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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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 O O | 2023. 9. 25. 23:29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전문간호사 기준을 완화하지 말아주세요.
  • 고 O O | 2023. 9. 25. 21:37 제출
    가. 가정간호 실시 간호사의 기준 완화(안 제24조)
    1)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간호사 포함...
    가정간호 간호사 기준완화 반대합니다
  • 정 O O | 2023. 9. 25. 21:30 제출
    가. 가정간호 실시 간호사의 기준 완화(안 제24조)
    1)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간호사 포함...
    무엇보다 9월12일 가정간호사 자격기준 완화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입법추진과정에서  복지부,대한간호협회 그 어느 곳에서도 실무분야단체인 가정간호사회에 협조나 자문을 구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초고령사회가 진행됨에 따라 가정간호의 중증도가 날로 높아지며 가정전문간호사는 가정용 인공호흡기 관리 및 기관튜브 교환 및 각종  관 관리, 흡인 간호, 암성 상처 등과 관련해 광범위한 숙련된 전문적인 간호 지식을 가지고 임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특히 가정전문간호사는 의사가 없는 가정에서 모든 처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가정에 있는 환자를 입원하고 있는 환자와 준해서 본다는 것입니다. 
    즉 각종 돌발상황이 언제든 가정간호하며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반드시 필요한데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는 전문 과정을 건너뛰고 잠깐의 교육으로만 되리라고 보시는지요?
    ?단지 배출이 적은데 급한 마음에 자격 기준을 대거 완화하게 된다면 지역사회 환자의 안전은 바람 앞의 등불이 신세가 되리라 보며 수많은 안전사고가 발발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또한 여러가지 환자 안전에 대한 법적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보건 복지부의 입법 논리라면 의사수 부족하니 의사 교육기간 단축해서 3년 과정으로 끝내는 법안 내 놓으실 건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니면 소아과 등 필수 과목 의사 부족하니 일반의들 1년 교육 받고 전문의 취득하게 해 주실거란 논리와 무엇이 다른지 궁금합니다.
  • 정 O O | 2023. 9. 25. 21:30 제출
    나. 간호사 국가시험 과목 변경(안 [별표 1의3] 개정)
    1) 보건의약관계 법규를 제외한 전공 7개 과목을 간호학으로 변경...
    의학이 전문 과목화 되며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내과는 소화기내과, 종양내과, 혈액내과, 내분비대사내과 등 다양한 분과로 전문화 되고 있으며 그 외 다른 과들도 마찬가지 입니다. 간호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간호도 세분화 및 전문화 되며 엄청난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간호의 선두주자 인 미국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간호가 전문화되며 자기의 각종 전문 영역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건복지부의 간호학을 통일하는 법안은 세계의 간호에 완전히 역행하는 처사라 생각합니다. 간호의 전문성을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라 생각합니다. 오히려 지금같이 임상과 이론이 분리되어 있는 우리나라 간호교육의 현실을 나라에서 인지하고 각계의 임상간호사 등의 각 분야의 전문가가 모여 이 상황을 타계할 대책을 거듭된 공청회 등을 통해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목을 통일한다고 해서 절대 개선될 수 없는 문제입니다.
  • 정 O O | 2023. 9. 25. 21:30 제출
    다. 입원실 내 환기기준 등 마련(안 [별표 4] 개정)
    1) 입원실(중환자실 포함) 내에 급·배기가 가능한 환기시설을 설치, 시간당 환기횟수 2회 이상 충족
    2) 입...
    동의합니다.
  • 정 O O | 2023. 9. 25. 21:30 제출
    라. 음압격리병실 설치기준 상향 등(안 [별표 4] 개정)
    1) 입원실에는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대해서 허가병상의 1% 이상을 음압격리병실로 설치
    2) 음압격리병...
    동의합니다.
  • 정 O O | 2023. 9. 25. 21:30 제출
    마. 요양병원 내 격리병실 설치기준 상향(안 [별표 4] 개정)
    1) 100병상 이상의 요양병원에 대해 격리병실 1개 이상을 설치
    2) 300병상 이상의 요양병원에 대...
    동의합니다.
  • 정 O O | 2023. 9. 25. 21:30 제출
    바. 중환자실 1인실 의무설치 관련(안 [별표 4] 개정)
    1)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대해 전체 중환자실 병상의 20% 이상을 1인실로 설치...
