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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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O O
2023. 9. 17. 08:05 제출
나. 승강구,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표시등, 간접시계장치 및 어린이하차확인장치 기준을 일부 완화(안 제114조제20항)...
반대합니다. 실질적인 어린이 안전문제와 그에 대한 교사의 개인책임과중은 염두에도 두지 읺고 버스회사 배불리기에만 앞장서는 말도 안되는 졸속 법안입니다. 법적으로 아동의 안전은 물론 인솔 교사를 안전히 보호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선행되어야 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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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O O
2023. 9. 17. 08:05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실질적인 어린이 안전문제와 그에 대한 교사의 개인책임과중은 염두에도 두지 읺고 버스회사 배불리기에만 앞장서는 말도 안되는 졸속 법안입니다. 법적으로 아동의 안전은 물론 인솔 교사를 안전히 보호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선행되어야 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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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O O
2023. 9. 17. 07:49 제출
가.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색상,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 정지표시장치 및 후방보행자안전장치 기준을 제외(안 제114조제19항)...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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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O O
2023. 9. 17. 07:37 제출
가.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색상,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 정지표시장치 및 후방보행자안전장치 기준을 제외(안 제114조제19항)...
어린이 안전 기준을 완화하면 사고 시 누가 책임진단 말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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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O O
2023. 9. 17. 07:37 제출
나. 승강구,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표시등, 간접시계장치 및 어린이하차확인장치 기준을 일부 완화(안 제114조제20항)...
어린이 안전 기준을 완화하면 사고 시 누가 책임진단 말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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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O O
2023. 9. 17. 07:33 제출
가.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색상,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 정지표시장치 및 후방보행자안전장치 기준을 제외(안 제114조제19항)...
절대 반대합니다 완화라니요 정말 안전해서 완화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이들의 안전과 관련된 것인데 이리 졸속으로 처리하려고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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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O O
2023. 9. 17. 07:31 제출
가.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색상,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 정지표시장치 및 후방보행자안전장치 기준을 제외(안 제114조제19항)...
반대합니다. 실질적인 어린이 안전문제와 그에 대한 교사의 개인책임과중은 염두에도 두지 읺고 버스회사 배불리기에만 앞장서는 말도 안되는 졸속 법안입니다. 법적으로 아동의 안전은 물론 인솔 교사를 안전히 보호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선행되어야 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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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O O
2023. 9. 17. 07:25 제출
나. 승강구,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표시등, 간접시계장치 및 어린이하차확인장치 기준을 일부 완화(안 제114조제20항)...
어린이 수송용 차량에는 표시등이 있어야 된딘고 생각합니다. 그러잖아도 어린이 사고가 많이 나는데 완화라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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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O O
2023. 9. 17. 07:25 제출
전체 주요내용...
노란버스는 현행대로 유지되어야하고, 어린이 탑승 차량에는 안전 표시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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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O O
2023. 9. 17. 06:40 제출
가.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색상,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 정지표시장치 및 후방보행자안전장치 기준을 제외(안 제114조제19항)...
반대한다. 어린이 안전이 최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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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O O
2023. 9. 17. 06:40 제출
나. 승강구,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표시등, 간접시계장치 및 어린이하차확인장치 기준을 일부 완화(안 제114조제20항)...
반대한다. 어린이 안전이 최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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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O O
2023. 9. 17. 06:40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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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한다. 어린이 안전이 최우선이다. 기준 완화 후 일어나는 사고에 대한 책임은 국가가 지는 것인가요?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만들어 놓은 법인데 또 어른들을 위해 기준을 바꾸는 것이 맞는 것인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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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O O
2023. 9. 17. 05:21 제출
가.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색상,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 정지표시장치 및 후방보행자안전장치 기준을 제외(안 제114조제19항)...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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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O O
2023. 9. 17. 05:21 제출
나. 승강구,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표시등, 간접시계장치 및 어린이하차확인장치 기준을 일부 완화(안 제114조제20항)...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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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O O
2023. 9. 17. 05:21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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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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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O O
2023. 9. 17. 05:06 제출
가.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색상,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 정지표시장치 및 후방보행자안전장치 기준을 제외(안 제114조제19항)...
반대합니다. 어린이 안전에 관판 기준을 완화 및 제외해서, 전세버스 운행비 보전해준다는 입법이라니. 어린이는 짐이 아닌 사람입니다. 체험학습은 교육적으로 유의미해야 하며 합법적이고 안전해야 합니다. 졸속으로 단순히 경제 효과를 위해 치부되어서는 안됩니다. 교외 체험 대신 안전하고 규칙을 준수하여 교내에서 체험수업을 대신 진행하더라도, 그것이 미래의 안전한 어린이 버스 규정이 마련되늠 초석이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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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O O
2023. 9. 17. 05:06 제출
나. 승강구,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표시등, 간접시계장치 및 어린이하차확인장치 기준을 일부 완화(안 제114조제20항)...
