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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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O O
2023. 9. 6. 21:04 제출
라. 기타 타법 개정 등에 따른 문구 수정 등(영 제15조 및 별표4 제5호 가목)...
가 항의 답변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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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O O
2023. 9. 6. 21:04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정보통신의 발전을 위해서 좋은 발상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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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3. 9. 6. 20:58 제출
가.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감리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2)...
전문지식이나자격이 없는 정보통신기술자(감리자)가 경력만으로 특급기술자가 되도록하는 법(령)개정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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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3. 9. 6. 20:58 제출
나.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의 특급 등 등급변경 시 받아야 하는 인정교육 규정 마련(영 제38조제4항 관련 별표5)...
인정교육만으로 전문인력을 요하는 특급기술자(감리원) 법개정 절대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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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3. 9. 6. 20:58 제출
다.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기술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40조제1항 관련 별표6)...
현재의 특급 감리원과 특급기술자는 프로젝트를 수행하는데 충분하여 자격증없이 기간만 지낭션 특급이 되는것은 반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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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3. 9. 6. 20:58 제출
라. 기타 타법 개정 등에 따른 문구 수정 등(영 제15조 및 별표4 제5호 가목)...
수정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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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3. 9. 6. 20:58 제출
전체 주요내용...
현재의 특급 기술자 취득은 기존의 학경력자 및 자격증에 의한 방안으로 취득한 경우와 기술자격을 취득하여 경력이 규정된 연한에 도달하면 취득하는 경우 마지막으로 정보통신기술사나 정보관리 정보처리기술사 등의 전문가가 되는 특급기술자가 케이스인데 전문 지식없이 학경력이나 일반 경력자가 기술사와 동등한 특급기술자로 법령을 개정하려는것은 정보통신분야의 실정과 전문성을 이해가 부족이라 사료됩니다 대한민국이 ICT 최강을 위해서는 정보통신 전문가가 아무나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법령개정 절대반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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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O O
2023. 9. 6. 20:46 제출
가.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감리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2)...
반대합니다. 기술사 자격은 공학적 이론과 오랜 실무경험을 접목한 고도의 기술력을 갖춘 자가 취득하는 자격증입니다. 따라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서도 기술사와 특급기술자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무량판 설계, 시공문제나 ㅇㅇ공사 통신망 해킹사태 등을 보면서 최고의 기술자인 기술사에 대한 활용에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기술적 문제로 인한 중차대한 시기에 특급기술자 및 특급감리원 자격에서 학경력자와 기술사를 동일하게 한다면 누가 고도의 기술을 연마하여 기술사 자격을 취득하겠습니까? 특급기술자를 현재와 같이 기술사로 하던지 엔진법과 같이 기술사 등급을 별도 신설하고 특급기술자는 학경력자로 인정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안이 현실적으로 옳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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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3. 9. 6. 20:35 제출
가.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감리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2)...
인력 부족으로 특급 등급을 수정하는 부분은 찬성입니다. 그런데 학력,경력,교육이수만으로 특급을 주는 것은 잘못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통신 관련 학과만 나와서 공사 협회에 등록된 회사에 있으면 저절로 특급이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또 통신 회사에 근무하는 여직원도 교육 이수만 하고 경력 수첩 만들어서 회사에 두기만 하면 특급이 되구요. 예전에 특급 인원이 많아서 기술사를 가진 사람만 특급이 되도록 해놓고 다시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또 기술사만 특급으로 진행하실건가요?? 최소한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을 취득하게 해서 경력을 쌓게 하는게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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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3. 9. 6. 20:35 제출
나.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의 특급 등 등급변경 시 받아야 하는 인정교육 규정 마련(영 제38조제4항 관련 별표5)...
이건 당연히 한번도 받지 않은 사람은 받아야 마땅하고 1번 받은 사람은 등급 변경시마다 교육을 하는건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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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3. 9. 6. 20:35 제출
다.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기술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40조제1항 관련 별표6)...
인력 부족으로 특급 등급을 수정하는 부분은 찬성입니다. 그런데 학력,경력,교육이수만으로 특급을 주는 것은 잘못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통신 관련 학과만 나와서 공사 협회에 등록된 회사에 있으면 저절로 특급이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또 통신 회사에 근무하는 여직원도 교육 이수만 하고 경력 수첩 만들어서 회사에 두기만 하면 특급이 되구요. 예전에 특급 인원이 많아서 기술사를 가진 사람만 특급이 되도록 해놓고 다시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또 기술사만 특급으로 진행하실건가요?? 최소한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을 취득하게 해서 경력을 쌓게 하는게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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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O O
2023. 9. 6. 19:02 제출
가.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감리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2)...
조건부 찬성 - 관련 학과 석사 학력 이상 및 기사 이상 자격 소지자가 일정 경력을 갖춘 경우에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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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O O
2023. 9. 6. 19:02 제출
나.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의 특급 등 등급변경 시 받아야 하는 인정교육 규정 마련(영 제38조제4항 관련 별표5)...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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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3. 9. 6. 18:53 제출
가.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감리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2)...
