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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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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3. 9. 8. 15:14 제출
    전체 주요내용...
    늦은 감이 있으나 그나마 개정하게 되어 다행임 
    일부 반대하는 기득권이 있으나 자기들 이익을 지키려는 극히 이기적인 작태 임
    빠른 시일 내 적용이 절실 함
    수정 삭제
  • 이 O O | 2023. 9. 8. 15:13 제출
    가.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감리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2)...
    동의합니다
  • 김 O O | 2023. 9. 8. 15:10 제출
    가.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감리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2)...
    찬성
  • 김 O O | 2023. 9. 8. 15:10 제출
    나.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의 특급 등 등급변경 시 받아야 하는 인정교육 규정 마련(영 제38조제4항 관련 별표5)...
    찬성
  • 한 O O | 2023. 9. 8. 15:08 제출
    가.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감리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2)...
    개정  찬성합니다
  • 한 O O | 2023. 9. 8. 15:08 제출
    나.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의 특급 등 등급변경 시 받아야 하는 인정교육 규정 마련(영 제38조제4항 관련 별표5)...
    개정 찬성합니다
  • 한 O O | 2023. 9. 8. 15:08 제출
    다.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기술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40조제1항 관련 별표6)...
    개정 찬성합니다
  • 한 O O | 2023. 9. 8. 15:08 제출
    라. 기타 타법 개정 등에 따른 문구 수정 등(영 제15조 및 별표4 제5호 가목)...
    찬성합니다
  • 한 O O | 2023. 9. 8. 15:08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전체적으로 개정 찬성합니다
  • 이 O O | 2023. 9. 8. 15:00 제출
    가.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감리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2)...
    찬성합니다.
  • 최 O O | 2023. 9. 8. 14:52 제출
    가.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감리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2)...
    동의합니다. 
     - 업관련, 동일 직무는 경력 인정
     - 전관 예우는 근본 차단 바람
     (자 기관 출신자 전관에게만 PQ 가산점 주는 기관은 벌점 부여)
  • 최 O O | 2023. 9. 8. 14:52 제출
    나.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의 특급 등 등급변경 시 받아야 하는 인정교육 규정 마련(영 제38조제4항 관련 별표5)...
    동의합니다. 
     - 업관련, 동일 직무는 경력 인정
     - 전관 예우는 근본 차단 바람
     (자 기관 출신자 전관에게만 PQ 가산점 주는 기관은 벌점 부여)
  • 최 O O | 2023. 9. 8. 14:52 제출
    다.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기술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40조제1항 관련 별표6)...
    동의합니다. 
     - 업관련, 동일 직무는 경력 인정
     - 전관 예우는 근본 차단 바람
     (자 기관 출신자 전관에게만 PQ 가산점 주는 기관은 벌점 부여)
  • 최 O O | 2023. 9. 8. 14:52 제출
    라. 기타 타법 개정 등에 따른 문구 수정 등(영 제15조 및 별표4 제5호 가목)...
    동의합니다. 
     - 업관련, 동일 직무는 경력 인정
     - 전관 예우는 근본 차단 바람
     (자 기관 출신자 전관에게만 PQ 가산점 주는 기관은 벌점 부여)
  • 최 O O | 2023. 9. 8. 14:52 제출
    전체 주요내용...
    동의합니다. 
     - 업관련, 동일 직무는 경력 인정
       (관련 업무 수행자에 한해 경력 인정 바람- 예를 들어 정보통신업체라 해도 사무직, 관리직이 자격 취득은 말이 안 됨)
     - 전관 예우는 근본 차단 바람
       (자 기관 출신자 전관에게만 PQ 가산점 주는 기관은 벌점 부여)
     - 업무 능력 확인 필요
       (예시 - 현장 작업자가 단순히 오래 있었다 해도 내역서도 만들 줄 모르고, 시방서를 적을 정도의 지식도 없고, 도면 작성도 못하며 타 분야 인터페이스 조율할 능력도 안되는 등 전반적 능력이 모자라면 특급은 불가하다 생각함)
  • 김 O O | 2023. 9. 8. 14:46 제출
    가.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감리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2)...
    적극 찬성합니다.
    
    약17년 동안 특급 등급이 정체되었습니다. 
    개정으로 인하여 정보통신분야 종사자들의 활력과 
    많은 능력있는 기술자들이 관심과 참여가 기대됩니다.
  • 김 O O | 2023. 9. 8. 14:46 제출
    나.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의 특급 등 등급변경 시 받아야 하는 인정교육 규정 마련(영 제38조제4항 관련 별표5)...
    적극 찬성합니다.
    
    다만 고급 등급 의 경우에는 특급교육 제외 필요합니다
    기존에 인정교육을 받았고, 또한 단기전문교육도 받았습니다
    근무중인 기술자와 교육인원 등 교육장 여건도 감안하여
    신규 취득 인원만 우선 교육하고, 일정년도에 주기적인 교육으로
    개정함이 좋겠습니다.
    
  • 김 O O | 2023. 9. 8. 14:46 제출
    다.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기술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40조제1항 관련 별표6)...
    적극 찬성합니다.
    
    약17년 동안 특급 등급이 정체되었습니다. 
    개정으로 인하여 정보통신분야 종사자들의 활력과 
    많은 능력있는 기술자들이 관심과 참여가 기대됩니다.
  • 김 O O | 2023. 9. 8. 14:46 제출
    라. 기타 타법 개정 등에 따른 문구 수정 등(영 제15조 및 별표4 제5호 가목)...
    적극 찬성합니다.
  • 김 O O | 2023. 9. 8. 14:46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적극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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