    동의합니다.
  • 정 O O | 2023. 9. 25. 21:30 제출
    전체 주요내용...
    가정전문간호사 제한을 풀어버리는 것은 필수과 의사가 없으니 1년만 수련시켜서 전문의 시키는 행위와 똑같은 행위입니다.
  • 김 O O | 2023. 9. 25. 18:01 제출
    가. 가정간호 실시 간호사의 기준 완화(안 제24조)
    1)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간호사 포함...
    반대합니다~!!
    문제원인보다 깨진 조각을 덧대는 모습에 안타깝습니다…
  • 정 O O | 2023. 9. 25. 16:43 제출
    가. 가정간호 실시 간호사의 기준 완화(안 제24조)
    1)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간호사 포함...
    날로 중증도가 심해지고 있는데 무대책으로 푼다니요,,
    가정간호사회도 반대하고 있는 정책을 무슨 근거로 입법하시나요??근거 논문 있나요?
  • 정 O O | 2023. 9. 25. 16:43 제출
    나. 간호사 국가시험 과목 변경(안 [별표 1의3] 개정)
    1) 보건의약관계 법규를 제외한 전공 7개 과목을 간호학으로 변경...
    간호 전문성을 말살하는 행위입니다. 간호학으로 다 통일할거면 의사도 의학으로 다 통일 하는건가오?
  • 정 O O | 2023. 9. 25. 16:43 제출
    다. 입원실 내 환기기준 등 마련(안 [별표 4] 개정)
    1) 입원실(중환자실 포함) 내에 급·배기가 가능한 환기시설을 설치, 시간당 환기횟수 2회 이상 충족
    2) 입...
    .
  • 정 O O | 2023. 9. 25. 16:43 제출
    라. 음압격리병실 설치기준 상향 등(안 [별표 4] 개정)
    1) 입원실에는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대해서 허가병상의 1% 이상을 음압격리병실로 설치
    2) 음압격리병...
    .
  • 정 O O | 2023. 9. 25. 16:43 제출
    마. 요양병원 내 격리병실 설치기준 상향(안 [별표 4] 개정)
    1) 100병상 이상의 요양병원에 대해 격리병실 1개 이상을 설치
    2) 300병상 이상의 요양병원에 대...
    .
  • 정 O O | 2023. 9. 25. 16:43 제출
    바. 중환자실 1인실 의무설치 관련(안 [별표 4] 개정)
    1)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대해 전체 중환자실 병상의 20% 이상을 1인실로 설치...
    .
  • 정 O O | 2023. 9. 25. 16:43 제출
    전체 주요내용...
    가정간호의 전문성을 말살하는 행위는 환자 안전을 말살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간호학을 통일하는 것은 간호전문성을 헤치는 행위입니다
  • 박 O O | 2023. 9. 24. 20:27 제출
    가. 가정간호 실시 간호사의 기준 완화(안 제24조)
    1)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간호사 포함...
    보건복지부는  전국민이.원하고 누구나 알고 있는 의사 정원 확대  개정시켜야 합니다.
    누구를 위해 기준을.완화하는건가요.  절대 반대입니다
    새로 만든 개정법이라는 것이  간호계를 점점 퇴보시키네요.
    간호법을 만들어 간호사의 지역사회.활동을 넓혀달라고 하는건 통과도 안시키면서 가정전문간호 공급에는 바로 개정을 통해 맞춰주려 하네요. 공정한 국가인가  보건복지부는 제대로 국민을 위해 일하고 있는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 노 O O | 2023. 9. 24. 19:31 제출
    가. 가정간호 실시 간호사의 기준 완화(안 제24조)
    1)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간호사 포함...
    말도 안됨
  • 노 O O | 2023. 9. 24. 19:31 제출
    나. 간호사 국가시험 과목 변경(안 [별표 1의3] 개정)
    1) 보건의약관계 법규를 제외한 전공 7개 과목을 간호학으로 변경...
    간호를 수행함에 앞서 그에 걸맞는 지식을 갖추어야 간호의 질이 올라가기 마련인데 이건 간호의 질을 떨어뜨리는 행위다 엏마나 수준낮은 간호사들을 다량 배출하려고 이런 법안을 만드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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