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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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 O O | 2023. 9. 17. 10:07 제출
    나. 승강구,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표시등, 간접시계장치 및 어린이하차확인장치 기준을 일부 완화(안 제114조제20항)...
    반대합니다. 어린이 안전을 위해 만든 법인데 어른들 욕심에 규제를 완화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 최 O O | 2023. 9. 17. 10:07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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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합니다. 어린이 안전을 위해 만든 법인데 어른들 욕심에 규제를 완화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 선 O O | 2023. 9. 17. 10:02 제출
    가.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색상,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 정지표시장치 및 후방보행자안전장치 기준을 제외(안 제114조제19항)...
    반대합니다.
  • 선 O O | 2023. 9. 17. 10:02 제출
    나. 승강구,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표시등, 간접시계장치 및 어린이하차확인장치 기준을 일부 완화(안 제114조제20항)...
    반대합니다.
  • 선 O O | 2023. 9. 17. 10:02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3. 9. 17. 09:52 제출
    가.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색상,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 정지표시장치 및 후방보행자안전장치 기준을 제외(안 제114조제19항)...
    반대합니다 규제 완화로 안전해지지 못하는 것은 결국 힘없는 어린이들입니다
  • G O O | 2023. 9. 17. 09:52 제출
    가.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색상,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 정지표시장치 및 후방보행자안전장치 기준을 제외(안 제114조제19항)...
    기준 제외가 안전성을 보장할수 있습니까? 반대합니다
  • G O O | 2023. 9. 17. 09:52 제출
    나. 승강구,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표시등, 간접시계장치 및 어린이하차확인장치 기준을 일부 완화(안 제114조제20항)...
    안전이 완화될수 있나요?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3. 9. 17. 09:52 제출
    나. 승강구,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표시등, 간접시계장치 및 어린이하차확인장치 기준을 일부 완화(안 제114조제20항)...
    반대합니다 규제 완화로 안전해지지 못하는 것은 결국 힘없는
    어린이들입니다
  • 김 O O | 2023. 9. 17. 09:52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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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다 중요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 정 O O | 2023. 9. 17. 09:36 제출
    가.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색상,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 정지표시장치 및 후방보행자안전장치 기준을 제외(안 제114조제19항)...
    반대합니다. 어린이의 안전을 버리면서까지 안전기준을 낮춰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 정 O O | 2023. 9. 17. 09:36 제출
    나. 승강구,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표시등, 간접시계장치 및 어린이하차확인장치 기준을 일부 완화(안 제114조제20항)...
    반대합니다. 어린이의 안전을 버리면서까지 안전기준을 낮춰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 정 O O | 2023. 9. 17. 09:35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어린이의 안전을 버리면서까지 안전기준을 낮춰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 박 O O | 2023. 9. 17. 09:30 제출
    가.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색상,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 정지표시장치 및 후방보행자안전장치 기준을 제외(안 제114조제19항)...
    안전에 완화가 어디있나요? 반대합니다. 
  • 박 O O | 2023. 9. 17. 09:30 제출
    나. 승강구,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표시등, 간접시계장치 및 어린이하차확인장치 기준을 일부 완화(안 제114조제20항)...
    안전에 완화가 어디있나요? 반대합니다. 
  • 박 O O | 2023. 9. 17. 09:30 제출
    전체 주요내용...
    안전에 완화가 어디있나요? 반대합니다. 
  • 갱 O O | 2023. 9. 17. 09:25 제출
    나. 승강구,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표시등, 간접시계장치 및 어린이하차확인장치 기준을 일부 완화(안 제114조제20항)...
    반대합니다
  • 갱 O O | 2023. 9. 17. 09:25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 E O O | 2023. 9. 17. 08:13 제출
    가.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색상,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 정지표시장치 및 후방보행자안전장치 기준을 제외(안 제114조제19항)...
    반대합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간과하지 말아주세요
  • 이 O O | 2023. 9. 17. 08:05 제출
    가.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색상,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 정지표시장치 및 후방보행자안전장치 기준을 제외(안 제114조제19항)...
    반대합니다. 실질적인 어린이 안전문제와 그에 대한 교사의 개인책임과중은 염두에도 두지 읺고 버스회사 배불리기에만 앞장서는 말도 안되는 졸속 법안입니다. 법적으로 아동의 안전은 물론 인솔 교사를 안전히 보호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선행되어야 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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