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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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O O
2023. 9. 7. 08:53 제출
나.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의 특급 등 등급변경 시 받아야 하는 인정교육 규정 마련(영 제38조제4항 관련 별표5)...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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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O O
2023. 9. 7. 08:53 제출
다.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기술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40조제1항 관련 별표6)...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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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O O
2023. 9. 7. 08:53 제출
전체 주요내용...
특급기술자와 특급감리원의 수요부족으로 인한 여러 문제 해결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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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O O
2023. 9. 7. 08:42 제출
가.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감리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2)...
반대합니다. - 자격인력이 부족하면 자격증을 권장하는 구도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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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O O
2023. 9. 7. 08:42 제출
나.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의 특급 등 등급변경 시 받아야 하는 인정교육 규정 마련(영 제38조제4항 관련 별표5)...
반대합니다. - 자격인력이 부족하면 자격증을 권장하는 구도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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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O O
2023. 9. 7. 08:42 제출
다.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기술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40조제1항 관련 별표6)...
반대합니다. - 자격인력이 부족하면 자격증을 권장하는 구도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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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O O
2023. 9. 7. 08:42 제출
라. 기타 타법 개정 등에 따른 문구 수정 등(영 제15조 및 별표4 제5호 가목)...
적정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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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O O
2023. 9. 7. 08:42 제출
전체 주요내용...
기술사 시험응시 인원이 감소하는 현상에 대해 적극적으로 자격응시을 권장하는 구도를 만들어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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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O O
2023. 9. 7. 08:39 제출
가.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감리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2)...
적극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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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O O
2023. 9. 7. 08:39 제출
나.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의 특급 등 등급변경 시 받아야 하는 인정교육 규정 마련(영 제38조제4항 관련 별표5)...
적극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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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O O
2023. 9. 7. 08:39 제출
다.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기술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40조제1항 관련 별표6)...
적극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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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O O
2023. 9. 7. 08:39 제출
전체 주요내용...
특급 기술자 자격 부여[기사, 산업 기사 등...]가 한시적으로 시행되었기에 당시 부여 받지 못하여 정보통신 분야의 원활한 인력 수급은 물론이며, 대다수의 기술인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으며 불합리하다고 판단합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합리적인 개정안이라 판단되며 조기에 개정안이 시행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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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O O
2023. 9. 7. 08:38 제출
가.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감리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2)...
[반대의견] 국가기술자격의 신뢰성을 하락시키는 심각한 정책이라고 판단 됩니다. 국가기술자격 취득의 의미는 기본적으로 경력을 필요로 하며, 해당분야의 전문성을 충분히 검증하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도 운전은 잘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면허제도를 엄격히 적용하는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4차산업을 선도하는 정보통신분야는 더욱 고려되어야 할 사항인것 같습니다. 자격취득자를 우대하는 정책의 수정이 절실한 상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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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O O
2023. 9. 7. 08:38 제출
나.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의 특급 등 등급변경 시 받아야 하는 인정교육 규정 마련(영 제38조제4항 관련 별표5)...
인정교육 규정은 찬성 합니다. 급변하는 기술의 발전에 적응하기 위하여 교육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등급별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이 전제 조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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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O O
2023. 9. 7. 08:38 제출
다.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기술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40조제1항 관련 별표6)...
[반대의견] 국가기술자격의 신뢰성을 하락시키는 심각한 정책이라고 판단 됩니다. 국가기술자격 취득의 의미는 기본적으로 경력을 필요로 하며, 해당분야의 전문성을 충분히 검증하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도 운전은 잘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면허제도를 엄격히 적용하는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4차산업을 선도하는 정보통신분야는 더욱 고려되어야 할 사항인것 같습니다. 자격취득자를 우대하는 정책의 수정이 절실한 상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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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O O
2023. 9. 7. 08:38 제출
라. 기타 타법 개정 등에 따른 문구 수정 등(영 제15조 및 별표4 제5호 가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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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O O
2023. 9. 7. 08:38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의견] 현장에서 근무하는 상당수의 자격소지자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것으로 판단됩니다. 학,경력만 있으면 될 경우 누가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할까요? 기술자격제도를 유명무실하게 하는 제도이며, 정보통신산업의 질을 저하 시키는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최상위 등급(특급)은 시공 및 감리현장의 막중한 책임감과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등급으로 기술사가 역할을 수행하는것이 적정하며, 최소한 기사이상의 자격자가 경력으로 등급변경을 할경우 기술사의 수준에 준하는 교육을 이수한 후 부여하는것이 맞다고 판단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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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O O
2023. 9. 7. 08:17 제출
가.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감리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2)...
특급 등급 변경에는 찬성하나 학경력으로 특급 자격증을 발급받는 것에는 반대합니다. 지금까지 기능사 자격증이라도 있어야 고급 등급을 부여하였는데 갑자기 학경력만으로도 특급 자격을 부여한다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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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O O
2023. 9. 7. 08:17 제출
나.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의 특급 등 등급변경 시 받아야 하는 인정교육 규정 마련(영 제38조제4항 관련 별표5)...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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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O O
2023. 9. 7. 08:17 제출
다.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기술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40조제1항 관련 별표6)...
고급은 기능사, 특급은 산업기사로 특급 등급 부여를 제한했으면 합니다. 최소한 국가에서 인정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에 한해 고급, 특급을 구분하고 중급까지는 현행대로 학경력자도 인정하는 방향으로 정해졌으면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