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다.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기술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40조제1항 관련 별표6)...

생각이란게 있음 이런 법개정 건의는 허가 안해줬을것입니다.
무슨정보통신 공사 보면 학연 지연 으로만 돈벌어 먹고 살게 해주고 항상 갑을병정 중에 정중에 정에서 일하고 얼굴도 못들고 다닙니다. 
힘들게 노력해서 취득한 국가기술자격자들은 항상 대우는 밑바닥이고 노력없이 인맥 학연만 보는 정보통신의 미래와 기술발전은 더이상 없을것입니다.

전체 주요내용...

생각이란게 있음 이런 법개정 건의는 허가 안해줬을것입니다.
무슨정보통신 공사 보면 학연 지연 으로만 돈벌어 먹고 살게 해주고 항상 갑을병정 중에 정중에 정에서 일하고 얼굴도 못들고 다닙니다. 
힘들게 노력해서 취득한 국가기술자격자들을 천대시하고
노력없이 인맥 학연만 보는 정보통신의 미래와 기술발전은 더이상 없을것입니다.

가.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감리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2)...

반대합니다...
이럴거면 자격증이 왜 필요한가요??
이런것이 전관예우등의 카르텔아닙니까?

나.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의 특급 등 등급변경 시 받아야 하는 인정교육 규정 마련(영 제38조제4항 관련 별표5)...

반대합니다..
교육가서 앉아만 있으면 등급이 올라간다면,,,,아무나 다 할 수 있는것 아닙니까??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전관예우 카르텔 조성 반대,,,,

가.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감리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2)...

자격증만을 인정하는 것보다 자격증, 경력, 학력, 교육이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격을 부여하는것이 풍부한 경험을 가진 감리를 배출할 수 있어 감리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여 위 시행령 개정안을 적극 찬성합니다.

가.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감리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2)...

반대합니다.
기술사법에 따른 관련 전문가를 양성하고, 그에 맞는 시험을 통해서 그 역할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력이 많다는 이유에서, 교육을 받았다는 이유에서 관련 특급을 발부하는것은 기술사 전체의 제도를 무의미하게 만듭니다. 또는 다양한 중급 고급 기술자들이 특급이 되기 위해서 자격취득 공부를 수행한 과정을 무시한 처사입니다. 정보통신은 급변하는 사회에서 학습이 매우 많이 필요한 직종입니다. 경력, 학력, 교육이수를 통한 특급은 반대합니다.

나.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의 특급 등 등급변경 시 받아야 하는 인정교육 규정 마련(영 제38조제4항 관련 별표5)...

각 등급 변경시 해당 등급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는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의 특급 등 등급변경 시 받아야 하는 인정교육 규정 마련(영 제38조제4항 관련 별표5)...

반대합니다.
현행 기술사 등록 제도와 동일하게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교육을 좀 더 구체화, 상세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기술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40조제1항 관련 별표6)...

경력등을 인정하여 특급 등급을 부여하는것이 풍부한 경험을 가진 감리의 배치 취지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여 입법에 찬성합니다

다.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기술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40조제1항 관련 별표6)...

반대합니다. 기술사법 전체를 흔드는 법이므로 폐기 되어야 합니다. 

라. 기타 타법 개정 등에 따른 문구 수정 등(영 제15조 및 별표4 제5호 가목)...

없습니다.

라. 기타 타법 개정 등에 따른 문구 수정 등(영 제15조 및 별표4 제5호 가목)...

시대에 맞는 문구 수정등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감리제도의 취지에 맞게 자격증, 학력, 경력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급 감리 자격을 부여하는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며 인정교육의 시행에 찬성하며 시행령 개정에 적극 찬성합니다

다.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기술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40조제1항 관련 별표6)...

반대합니다.
자격증만이 기술자의 실력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가.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감리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2)...

반대합니다. 특급은 최고 자격으로 기술사자격증은 전문지식과 응용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증명하는 가장 기본입니다. 고급까지도 자격+경력으로 인정하지만 특급을 늘리는 것은 기술사 합격 인원을 늘리는 것이 바른 방법입니다. 국민 안전을 위해서 기술기준을 준수하고 직업윤리를 가질 수 있도록 기술사에 의무를 부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의 특급 등 등급변경 시 받아야 하는 인정교육 규정 마련(영 제38조제4항 관련 별표5)...

반대합니다. 특급을 늘리자는 것은 공사업자(기업)의 입찰시 특급기술자를 낮은 비용으로 고용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가.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감리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2)...

특급감리원의 자질저하 우려

다.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기술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40조제1항 관련 별표6)...

특급에는 기술사수준의 역량을 가진 기술자만이 적합.
초급을 학경력으로 기술사급과 동등하게 되기 어려움

가.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감리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2)...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