반대합니다. 어린이 안전에 관판 기준을 완화 및 제외해서, 전세버스 운행비 보전해준다는 입법이라니. 어린이는 짐이 아닌 사람입니다. 체험학습은 교육적으로 유의미해야 하며 합법적이고 안전해야 합니다. 졸속으로 단순히 경제 효과를 위해 치부되어서는 안됩니다. 교외 체험 대신 안전하고 규칙을 준수하여 교내에서 체험수업을 대신 진행하더라도, 그것이 미래의 안전한 어린이 버스 규정이 마련되늠 초석이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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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O O
2023. 9. 17. 05:06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어린이 안전에 관판 기준을 완화 및 제외해서, 전세버스 운행비 보전해준다는 입법이라니. 어린이는 짐이 아닌 사람입니다. 체험학습은 교육적으로 유의미해야 하며 합법적이고 안전해야 합니다. 졸속으로 단순히 경제 효과를 위해 치부되어서는 안됩니다. 교외 체험 대신 안전하고 규칙을 준수하여 교내에서 체험수업을 대신 진행하더라도, 그것이 미래의 안전한 어린이 버스 규정이 마련되늠 초석이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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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O O
2023. 9. 17. 02:32 제출
가.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색상,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 정지표시장치 및 후방보행자안전장치 기준을 제외(안 제114조제19항)...
2022년 11월 강원도에서 후진 중인 현장체험학습 차량에 치여 죽은 초등학생이 있습니다.(http://www.edpl.co.kr/news/articleView.html?idxno=7620) 해당 사망 사고가 난지 채 1년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나흘 전인 9월 13일에도 수련회 다녀오던 전세 버스 교통사고로 수많은 학생들이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891656?sid=102) 어린이 통학 차량이 갖추어야 할 요건 중 승강구,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표시등, 간접시계장치 및 어린이하차확인장치 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것은 어린이의 안전을 고려한 어린이 통학 차량이 갖추어야 할 조건을 완전히 갖추지 못함에도 단순히 현장체험학습 시 전세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책을 마련한 것이므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법제처에서 현장체험학습 시에도 어린이 통학 차량을 이용하도록 도로교통법을 해석한 것은 어린이의 안전을 고려한 15가지 요건이 모두 갖춰진 어린이 통학 차량을 이용함으로써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라는 의미입니다. 기존 전세버스를 이용한 현장체험학습에도 보호자는 항상 동승하였으며 보호자가 동승한 경우에도 승강구(발판 및 보조발판) 조건은 충족되어야 합니다. 또한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표시등의 설치 및 작동을 비상점멸표시등을 작동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간접시계장치는 탈부착식 거울 등으로 완화하며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를 경음기 설치로 대체하는 것은 전세버스업체에서 당장 마련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어린이 통학 차량의 요건을 지나치게 완화하고 축소하는 것은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간과한 것입니다. 제 자식이 성인용 전세 버스 타고 현장체험학습 떠났다가 사고를 당한다 생각하면 억장이 무너지고 천불이 납니다. 이대로면 또다시 어린이들이 몸에 맞지도 않는 성인용 버스를 타게 될 것이고, 반 아이들 다 가는데 우리 아이만 안 보낼 수도 없는 노릇 아닙니까? 과거에는 어린이의 안전까지 고려하지 않은 버스를 사용해도 문제가 되지 않았겠지만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졸속으로 법을 바꿔 우리 아이들이 죽거나 다치면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씨가 책임질 수 있나요? 버스 회사와의 이해 관계가 아니라 어린이들의 안전을 최우선해야 합니다. 저출생 시대에 소중한 아이들 안전을 담보로 무책임한 법 개정 결사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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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O O
2023. 9. 17. 02:32 제출
나. 승강구,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표시등, 간접시계장치 및 어린이하차확인장치 기준을 일부 완화(안 제114조제20항)...
2022년 11월 강원도에서 후진 중인 현장체험학습 차량에 치여 죽은 초등학생이 있습니다.(http://www.edpl.co.kr/news/articleView.html?idxno=7620) 해당 사망 사고가 난지 채 1년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나흘 전인 9월 13일에도 수련회 다녀오던 전세 버스 교통사고로 수많은 학생들이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891656?sid=102) 어린이 통학 차량이 갖추어야 할 요건 중 승강구,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표시등, 간접시계장치 및 어린이하차확인장치 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것은 어린이의 안전을 고려한 어린이 통학 차량이 갖추어야 할 조건을 완전히 갖추지 못함에도 단순히 현장체험학습 시 전세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책을 마련한 것이므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법제처에서 현장체험학습 시에도 어린이 통학 차량을 이용하도록 도로교통법을 해석한 것은 어린이의 안전을 고려한 15가지 요건이 모두 갖춰진 어린이 통학 차량을 이용함으로써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라는 의미입니다. 기존 전세버스를 이용한 현장체험학습에도 보호자는 항상 동승하였으며 보호자가 동승한 경우에도 승강구(발판 및 보조발판) 조건은 충족되어야 합니다. 또한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표시등의 설치 및 작동을 비상점멸표시등을 작동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간접시계장치는 탈부착식 거울 등으로 완화하며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를 경음기 설치로 대체하는 것은 전세버스업체에서 당장 마련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어린이 통학 차량의 요건을 지나치게 완화하고 축소하는 것은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간과한 것입니다. 제 자식이 성인용 전세 버스 타고 현장체험학습 떠났다가 사고를 당한다 생각하면 억장이 무너지고 천불이 납니다. 이대로면 또다시 어린이들이 몸에 맞지도 않는 성인용 버스를 타게 될 것이고, 반 아이들 다 가는데 우리 아이만 안 보낼 수도 없는 노릇 아닙니까? 과거에는 어린이의 안전까지 고려하지 않은 버스를 사용해도 문제가 되지 않았겠지만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졸속으로 법을 바꿔 우리 아이들이 죽거나 다치면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씨가 책임질 수 있나요? 버스 회사와의 이해 관계가 아니라 어린이들의 안전을 최우선해야 합니다. 저출생 시대에 소중한 아이들 안전을 담보로 무책임한 법 개정 결사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