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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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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 O O | 2023. 9. 7. 10:32 제출
    나.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의 특급 등 등급변경 시 받아야 하는 인정교육 규정 마련(영 제38조제4항 관련 별표5)...
    반대함
  • 장 O O | 2023. 9. 7. 10:32 제출
    다.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기술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40조제1항 관련 별표6)...
    반대함
  • 장 O O | 2023. 9. 7. 10:32 제출
    라. 기타 타법 개정 등에 따른 문구 수정 등(영 제15조 및 별표4 제5호 가목)...
    반대함
  • 장 O O | 2023. 9. 7. 10:32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함
    공인 자격증 없이, 경력·학력·교육이수 이력만으로 정보통신공사 감리나 시공에 대한 자격을 부여하게 되면
    최근 크게 이슈화되고 있는 LH 철근없는 순살아파트 사례와 같은 사고가 정보통신공사 현장에도 분명 발생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
  • 김 O O | 2023. 9. 7. 10:29 제출
    다.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기술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40조제1항 관련 별표6)...
    만일 학경력자에게도 특급기술자 / 특급감리원을 인정해준다면, 국가기술자격제도는 무너집니다. 이건 개악으로 기술자 우대정책에도 어긋납니다. 지격증 취득도 못하는 기술자가 과연 이론을 겸비한 엔지니어가 될수 있을까요?
    
    특급은 기사(산업기사)+ 경력 + 교육 + 학련을 모두 점수화해서 객관적으로 승급해주어야 합니다. 
  • 유 O O | 2023. 9. 7. 10:19 제출
    가.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감리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2)...
     정보통신분야는 광범위하고 영역이 넓습니다.
    정보통신기술은 나날이 발전하고 신기술 또한 빠르게 출현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 공사현장 에서 해당 자격증 하나 없는 사람이 감리를 한다는 겄은 어불성설입니다.
    크게 정보통신 5대SOC사업은 공항 철도 항만 도로 공공주택입니다. 이외에도 여러가지가있습니다만.
    5대 분야에서 사고가 났다 하면 인명피해 또한 막대하다고생각합니다.
    공항을 예로 들면 이착륙 유도시스템이 이상 발생시 추락 전원 사망....   관제통신 이상시 공중추돌 ....  베기지 시스템 이상시 혼란등  하나의 분야만 해도 너무 많은 피해가 예상됩니다.
    오히려 LH사태를 보면 더욱 강화 해야 될 시점입니다.
    자격 없는 감리원을 만들겠다는 개정에 절대 반대합니다. 
  • 유 O O | 2023. 9. 7. 10:19 제출
    나.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의 특급 등 등급변경 시 받아야 하는 인정교육 규정 마련(영 제38조제4항 관련 별표5)...
    등급 변경의 경우 이론 교육 만으로 변경 한다는 것은 어린아이도 교육만 받으면 된다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등급 변경은 철처하게 현장 경력, 경험을 바탕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근거로 나온 이야기 인지 모르겠으나 필수 자격과 현장 경력을 모두 갖추면 등급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유 O O | 2023. 9. 7. 10:19 제출
    다.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기술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40조제1항 관련 별표6)...
    가,나 항에서 언급 했듯이 고도의 지식과 경험이 필수인 부분을 학경력 및 교육으로 하겠다는 발상은 공기업 퇴직자들을 위한 카르텔로 보입니다.
    특등급이되고싶으면 자격을 갖추고 경력을 쌓아서 오면 될 것입니다. 
    현장에 감리단장으로 있는 사람으로서 서울 시청 35년 근무한 사람이 감리검토의견서를 못쓰는 것을 보고 현장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느낍니다.
    이 개정은 절대로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3. 9. 7. 10:01 제출
    가.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감리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2)...
    반대합니다. 
    특급/고급감리원에 경력자 (통신분야 근무 경력) 인정기준이 없기 때문
  • 이 O O | 2023. 9. 7. 10:01 제출
    나.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의 특급 등 등급변경 시 받아야 하는 인정교육 규정 마련(영 제38조제4항 관련 별표5)...
    너무 장시간임
  • 이 O O | 2023. 9. 7. 10:01 제출
    다.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기술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40조제1항 관련 별표6)...
    반대합니다. 
    특급/고급 기술자에 경력자 인정기준 없기 때문
  • 이 O O | 2023. 9. 7. 10:01 제출
    라. 기타 타법 개정 등에 따른 문구 수정 등(영 제15조 및 별표4 제5호 가목)...
    찬성
  • 이 O O | 2023. 9. 7. 10:01 제출
    전체 주요내용...
    기술은 무엇보다 경력을 최우선 중요시 하여야 합니다.
    자격증,학력도 중요하지만 경력없으면 무용지물임, 해당공종에 대한 경력만을 적극 반영
  • 양 O O | 2023. 9. 7. 09:52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통신은  전기, 소방, 건설 등에 밀리는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안전과 관련되서 그런거같습니다.
    지금에 정보통신기술은 복합, 융합되어 복잡한 기술이 되었습니다. 그에 맞게 기술자, 감리원도 자격증을 취득하고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 해야한다고 봅니다.
    KT,  카카오 데이터센터 등 사고만 봐도 알수있습니다.  국민에 생명과 직결까지는 아니지만 현 사회에서는 상상조차 할수없습니다
    한가지 더 정보통신공사협회는 사무사동화기사, 토목, 반도체 등  자격증을 인정해주고있는데 이해가 전혀 안가고 이 부분도 손을 봐야될거같네요
  • 홍 O O | 2023. 9. 7. 09:44 제출
    가.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감리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2)...
    반대합니다
    국가기술자격을 폐지하면 찬성하겠습니다
  • 홍 O O | 2023. 9. 7. 09:44 제출
    나.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의 특급 등 등급변경 시 받아야 하는 인정교육 규정 마련(영 제38조제4항 관련 별표5)...
    반대합니다
    
  • 홍 O O | 2023. 9. 7. 09:44 제출
    다.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기술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40조제1항 관련 별표6)...
    반대합니다
  • 홍 O O | 2023. 9. 7. 09:44 제출
    라. 기타 타법 개정 등에 따른 문구 수정 등(영 제15조 및 별표4 제5호 가목)...
    반대합니다
  • 홍 O O | 2023. 9. 7. 09:44 제출
    전체 주요내용...
    열심히 공부한 청년들의 꿈과 희망을 꺾는 입법입니다
    철회해주세요
  • 인 O O | 2023. 9. 7. 09:43 제출
    가.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감리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2)...
    생각이란게 있음 이런 법개정 건의는 허가 안해줬을것입니다.
    무슨정보통신 공사 보면 학연 지연 으로만 돈벌어 먹고 살게 해주고 항상 갑을병정 중에 정중에 정에서 일하고 얼굴도 못들고 다닙니다. 
    힘들게 노력해서 취득한 국가기술자격자들은 항상 대우는 밑바닥이고 노력없이 인맥 학연만 보는 정보통신의 미래와 기술발전은 더이상 없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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