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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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살 아파트 보십시요. 기술사가 검토하지 않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오는 겁니다.
대충대충 하는 행정을 하지 않기 바랍니다.

가.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감리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2)...

이번 정보통신 개정 반대합니다. 

  더군다나 통신관련 국가기술자격 없이 무자격으로 학, 경력 만으로 통신 특급 기술자/감리원으로 인정하는 행위는 정말 비합리적이고 힘들게 자격증을 취득한 이들을 무시하는 처사라 생각됩니다. 

  학, 경력만으로 인정이 된다면 통신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감리를 해도 좋다는 뜻인데 병원 간호조무사로 30년 일한다고 해서 의사면허를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국가기술자격제도와 인정 자격증 등을 보완해서 정당한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들을 우대하는 방향으로 법령이 개정되어야 하는데 무자격자에게 면허를 주는 것은 국가기술자격제도 시행취지와도 맞지 않고 오히려 아무것도 모르는 고문관, 돌팔이들을 양성하는 처사라 생각합니다.   

  이번 정보통신 법령개정은 개악입니다. 

나.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의 특급 등 등급변경 시 받아야 하는 인정교육 규정 마련(영 제38조제4항 관련 별표5)...

  등급 변경 시 받아야 하는 교육보다는 국가기술 자격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통신과 아무런 관련도 없는 토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의공기사 등은 통신과는 거리가 머니 반드시 제거하고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서 시행하는 통신/보안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 경력 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기술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40조제1항 관련 별표6)...

  종합 고려보다 차라리 자격취득자 만을 기술자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석/박사 고학력자라도  제대로 된 교육이수를 하여 기능과 기술을 갖추고 있다면  기사/산업기사 자격증은 정말 쉽게 취득할 것입니다. 

  교육이수라고 하셨는데 의학에 대해 문외한인 저에게 의학관련, 응급처치 교육,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는다고 의사로 인정해줍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통신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법 개정하는가 본데 통신이 마비되고, 붕괴되면 국가 존립이 위태롭습니다. 

  

라. 기타 타법 개정 등에 따른 문구 수정 등(영 제15조 및 별표4 제5호 가목)...

  전기 분야의 경우 전기기사/전기산업기사/전기 기능장 , 발송배전기술사, 건축전기설비기술사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현 통신공사협회는 무분별하게 사무자동화산업기사, 2020 개정전 공무원시험 가산점용 정보처리기사 같은 무자격자와 동등한 자격증도 모자라 통신과 전혀 무관한 토목기사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제발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통신과 아무 상관도 없는 자격증은 제외하고 학, 경력은 더더욱 인정하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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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것도 모르는 무자격, 돌팔이 학, 경력자를 통신 전문가로 우대하면 안됩니다. 결사 반대합니다.  차라리 통신선로기능사, 전자기기기능사 + 통신 공사 경력 30년을 특급 통신기술자로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받아들이겠습니다. 

  랜케이블 하나도 제대로 못만드는 돌팔이 학력 경력자를 전문가로 우대하면 안됩니다. 
대한민국 통신 망국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가.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감리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2)...

절대 반대합니다.
결국은 국가 기술 자격 제도의 체계가 무너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 제도가 무너지면, 모든 근간이 무너질 것입니다.

나.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의 특급 등 등급변경 시 받아야 하는 인정교육 규정 마련(영 제38조제4항 관련 별표5)...

반대합니다
인정 교육을 마련하더라도, 국가 기술 자격 제도의 근간이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다.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기술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40조제1항 관련 별표6)...

반대합니다.
자격증이 기본이 되어서, 교육을 추가해야 올바른 기술자들의 올바른 등급체계가 세워질것 입니다.
한의사, 의사, 변호사, 관리사, 세무사 등도 인정교육 받으면 자격을 부여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라. 기타 타법 개정 등에 따른 문구 수정 등(영 제15조 및 별표4 제5호 가목)...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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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다.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기술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40조제1항 관련 별표6)...

절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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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자격 관리에 대한 근간을 무너뜨릴수 있습니다.

가.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감리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2)...

절대 반대합니다.
국가의 미래는 정보통신과 함께 나아갑니다. 국가기술자격이란 최소한 갖춰야 할 기본 소양입니다. 
국가기술자격도 없이 무슨 설비에 대한 감리를 한다는 말입니까? 
병원에서 30년을 간호사로 근무해도 절대로 의사가 될 수 없습니다. 도대체 어떤 상식으로 법을 개정하는 것입니까?
과거 학경력자들에게 특급을 주었던 법 형태에서 기껏 정상화 되었나 싶더니 다시 과거로 돌아간다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나.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의 특급 등 등급변경 시 받아야 하는 인정교육 규정 마련(영 제38조제4항 관련 별표5)...

절대 반대합니다.

다.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기술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40조제1항 관련 별표6)...

고급, 특등급은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자들에게만 부여해야 합니다.
학력, 경력으로 부여하다가는 대한민국 망합니다. 
기술 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려 후진국으로 가자는 것과 똑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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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정안은 악법입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국가의 미래는 정보통신과 함께 하며, 국가기술자격을 소지한 사람들로부터 경력이란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도 취득하지 않고 고급,특급 감리원이 된다는 것은 통신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말도 안되는 법입니다.
병원에서 30년을 간호사로 근무해도 절대로 의사가 될 수 없습니다. 도대체 어떤 상식으로 법을 개정하는 것입니까?
과거 학경력자들에게 특급을 주었던 법 형태에서 기껏 정상화 되었나 싶더니 다시 과거로 돌아간다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가.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감리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2)...

경력만으로 자격을 부여하는데 반대합니다. 중국의 오천년 역사의 문화와 기술을 일순간에 후진국으로 퇴보시킨 문화대혁명 시기를 배경으로 한 영화에서 병원에 오래 근무한 청소부가 수술을 하는 장면이 생각납니다. 경험보다는 실제 실력을 검증하는 자격증 제도에 대한 개선 및 보완이 우선시되어야합니다. 경력중심으로 제도가 바뀌면, 실력보다 경력만 채우려는 편법이 만연할 것입니다. 기술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적극 반대합니다.

가.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감리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2)...

개정 반대

특급감리원과 기술사 등급 분리 필요

나.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의 특급 등 등급변경 시 받아야 하는 인정교육 규정 마련(영 제38조제4항 관련 별표5)...

개정 반대

특급감리원과 기술사 등급 분리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