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나의 의견   전체 의견   공개 의견

  • 이 O O | 2023. 10. 17. 18:37 제출
    나.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의 특급 등 등급변경 시 받아야 하는 인정교육 규정 마련(영 제38조제4항 관련 별표5)...
    찬성합니다.
  • 이 O O | 2023. 10. 17. 18:37 제출
    다.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기술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40조제1항 관련 별표6)...
    찬성합니다.
  • 이 O O | 2023. 10. 17. 18:37 제출
    라. 기타 타법 개정 등에 따른 문구 수정 등(영 제15조 및 별표4 제5호 가목)...
    찬성합니다.
  • 이 O O | 2023. 10. 17. 18:37 제출
    전체 주요내용...
    찬성합니다.
  • 정 O O | 2023. 10. 17. 18:36 제출
    가.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감리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2)...
  • 정 O O | 2023. 10. 17. 18:36 제출
    나.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의 특급 등 등급변경 시 받아야 하는 인정교육 규정 마련(영 제38조제4항 관련 별표5)...
  • 정 O O | 2023. 10. 17. 18:36 제출
    다.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기술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40조제1항 관련 별표6)...
  • 정 O O | 2023. 10. 17. 18:36 제출
    라. 기타 타법 개정 등에 따른 문구 수정 등(영 제15조 및 별표4 제5호 가목)...
  • 남 O O | 2023. 10. 17. 18:33 제출
    가.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감리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2)...
    “찬성합니다. 아무리 현장에서 일해도 특급을 하지 못하는 건 지금까지 너무 불합리했습니다.”
    
    
  • 남 O O | 2023. 10. 17. 18:33 제출
    나.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의 특급 등 등급변경 시 받아야 하는 인정교육 규정 마련(영 제38조제4항 관련 별표5)...
    찬성합니다. 정보통신 현장에서도 젊은 특급인력이 필요합니다.
    
  • 남 O O | 2023. 10. 17. 18:33 제출
    다.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기술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40조제1항 관련 별표6)...
    찬성. 특급 되는 길이 막히고 나서 그동안 특급 구하기가 어려웠음.
    
  • 남 O O | 2023. 10. 17. 18:33 제출
    라. 기타 타법 개정 등에 따른 문구 수정 등(영 제15조 및 별표4 제5호 가목)...
    “적극 찬성합니다. 지금까지 몇십년동안 일하고도 고급인데 이제라도 특급으로 가는 길이 열리길 희망합니다.”
    
  • 남 O O | 2023. 10. 17. 18:33 제출
    전체 주요내용...
    찬성합니다. 공사현장에서 특급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특급을 구하기가 힘듭니다.”
    
  • 권 O O | 2023. 10. 17. 18:31 제출
    가.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감리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2)...
    “공사현장의 기술자는 나이가 많이 들고 부족하며, 실제 현장에 배치할 특급, 고급이 부족합니다.”
  • 유 O O | 2023. 10. 17. 18:25 제출
    가.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감리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2)...
    찬성합니다
    발주처가 요구하는 특급,고급을 현장대리인으로 선임하기 위해서는 이제라도 법이 바뀌어야 합니다
  • 이 O O | 2023. 10. 17. 18:25 제출
    가.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감리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2)...
    찬성합니다.
    늦음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유 O O | 2023. 10. 17. 18:25 제출
    가.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감리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2)...
    찬성합니다.
    발주처가 요구하는 특급 고급을 현장대리인으로 선임하기위해 이제라도 바뀌어야 함
  • 이 O O | 2023. 10. 17. 18:25 제출
    나.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의 특급 등 등급변경 시 받아야 하는 인정교육 규정 마련(영 제38조제4항 관련 별표5)...
    찬성합니다.
    
    다른분야에서도 특급을 인정하고 있는데 정보통신 분야에서도 특급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 유 O O | 2023. 10. 17. 18:25 제출
    나.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의 특급 등 등급변경 시 받아야 하는 인정교육 규정 마련(영 제38조제4항 관련 별표5)...
    찬성합니다
    젊은 기술자들이 기사 자격증을 따고, 아무리 현장 경험이 많아도 법적으로 특급이 되지 못하는 건 말이 안됩니다
    
  • 유 O O | 2023. 10. 17. 18:25 제출
    나.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의 특급 등 등급변경 시 받아야 하는 인정교육 규정 마련(영 제38조제4항 관련 별표5)...
    찬성합니다. 
    젊은 기술자들이 기사 자격증을 따고 아무리 현장경험이 많아도 법적으로 특급이 되지 못하는것은 말이 안됨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