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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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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3. 9. 7. 14:34 제출
    가.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감리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2)...
    찬성 합니다
  • 김 O O | 2023. 9. 7. 14:34 제출
    나.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의 특급 등 등급변경 시 받아야 하는 인정교육 규정 마련(영 제38조제4항 관련 별표5)...
    찬성 합니다
  • 김 O O | 2023. 9. 7. 14:34 제출
    다.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기술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40조제1항 관련 별표6)...
    찬성 합니다
  • 김 O O | 2023. 9. 7. 14:34 제출
    라. 기타 타법 개정 등에 따른 문구 수정 등(영 제15조 및 별표4 제5호 가목)...
    찬성 합니다
  • 김 O O | 2023. 9. 7. 14:34 제출
    전체 주요내용...
    찬성 합니다
  • 김 O O | 2023. 9. 7. 13:54 제출
    가.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감리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2)...
    반대합니다.
    부동산사무실 오래다니면 공인중개사, 건축사사무소 오래다니면 건축사, 변호사사무실 오래다니면 변호사 되나요...학교 직원으로 오래 다니면 교사 되나요...이건 뭐 
    
  • 한 O O | 2023. 9. 7. 13:38 제출
    가.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감리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2)...
    자격제도의 근간을 파괴하는 행위임.
    이 법안을 반대함.
  • 김 O O | 2023. 9. 7. 13:38 제출
    가.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감리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2)...
    반대합니다.
    경력·학력·교육이수자등을 자격증없이 특급등급으로 해주는것은 국가기술자격증의 신인도 하락 및
    자격증 취득의 존재의미를 약화시켜 아무도 지격증을 취득하려하지 않아
    필요한 전문기술에 대한 지식없이 운영될 수 있을것 같아 반대합니다.
  • 한 O O | 2023. 9. 7. 13:38 제출
    나.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의 특급 등 등급변경 시 받아야 하는 인정교육 규정 마련(영 제38조제4항 관련 별표5)...
    기존 자격 시험제도를 유지 해야 함
  • 한 O O | 2023. 9. 7. 13:38 제출
    다.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기술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40조제1항 관련 별표6)...
    개정에 반대함
  • 한 O O | 2023. 9. 7. 13:38 제출
    라. 기타 타법 개정 등에 따른 문구 수정 등(영 제15조 및 별표4 제5호 가목)...
    학경력 제도 도입을 반대함.
  • 한 O O | 2023. 9. 7. 13:38 제출
    전체 주요내용...
    학경력 인정 자격 제도의 폐해는 기존의 자격제도를 파괴함.
    전문적인 이론을 기반한 자격제도를 존치 해야 함.
    학경력 제도 도입 반대함.
  • 박 O O | 2023. 9. 7. 13:34 제출
    가.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감리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2)...
    [반대합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정보통신공사의 규모가 커지고 중요해지는 요즘 학력, 경력자의 등급 완화는 앞으로 많은 정보통신 기술자의 승급으로 인하여 기존 기술자격자의 지위가 저하되고, 기술력 저하로 부실 설계 및 시공이 우려되는봐 개정하는것에 대하여 한번더 고려하고, 다른 법에서 운영하는 기술경력자의 등급과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고 합니다.
  • 박 O O | 2023. 9. 7. 13:34 제출
    나.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의 특급 등 등급변경 시 받아야 하는 인정교육 규정 마련(영 제38조제4항 관련 별표5)...
    의견없음
  • 박 O O | 2023. 9. 7. 13:34 제출
    다.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기술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40조제1항 관련 별표6)...
    [반대합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정보통신공사의 규모가 커지고 중요해지는 요즘 학력, 경력자의 등급 완화는 앞으로 많은 정보통신 기술자의 승급으로 인하여 기존 기술자격자의 지위가 저하되고, 기술력 저하로 부실 설계 및 시공이 우려되는봐 개정하는것에 대하여 한번더 고려하고, 다른 법에서 운영하는 기술경력자의 등급과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고 합니다.
  • 박 O O | 2023. 9. 7. 13:34 제출
    라. 기타 타법 개정 등에 따른 문구 수정 등(영 제15조 및 별표4 제5호 가목)...
    의견 없음
  • 박 O O | 2023. 9. 7. 13:34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정보통신공사의 규모가 커지고 중요해지는 요즘 학력, 경력자의 등급 완화는 앞으로 많은 정보통신 기술자의 승급으로 인하여 기존 기술자격자의 지위가 저하되고, 기술력 저하로 부실 설계 및 시공이 우려되는봐 개정하는것에 대하여 한번더 고려하고, 다른 법에서 운영하는 기술경력자의 등급과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고 합니다.
  • 김 O O | 2023. 9. 7. 13:05 제출
    가.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감리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2)...
    [반대합니다.]
    학,경력에 의한 기술자 등급부여 방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기술자, 감리원 등급은 해당 분야에서 기술을 꾸준히 습득해온 사람에게 부여되어야 합니다. 
    기술을 꾸준히 습득해온 사람이란?   이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한데,  그것이  국가기술자격시험 이라 생각합니다.  산업기사, 기사, 기술사 등등
    학력, 경력을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같은 기간의 경력을 쌓더라도,  
    사람마다 그 차이가 크게 나타납니다. 
    국가공인 기술자격시험을 통해 객관적인 기술인력을 배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양 O O | 2023. 9. 7. 12:56 제출
    전체 주요내용...
    완전 반대~!!!!!
    아니 학.경력자를 고급, 특급까지 올려준다는건 말도 안돼는거고 인정 자격증 중에 사무자동화, 전자캐드, 로봇기구개발, 토목은 왜 인정해주는건가요??
    차라리 자격증을 빼고 정보통신공사업체 소속 경리 여직원한테 일정한 교육 시키고 고급, 특급 기술자나 감리원 주세요
    이러면서 무슨 정보통신 강국이라고 참 말도 안돼는 탁상행정이네요
  • 홍 O O | 2023. 9. 7. 12:52 제출
    가.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감리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2)...
    반대합니다. 학력과 경력, 교육이수만으로 기술사에 준하는 특급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국내 유일한 제도입니다. 
    시대에 역행하는 처사입니다. 정보통신공사의 전반적인 품질 저하와 안전에 대힌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재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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