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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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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O O | 2023. 10. 12. 14:16 제출

가. 가정간호 실시 간호사의 기준 완화(안 제24조)
1)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간호사 포함...

말도 안되는 입법입니다. 국민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가정전문간호사 과정 현행대로 유지해야 합니다.
대신 가정전문간호사 과정을 간호대학에서 많이 개설하도록 추진하는 게 좋겠습니다.

정 O O | 2023. 10. 11. 11:04 제출

가. 가정간호 실시 간호사의 기준 완화(안 제24조)
1)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간호사 포함...

현재 가정전문간호사가 활동하규 있는 지금, 가정간호가 필요하다고 기존에 있는 가정간호사가 하고 있는 노력을 완전 무시한채 기준을 완화한다는것 자체가 너무 이해가 안됩니다 이건 가정전문간호사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은채 현재 문제를 해결하기에 급급해보이지않습니다. 가정 현장으로 환자를 대해보셨나요? 중증환자에, 필요한 교육과 간호사로서의 지식 및 경험이 너무 중요한데 기준이 완화되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않은 간호사들이 현장을 가서 얼마나 제대로 된 간호를 할수 있을까요? 그렇게 간호법을 외쳤던 간호사들을 또 져버릴 생각인가요? 의료의 질 정말 바닥을 치실껀가요? 내 가족이, 내 부모가 될수도 이웃 친구가 될수도 있습니다. 정녕 국민의 건강과 안녕을 위하신다면 가정간호 기준완화 철회해주세요. 가정전문대학원 인원을 좀 늘려서 인력을 충원하는 방식등 다른 여러방안을 가정간호사회와 상의하에 이문제에 대해 해결해나가셨음 합니다

정 O O | 2023. 10. 11. 11:04 제출

나. 간호사 국가시험 과목 변경(안 [별표 1의3] 개정)
1) 보건의약관계 법규를 제외한 전공 7개 과목을 간호학으로 변경...

찬성

정 O O | 2023. 10. 11. 11:04 제출

다. 입원실 내 환기기준 등 마련(안 [별표 4] 개정)
1) 입원실(중환자실 포함) 내에 급·배기가 가능한 환기시설을 설치, 시간당 환기횟수 2회 이상 충족
2) 입...

찬성

정 O O | 2023. 10. 11. 11:04 제출

라. 음압격리병실 설치기준 상향 등(안 [별표 4] 개정)
1) 입원실에는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대해서 허가병상의 1% 이상을 음압격리병실로 설치
2) 음압격리병...

찬성

정 O O | 2023. 10. 11. 11:04 제출

마. 요양병원 내 격리병실 설치기준 상향(안 [별표 4] 개정)
1) 100병상 이상의 요양병원에 대해 격리병실 1개 이상을 설치
2) 300병상 이상의 요양병원에 대...

찬성

정 O O | 2023. 10. 11. 11:04 제출

바. 중환자실 1인실 의무설치 관련(안 [별표 4] 개정)
1)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대해 전체 중환자실 병상의 20% 이상을 1인실로 설치...

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