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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O O
2023. 10. 2. 01:43 제출
가.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감정평가액은 공시가격 등이 없거나 이를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증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하며, 한국감...
감정평가가 악용되었다는 사례가 있었다는 이유로, 감정평가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법안은 잘못된 법안이고, 감정평가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입법을 하겠다면, '감정평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증회사가 인정하는 경우' 로 수정하여 입법하는 것이 맞다. 악용된 사례가 발생했다면, 악용되지 않도록 보완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악용되지 못하도록 수단자체를 막는 것은 마치, 교통사고로 차에 치여 사람이 죽었다는 이유로,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라는 것과 같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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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O O
2023. 10. 2. 01:43 제출
나. 개정안은 최근 역전세로 등록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반환 어려움 등을고려하여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개정안 시행전에 등록되어 있는 민간임대주택은 2년의 유예기...
가의 반대에 따른 당연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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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O O
2023. 10. 1. 15:27 제출
가.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감정평가액은 공시가격 등이 없거나 이를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증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하며, 한국감...
임대보증금을 기존 시장가격을 무시한채 나라에서 상한제를 공시가 기준으로 누른다면 기존 임대인 포함 새로운 임대인 조차 빌라는 더이상 신축도 기존 구축도 어차피 공시가로 인하여 가격의 차이가 없기때문에 아무도 주택에 투자 하려고 하지 않을것이며 점점 빌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의 장소로 인지 될 것이고 이로 인한 각종 범죄와 사건이 일어날 것입니다. 도시의 양극화로 빈민가로 낙인이 찍히고 그 누구도 빌라에 살고 싶어하지 않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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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O O
2023. 10. 1. 15:27 제출
나. 개정안은 최근 역전세로 등록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반환 어려움 등을고려하여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개정안 시행전에 등록되어 있는 민간임대주택은 2년의 유예기...
법을 매번 이렇게 입맛대로 바꾼다면 더는 나라에 신뢰도가 떨어지고 매우 불공정한 처리입니다. 시행한다면 주택임대사업자에게도 해지하고 매도할 수 있는 기간을 주는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해도 이 법에 찬성하는 임대인은 계속 임대를 하면 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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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O O
2023. 10. 1. 15:27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제발 시장가격을 직간접적으로 참견하는 지난 정권의 같은 행동을 답습하는 일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재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부동산 상식도 없이 개인의 철학으로 무분별하게 지난정권보다 더 못한 시장의 혼란을 주고 있으며 이 혼란으로 시장의 역전세와 전세사기가 억울하게 생겨 임차인 임대인의 사이를 반으로 갈라치기하여 서로 견제하게 만들었습니다. 빌라의 전세대출은 점차줄이면서 보증보험은 없애고 선순위 등기 없는 집 계약의 중요성부터 인지하게 하시고 불필요한 전가는 하지 않게 하는것이 정치인들이 할 일 아닌가요??도대체 부동산으로 국민을 몇명을 파산하게 해야 속이 시원한지..그리고 왜 그 파산의 주범들은 책임조차 지지 않으면서 당당한지답답합니다. 이나라 정치인들 정말 국민 민생 생각하면 현실을 보고 현장에 와서 목소리를 들어보세요 책상서류 정치 그만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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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3. 10. 1. 10:51 제출
가.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감정평가액은 공시가격 등이 없거나 이를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증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하며, 한국감...
반대합니다. 이건 시장경제 질서를 무너뜨리는 공산주의 발상입니다. 국가가 시장 가격을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더이상 전세가격을 통제하지 말아라!!!!! 126% 자체가 가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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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O O
2023. 9. 30. 10:12 제출
가.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감정평가액은 공시가격 등이 없거나 이를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증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하며, 한국감...
청년 서민들이 거주하는 주택에 이러한 제한을 줌으로서 임대사업자의 파산을 양산하고 이를 전세사기라는 프레임으로 여론을 만들고 있습니다 국가를 대신하여 임대사업을 하는 설량하도 성실한 국민을 코너에 밀어붙이는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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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O O
2023. 9. 29. 20:03 제출
가.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감정평가액은 공시가격 등이 없거나 이를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증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하며, 한국감...
결사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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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O O
2023. 9. 29. 20:03 제출
나. 개정안은 최근 역전세로 등록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반환 어려움 등을고려하여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개정안 시행전에 등록되어 있는 민간임대주택은 2년의 유예기...
절대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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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O O
2023. 9. 29. 20:03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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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3. 9. 29. 15:32 제출
가.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감정평가액은 공시가격 등이 없거나 이를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증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하며, 한국감...
126%결사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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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3. 9. 29. 15:32 제출
나. 개정안은 최근 역전세로 등록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반환 어려움 등을고려하여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개정안 시행전에 등록되어 있는 민간임대주택은 2년의 유예기...
126%결사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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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3. 9. 29. 15:32 제출
전체 주요내용...
126%결사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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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O O
2023. 9. 29. 14:43 제출
가.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감정평가액은 공시가격 등이 없거나 이를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증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하며, 한국감...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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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O O
2023. 9. 29. 14:43 제출
나. 개정안은 최근 역전세로 등록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반환 어려움 등을고려하여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개정안 시행전에 등록되어 있는 민간임대주택은 2년의 유예기...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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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O O
2023. 9. 29. 14:43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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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 O O
2023. 9. 28. 21:07 제출
가.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감정평가액은 공시가격 등이 없거나 이를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증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하며, 한국감...
반대합니다. 정부가 시장 가격을 일정하게 통제하는 악법입니다. 당장은 정부가 편해 보이더라도 원칙을 위배하여 큰 부작용을 계속 불러오게 됩니다. 이 법은 마치 임대료를 정부가 지정하는 정부지정임대료제(표준임대료)제도와 같은 법이며 아주 큰 부작용을 유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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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 O O
2023. 9. 28. 21:07 제출
나. 개정안은 최근 역전세로 등록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반환 어려움 등을고려하여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개정안 시행전에 등록되어 있는 민간임대주택은 2년의 유예기...
반대합니다. 정부가 시장 가격을 일정하게 통제하는 악법입니다. 당장은 정부가 편해 보이더라도 원칙을 위배하여 큰 부작용을 계속 불러오게 됩니다. 이 법은 마치 임대료를 정부가 지정하는 정부지정임대료제(표준임대료)제도와 같은 법이며 아주 큰 부작용을 유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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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 O O
2023. 9. 28. 21:07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정부가 시장 가격을 일정하게 통제하는 악법입니다. 당장은 정부가 편해 보이더라도 원칙을 위배하여 큰 부작용을 계속 불러오게 됩니다. 이 법은 마치 임대료를 정부가 지정하는 정부지정임대료제(표준임대료)제도와 같은 법이며 아주 큰 부작용을 유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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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O O
2023. 9. 28. 17:52 제출
가.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감정평가액은 공시가격 등이 없거나 이를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증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하며, 한국감...
민간단체인 kb시세는인정하면서 국토부에서 자격을 주는 감정평가사의 가격을반영암하ㅡㄴ것은 부적절하다고판단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