기술자도 아닌 감리원 특급자격을 박사학위 취득후 4년이상 공사업무만 경험하면 주어진다고요? 100억이상 규모되는 정보통신공사에 대해 감이 없으신가요? 박사학위는 넓은 스펙트럼의 ict분야중 한 분야만을 오랜시간 동안 깊게 연구한 학자들에게 주어지는 수료증 입니다. 70억, 100억 이상의 규모가 있는 정보통신공사 경우 수많은 정보통신시스템을 구축하고 연동하는 시설자, 공사업자, 장비벤더사 들 보다 넓은 시야에서 타 소방/전기설비와 영향없도록 관리하고 감독하기에, 발주처와 공사업자를 컨트롤하기에는 박사학위로만 4년의 공사경험으로만은 매우 부족해 보입니다. 오히려 공공쪽 가방끈만 긴 공직자분들께서 공사 발주냈던 경험들 감리원수첩에 한 두줄 넣어 퇴직하시고 공사현장에 어깨 힘주시고 가시려는 의도가 아닌지요? 현재 뉴스에서 들려오는 부실 감리가 비단 건축으로만 끝나지 않을것이며 과기부의 탁상공론에 개탄을 금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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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O O
2023. 9. 6. 18:11 제출
가.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감리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2)...
약은 약사 자격자에게!? 기술은 기술 자격자에게! 상기 법안은 기술자격을 인정 않고 경력, 학력으로도 쉽게 감리자격을 부여하려고 하는 전형적인 탁상공론, 전시행정이다! 대한민국 수백만 통신기술 자격 취득자를 무시하는 과기부의 법안을 결사 반대한다! 학,경력 기술자를 기술자격자와 감리자격자로 인정한다면, 최근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철근없는 LH 순살아파트 사태가 통신현장에서 수시로 발생할? 것이며,? 대한민국은 순식간에 저품질의 통신 후진국으로 전락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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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O O
2023. 9. 6. 18:11 제출
나.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의 특급 등 등급변경 시 받아야 하는 인정교육 규정 마련(영 제38조제4항 관련 별표5)...
약은 약사 자격자에게!? 기술은 기술 자격자에게! 상기 법안은 기술자격을 인정 않고 경력, 학력으로도 쉽게 감리자격을 부여하려고 하는 전형적인 탁상공론, 전시행정이다! 대한민국 수백만 통신기술 자격 취득자를 무시하는 과기부의 법안을 결사 반대한다! 학,경력 기술자를 기술자격자와 감리자격자로 인정한다면, 최근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철근없는 LH 순살아파트 사태가 통신현장에서 수시로 발생할? 것이며,? 대한민국은 순식간에 저품질의 통신 후진국으로 전락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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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O O
2023. 9. 6. 18:11 제출
다.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기술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40조제1항 관련 별표6)...
약은 약사 자격자에게!? 기술은 기술 자격자에게! 상기 법안은 기술자격을 인정 않고 경력, 학력으로도 쉽게 감리자격을 부여하려고 하는 전형적인 탁상공론, 전시행정이다! 대한민국 수백만 통신기술 자격 취득자를 무시하는 과기부의 법안을 결사 반대한다! 학,경력 기술자를 기술자격자와 감리자격자로 인정한다면, 최근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철근없는 LH 순살아파트 사태가 통신현장에서 수시로 발생할? 것이며,? 대한민국은 순식간에 저품질의 통신 후진국으로 전락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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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O O
2023. 9. 6. 18:11 제출
라. 기타 타법 개정 등에 따른 문구 수정 등(영 제15조 및 별표4 제5호 가목)...
약은 약사 자격자에게!? 기술은 기술 자격자에게! 상기 법안은 기술자격을 인정 않고 경력, 학력으로도 쉽게 감리자격을 부여하려고 하는 전형적인 탁상공론, 전시행정이다! 대한민국 수백만 통신기술 자격 취득자를 무시하는 과기부의 법안을 결사 반대한다! 학,경력 기술자를 기술자격자와 감리자격자로 인정한다면, 최근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철근없는 LH 순살아파트 사태가 통신현장에서 수시로 발생할? 것이며,? 대한민국은 순식간에 저품질의 통신 후진국으로 전락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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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O O
2023. 9. 6. 18:11 제출
전체 주요내용...
약은 약사 자격자에게!? 기술은 기술 자격자에게! 상기 법안은 기술자격을 인정 않고 경력, 학력으로도 쉽게 감리자격을 부여하려고 하는 전형적인 탁상공론, 전시행정이다! 대한민국 수백만 통신기술 자격 취득자를 무시하는 과기부의 법안을 결사 반대한다! 학,경력 기술자를 기술자격자와 감리자격자로 인정한다면, 최근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철근없는 LH 순살아파트 사태가 통신현장에서 수시로 발생할? 것이며,? 대한민국은 순식간에 저품질의 통신 후진국으로 전락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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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O O
2023. 9. 6. 17:54 제출
가.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감리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2)...
기술사가 아닌 경력과 학력으로 자격을 주는것은 매우 불합리한 결정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지금까지 고생하면서 공부하여 합격한 사람들에게 권한을 주고서 해야지 이런 능력도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자격을 주는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