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가.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감정평가액은 공시가격 등이 없거나 이를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증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하며, 한국감...

이미 임대사업자의 혜택이 적은 상황에서
감정평가비용을 들여가며 보증보험 가입을 해왔는데
보증보험가입도 안되는 상황이 만들어 지게되는 법안 통과는 
임대사업자보고 죽으라는 것과 같습니다. 이부분은 유지를 해주셔야 살 수 있습니다.

가.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감정평가액은 공시가격 등이 없거나 이를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증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하며, 한국감...

연립빌라 및 아파트의경우는 크게상관이없으나 신도시의 점포겸용주택의경우는
다가구로서 1층 상가 그위층은 주택으로 이루어져있는데
다가구주택의경우는 단독주택으로되어있어 공시가격이 현저히 낮고 주변거래 시세, 비슷한 아파트 평수와의 시세에 대비하여도 현저히 낮음
이에 다가구주택의 경우는 공시가격기준의 140프로 기준이아닌 현행대로 유지되는것이 시장상황에 맞다 판단됨

나. 개정안은 최근 역전세로 등록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반환 어려움 등을고려하여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개정안 시행전에 등록되어 있는 민간임대주택은 2년의 유예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리시행된다면 최초 임대사업등록 당시와 법이바뀌는  부분으로 기존임대사업자들에게 위와같이 바뀔예정이니 혹시나 마음에들지않는다면  자진말소의 기회를부여하고, 과태료처분등의 불이익이없어야된다사료됨. 현정부에서 내세우는 공정과 상식으로봐도 그게 맞다 판단됨.

전체 주요내용...

입법의 취지는 공감하나 위에설명한 다가구주택의 임대사업자의경우
문제가된 빌라전세사기의 주범도아니며 여러개호실을 등록하여 임대사업중임.
필자의경우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향동동에 임대사업중인데
위와같이 바뀔경우 현 감정평가 18억3천에서 공시가격의 140프로변환시 11억수준으로 평가가 낮아져 7억이상의 현금을 2026년6월까지 충당해야되는 상황이벌어지게됨
임대사업등록으로 5프로인상 규정, 전세반환보증보험등 임대의무를 다하는상황에서 급작스런 정책변경으로 7억이라는 현금이필요한 상황이되어버림.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는정책인만큼 다가구주택에 대해서도 꼭 한번 논의부탁드립니다.

나. 개정안은 최근 역전세로 등록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반환 어려움 등을고려하여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개정안 시행전에 등록되어 있는 민간임대주택은 2년의 유예기...

유예기간이고 말고 없애라. 보증보험 의무가입 자체를 없애고 임차인이 보증보험을 쉽게 가입할 수 있는 가입요건과 조건 상품을 만들고 임차인 본인이 자신의 재산을 스스로 쉽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이나 마련해줘라. 안정적인 임대시장을 원한다면 엄한 임대사업자들 잡지 말고 미꾸라지 잡겠다고 저수지에 물빼지 말고,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가 다 태우지 말아라

나. 개정안은 최근 역전세로 등록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반환 어려움 등을고려하여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개정안 시행전에 등록되어 있는 민간임대주택은 2년의 유예기...

기존등록임대사업자의  대부분이  법을 준수하며 살아가는 임대인이다 그런데 사기꾼들이 임대사업자를 가장하여 사기치고 허그와 정부는  세입자 눈치만 보느라 느슨하게 보증심사를 하다 
사기꾼들의 먹이 사냥이 된것을 왜 법지킨 임대인들이 정부의 잘못을 덮어씌우는 자체가 말이 안된다  기종등록임대사업자중 임대등록일로부터  사고없이 4년이상 성실하게 임대한 사람들에게는 2년 유예에서  사고없이  임대할경우 2년씩 그기간을 연장시켜 주어야 한다  안그레도 등록임대주택은  법의 수많은 규제속에 영업을 하고있는데   잘한사람들을  그에 상응하는 규제를 풀어야  성실한 임대사업자들이 힘을 내서  임대시장을 이끌어 갈것이라 생각되어  의견을 제시합니다  성실한 임대사업자만 규제를 계속하면 결국 피해는 세입자에게 돌아갑니다 이규제를 피하는 방법은 반전세나  월세전환인데  세입자만 죽이는 꼴이될것입니다  성실한 임대사업자가 사라진 시장은 법을 안지키고 편법만 일삼는 부동산 시장만 남을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