이렇게 하락해놓고, 보증금 반환의 어려움을 고려한다는게 어불성설입니다.

전체 주요내용...

임대임이 있어야, 임차인이 있는거라고. 윤대통령 대선과정에서 임대차3법에 대한 폐해를 정리하고, 상생 임대인 혜택 강화한다는 의사 표현 수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1% 이내 차이로 어렵게 당선 되었지요. 그런데 지금 이 개정령은 임대인 죽이고 임차인도 죽이는 미래가 그려지는 상황입니디.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의 같은 의견이지요. 국토부 장관 2년도 안된 이상황에서의 지금 정책은 대한민국 역사에 남을 만한 실패한 법이 될 것입니다. 

가.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감정평가액은 공시가격 등이 없거나 이를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증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하며, 한국감...

임대인들 다 죽이는 입법예고 
살인예고 보다 더 무섭습니다
반대합니다!!

가.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감정평가액은 공시가격 등이 없거나 이를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증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하며, 한국감...

공시지가는 세금의 기준이 되어야지 현재 시장 가격보다 극도로 낮은 상황이서 공시가를 기준으로 적용하면, 향후 전세 세입자를 받는 경우 무조건 강제 역전세 발생합니다. 그럼 지금 저와 같은 임대 사업자들은 보증금 미반환 확율이 높아지는데,, 그럼 저는 예비 범죄자 인가요??
시장 가격 통제도 정도껏해야지. 세입자의 입장에서만 정책을 펼피면 그건 민간임대주택 공급하던 임대인은 국민도 아닙니까!?

나. 개정안은 최근 역전세로 등록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반환 어려움 등을고려하여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개정안 시행전에 등록되어 있는 민간임대주택은 2년의 유예기...

유예기간은 의미가 없습니다. 유예는 시행을 전제로 하는건데.. 더 이상 임대인의 규제로 업을 유지하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규제 철폐해주세요

나. 개정안은 최근 역전세로 등록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반환 어려움 등을고려하여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개정안 시행전에 등록되어 있는 민간임대주택은 2년의 유예기...

유예기간이 아니라 아예 개정하지말고 
아무것도 하지마세요 제발

가.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감정평가액은 공시가격 등이 없거나 이를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증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하며, 한국감...

안 부칙 제1조)의 시행을 취소하라

 

<반대근거>

입법기관 입법 실패와 행정부의 정책실퍠를 선량한 대다수 임대사업자에게 씌우지 말라!

 

세계 유일의 우리나라 전세제도는 수백 년 동안, 임대시장 수요공급의 자율적 메카니즘으로 임대주택의 수요 공급량과 임대료가 잘 조율되며 유지되어온 제도이다.

한편 다세대주택은 서민들 주요 주거수단으로 매매보다 전월세 임대로 주로 거래된다. 많은 서민들이 다세대주택을 주거마련의 사다리로 이용하고 있어서다. 그 서민들 주거마련 사다리 역할의 주체는 분명히 다세대주택 임대사업자 및 일반임대인들이다. 국가가 다 해결 할 수 없는 서민들 주거 빈곤 문제를 이 임대인들이 분명히 대신 해결해 주고 있다. 

 

최근전세가 폭등, 전세가 하락 역전세란, 소수 나쁜 임대인들의 다세대, 빌라 전세사기 등, 전세시장의 대혼란은 흠결 투성의 임대차 3법을 성급히 시행하고 전세자금 대출을 무분별하게 확대해온데 기인함은 객관적 사실이다.

즉 전세시장의 대혼란의 책임은, 정책실패의 당사자인 입법기관 정치권과 정책추진담당 정부이지 민간임대시장의 임대인이 아니다. 

 

이의 해결책으로 정부가 빌라 다세대주택 가격의 인위적 통제 인하, 등록 민간임대주택사업자 보증금 보증보험 의무가입 강제, 시장가격 이하로 훨씬 저하된 평가기준(기준시가126%)의 HUG 보증보험가입기준설정, 보증보험 미가입 등록민간임대주택사업자 중징계 처벌을 입법하고 있다.

 

임대계약상 당사자 책임의무권리는 임차인의 보증금 등 납부와 목적 부동산(빌라, 다세대) 점유사용, 임대인의 목적 부동산(빌라, 다세대) 인도와 하자관리이고, 계약종료 시 임차인의 대상 부동산 인도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으로 되는 바, 이외 임대인의 보증금 보증보험의무가입 강제는 사적자치, 계약자유 원칙에 어긋난 임대인의 일방적 불이익을 요구하는 것이다.

 

객관성 타당성 부족의 민간임대주택(빌라, 다세대) 공시가격을 일시적 사회적 분위기와 정치적 영향으로 무작정 하락시키고, 타당성 없이 HUG 보증금보증 의무가입 기준으로 강제하고, 비기준 미가입 등록민간임대주택사업자의 범죄자 처벌 강제하는 것 대한민국 다세대주택의 임대차시장 전체 근간을 무너뜨리게 하는 일이며, 이로 말미암은 상상할 수 없는 경제혼란의 후폭풍은 현 원희룡장관이하 국토교통부 책임임을 재삼 강조한다.

