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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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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 O O | 2023. 9. 7. 12:52 제출
    나.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의 특급 등 등급변경 시 받아야 하는 인정교육 규정 마련(영 제38조제4항 관련 별표5)...
    반대합니다. 학력과 경력, 교육이수만으로 기술사에 준하는 특급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국내 유일한 제도입니다. 
    시대에 역행하는 처사입니다. 정보통신공사의 전반적인 품질 저하와 안전에 대힌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재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 홍 O O | 2023. 9. 7. 12:52 제출
    다.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기술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40조제1항 관련 별표6)...
    반대합니다. 학력과 경력, 교육이수만으로 기술사에 준하는 특급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국내 유일한 제도입니다. 
    시대에 역행하는 처사입니다. 정보통신공사의 전반적인 품질 저하와 안전에 대힌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재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 홍 O O | 2023. 9. 7. 12:52 제출
    라. 기타 타법 개정 등에 따른 문구 수정 등(영 제15조 및 별표4 제5호 가목)...
    반대합니다. 학력과 경력, 교육이수만으로 기술사에 준하는 특급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국내 유일한 제도입니다. 
    시대에 역행하는 처사입니다. 정보통신공사의 전반적인 품질 저하와 안전에 대힌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재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 홍 O O | 2023. 9. 7. 12:52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학력과 경력, 교육이수만으로 기술사에 준하는 특급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국내 유일한 제도입니다. 
    시대에 역행하는 처사입니다. 정보통신공사의 전반적인 품질 저하와 안전에 대힌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재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 임 O O | 2023. 9. 7. 12:40 제출
    가.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감리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2)...
    반대합니다,.
    자격증도 경력이 있어야 볼수 있고 그 과정을 통과해서 취득합니다. 단순한 경력 및 학력으로 등급을 부여하는 것은 자격제도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정책입니다.
    - 경력 : 어떻게 인증할것인가요? 단순히 회사에서 근무?  아니면 공공기관에서  근무?
    - 학력:  박사 학위 받고 근무했다고 ??? 
    
    산업기사-기사 -기술사 이렇케 만든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한번 생각해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LH 사태에서 보듯이 실무경험없이 회사 근무로 등급을 만들어서 현장에 배치되니 문제가 생깁니다.  
    엔지너어 스스로 저평가 하지맙시다.
    
  • 임 O O | 2023. 9. 7. 12:40 제출
    나.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의 특급 등 등급변경 시 받아야 하는 인정교육 규정 마련(영 제38조제4항 관련 별표5)...
    반대합니다.
    인정교육이라는게 그냥 양성교육기관에서 시간만 때우면 되는것을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 임 O O | 2023. 9. 7. 12:40 제출
    다.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기술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40조제1항 관련 별표6)...
    반대합니다.
    말은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데 정말 비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왜 굳이 있는 제도를 무력화 하나요?
    왜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을까요? 현장에서 대우가 안좋키때문에 그런거죠...
    엔지니어 대우부터 챙기는게 소속부처 임무가 아닐까요?
    정보통신공사협회는 업체들의 이득을 위한 집단인데 ... 그것이 카르텔이죠,,,, 비싼비용지불하기 싫으니 편리하게 특급만들어 퇴직한 분들 싸게 채용할려는 거죠..
  • 임 O O | 2023. 9. 7. 12:40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전제척으로 학경력에 의한 승급은 반대합니다.
    기존 자격제도하에서 엔지니어에 대한 대우를 잘해주면 젊은 청년들이 자격을 취득할것입니다. 자격증만으로 특급을 준다는것도 오류가 있조? 기사를 취득하고 실무경력 4년이 있어야 시험을 볼 자격을 주는데 그 과정을 통과하는것과 기사취득하고 10년 일하면 특급? 이건 아무리 봐도 비 논리적입니다.
    입법취지도 보면 말이 안되는게 엔지니어 수급 문제 해결 그것이 바로 저자격자 양성을 위한 제도 입니다. 대우를 잘해주는데 수급문제가 생길까요?
    
    왜 항상 엔지니어들만 그저 특급해택을 볼려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다른 자격증 즉 변호사 사무실에 일하면 10년뒤에 변호사 자격증 주나요?
    
    정책을 입안할때 업체입장에서 하시지 마시고 나라경제 발전과 기술발전을 생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홍 O O | 2023. 9. 7. 11:46 제출
    가.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감리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2)...
    정보통신공사 분야의 인력수급 윈활화를 위한 조치로 생각이 되므로 적극 찬성합니다
  • 홍 O O | 2023. 9. 7. 11:46 제출
    나.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의 특급 등 등급변경 시 받아야 하는 인정교육 규정 마련(영 제38조제4항 관련 별표5)...
    정보통신공사 분야의 인력수급 윈활화를 위한 조치로 생각이 되므로 적극 찬성합니다
  • 홍 O O | 2023. 9. 7. 11:46 제출
    다.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기술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40조제1항 관련 별표6)...
    정보통신공사 분야의 인력수급 윈활화를 위한 조치로 생각이 되므로 적극 찬성합니다
  • 홍 O O | 2023. 9. 7. 11:46 제출
    라. 기타 타법 개정 등에 따른 문구 수정 등(영 제15조 및 별표4 제5호 가목)...
    정보통신공사 분야의 인력수급 윈활화를 위한 조치로 생각이 되므로 적극 찬성합니다
  • 홍 O O | 2023. 9. 7. 11:46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정보통신공사 분야의 인력수급 윈활화를 위한 조치로 생각이 되므로 적극 찬성합니다
  • 이 O O | 2023. 9. 7. 11:38 제출
    가.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감리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2)...
    찬성합니다
  • 이 O O | 2023. 9. 7. 11:38 제출
    나.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의 특급 등 등급변경 시 받아야 하는 인정교육 규정 마련(영 제38조제4항 관련 별표5)...
    찬성
  • 이 O O | 2023. 9. 7. 11:38 제출
    다.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기술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40조제1항 관련 별표6)...
    찬성
  • 이 O O | 2023. 9. 7. 11:38 제출
    라. 기타 타법 개정 등에 따른 문구 수정 등(영 제15조 및 별표4 제5호 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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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O O | 2023. 9. 7. 11:38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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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성
  • 송 O O | 2023. 9. 7. 11:37 제출
    가.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감리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2)...
    찬성합니다.
  • 송 O O | 2023. 9. 7. 11:37 제출
    나.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의 특급 등 등급변경 시 받아야 하는 인정교육 규정 마련(영 제38조제4항 관련 별표5)...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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