 


 

가.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감정평가액은 공시가격 등이 없거나 이를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증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하며, 한국감...

공시가의 하향으로 보증보험가입의 어려움이 주택임대사업자에게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감정평가마저 후순위로 밀리면 보증보험가입자체가 안될수있다.
감정평가란 공인의 제도를 인정하지 안겠다는 억지스러운 법을 적극 반대한다.
임대사업자는 공적역할을 담당하고 있기때문에 정부에서 보호를 해줘야한다.
규제로 일관하고 분풀이식 이펍은 절대안된다  임대사업자들 파산직전이다

가.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감정평가액은 공시가격 등이 없거나 이를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증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하며, 한국감...

절대 반대합니다.  시세 반영도 되지 않는 공시지가를 가격에 기준으로 쓰는건 말이 안됩니다.  이건 빌리 주임사를 죽이는 정책입니다

가.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감정평가액은 공시가격 등이 없거나 이를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증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하며, 한국감...

절대 반대합니다!!!

가.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감정평가액은 공시가격 등이 없거나 이를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증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하며, 한국감...

절대 반대합니다.

가.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감정평가액은 공시가격 등이 없거나 이를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증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하며, 한국감...

반대합니다

가.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감정평가액은 공시가격 등이 없거나 이를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증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하며, 한국감...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201301&inflow=N

첨부의 기사는 최근 1~7월 사이에 다세대 주택 인허가 물량이 72.9% 감소했다는 기사입니다. 이유는 허그에서 전세보증금 보험을 126%로 적용한 것과 전세사기로 인하여 전세가격이 낮아진 후유증이라고 합니다. 주택건설사 입장에서는 주택을 완공하고 분양을 해야 하는데 요즘같은 고금리/전세사기 평판 피해 상황 하에서는 분양이 잘 안됩니다. 건축비를 회수해야 건축비 대출을 상환할 수 있습니다. 분양이 안되면 전세로 넘어오게 되는데 전세거래가 안되는데다가 가격도 많이 낮아진 상태라 너무 위험한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미 파산한 건설사업자도 많습니다.

전세사기로 임차인은 비아파트 전세들기를 두려워해 전세 수요가 많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거기다가 기준시가 126%을(제 개인적으로 조사하기로는 거래가격의 40% 초반) 기존 임대사업자에게 새롭게 적용하면 전세가격을 확실하게 인위적으로 낮추게 합니다. 분양이 되지 않으면 전세로 매워야하는데 전세가격이 낮고 계약이 안되면 건설사업자 입장에서 파산할 가능성이 매우 높게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살아는 갈 수 있는데 조그만 이익을 보려다가 전세사기꾼이라는 마녀사냥까지 당해가면서 망하게 되는 거지요. 국토교통부에서 예고한 규정을 발표하면 내년부터는 건설임대사업자들 대부분 신축 사업을 접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인플레이션으로 건설원가가 올라갔을 뿐더러 이미 파산한 건설임대사업자가 많고, 비아파트 인허가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추세에서 이렇게 되면 전국적으로 비아파트 공급이 없어지게 됩니다. 추석전에 발표한 정부의 공급쪽 지원책으로 건설사업자들이 움직일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만간에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여 나라 전체가 또한번 혼란한 상황을 맞이하겠지요. 그때 국토교통부에서 부랴부랴 대책 발표한다고 이미 국토부를 신뢰하지 않는 건설사업자들이 비아파트 신축을 하겠습니까? 소규모 사업자라서 1~2년 사업을 접어버리면 하도급 업자들 조차도 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나. 개정안은 최근 역전세로 등록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반환 어려움 등을고려하여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개정안 시행전에 등록되어 있는 민간임대주택은 2년의 유예기...

입법취지의 전세사기 방지와 관련하여 언급하면, 등록주택임대사업자는 10가지 이상의 의무사항에 묶여있는 준공공의 임대사업자입니다. 임차인의 전세금에 대해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을 의무가입 해야 만 존립 가능하기 때문에, HUG에서 검토하여 임대보증금 보증이 이루어 진 후에 임차인이 전세사기를 당 할 수 있는 여지가 남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실과 괴리된 126%를 등록주택임대사업자에게 설정하여 역전세를 강제하고 시장을 교란, 피해를 발생시키는 것은 잘못된 정책 시행이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입법시도를 취소하는 것이 맞다고 사료됩니다.

나. 개정안은 최근 역전세로 등록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반환 어려움 등을고려하여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개정안 시행전에 등록되어 있는 민간임대주택은 2년의 유예기...

은행에선 이미 몇달전부터 낮아진 공시가에+126%로 맞추고 있으므로 대다수 선량한 빌라임사자들만 고통을 떠안고 있습니다 126% 결사반대합니다!!!!!

가.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감정평가액은 공시가격 등이 없거나 이를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증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하며, 한국감...

보증보험사와 정치권이 합작하여 전세사기 사건을 언론에 집중부각시켜 보증회사의 수익을 보장하고 극대화 하려는 행위자체가 불법사기로
비쳐집니다
절대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