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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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1월 강원도에서 후진 중인 현장체험학습 차량에 치여 죽은 초등학생이 있습니다.(http://www.edpl.co.kr/news/articleView.html?idxno=7620) 해당 사망 사고가 난지 채 1년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나흘 전인 9월 13일에도 수련회 다녀오던 전세 버스 교통사고로 수많은 학생들이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891656?sid=102)
어린이 통학 차량이 갖추어야 할 요건 중 승강구,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표시등, 간접시계장치 및 어린이하차확인장치 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것은 어린이의 안전을 고려한 어린이 통학 차량이 갖추어야 할 조건을 완전히 갖추지 못함에도 단순히 현장체험학습 시 전세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책을 마련한 것이므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법제처에서 현장체험학습 시에도 어린이 통학 차량을 이용하도록 도로교통법을 해석한 것은 어린이의 안전을 고려한 15가지 요건이 모두 갖춰진 어린이 통학 차량을 이용함으로써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라는 의미입니다. 기존 전세버스를 이용한 현장체험학습에도 보호자는 항상 동승하였으며 보호자가 동승한 경우에도 승강구(발판 및 보조발판) 조건은 충족되어야 합니다. 또한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표시등의 설치 및 작동을 비상점멸표시등을 작동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간접시계장치는 탈부착식 거울 등으로 완화하며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를 경음기 설치로 대체하는 것은 전세버스업체에서 당장 마련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어린이 통학 차량의 요건을 지나치게 완화하고 축소하는 것은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간과한 것입니다.
제 자식이 성인용 전세 버스 타고 현장체험학습 떠났다가 사고를 당한다 생각하면 억장이 무너지고 천불이 납니다. 이대로면 또다시 어린이들이 몸에 맞지도 않는 성인용 버스를 타게 될 것이고, 반 아이들 다 가는데 우리 아이만 안 보낼 수도 없는 노릇 아닙니까? 과거에는 어린이의 안전까지 고려하지 않은 버스를 사용해도 문제가 되지 않았겠지만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졸속으로 법을 바꿔 우리 아이들이 죽거나 다치면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씨가 책임질 수 있나요? 버스 회사와의 이해 관계가 아니라 어린이들의 안전을 최우선해야 합니다. 저출생 시대에 소중한 아이들 안전을 담보로 무책임한 법 개정 결사 반대합니다.

나. 승강구,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표시등, 간접시계장치 및 어린이하차확인장치 기준을 일부 완화(안 제114조제20항)...

반대합니다!
강화해도 부족할판에 완화라니요?

가.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색상,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 정지표시장치 및 후방보행자안전장치 기준을 제외(안 제114조제19항)...

반대합니다

가.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색상,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 정지표시장치 및 후방보행자안전장치 기준을 제외(안 제114조제19항)...

속초 사건을 기억하는가 되묻고 싶다. 다른것도 그렇지만 후방보행자안전장치 기준 제외라니....  적극 반대한다.

나. 승강구,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표시등, 간접시계장치 및 어린이하차확인장치 기준을 일부 완화(안 제114조제20항)...

아이들의 안전을 돈벌이를 위해 팔아먹지 말라. 적극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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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의 안전은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가장 최우선적인 가치이다. 그 어떤것도 아이들의 안전 앞에 둘수 없다. 개정을 적극 반대한다.

가.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색상,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 정지표시장치 및 후방보행자안전장치 기준을 제외(안 제114조제19항)...

어린이 통학 차량이 갖추어야 할 요건 중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색상, 창유리가시광선 투과율, 정지표시장치 및 후방보행자안전장치 기준를 제외하는 것은 어린이의 안전을 고려한 어린이 통학 차량이 갖추어야 할 조건을 모두 갖추지 못함에도 단순히 현장체험학습 시 전세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책을 마련한 것이므로 타당하지 않음. 위 4가지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점에 대한 고려도 이뤄지지 않았음. 전세버스업체에서 당장 개선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 제외한 것으로밖엔 보이지 않음.

나. 승강구,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표시등, 간접시계장치 및 어린이하차확인장치 기준을 일부 완화(안 제114조제20항)...

어린이 통학 차량이 갖추어야 할 요건 중 승강구,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표시등, 간접시계장치 및 어린이하차확인장치 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것은 어린이의 안전을 고려한 어린이 통학 차량이 갖추어야 할 조건을 완전히 갖추지 못함에도 단순히 현장체험학습 시 전세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책을 마련한 것이므로 타당하지 않음. 법제처에서 현장체험학습 시에도 어린이 통학 차량을 이용하도록 도로교통법을 해석한 것은 어린이의 안전을 고려한 15가지 요건이 모두 갖춰진 어린이 통학 차량을 이용함으로써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라는 의미임. 기존 전세버스를 이용한 현장체험학습에도 보호자는 항상 동승하였으며 보호자가 동승한 경우에도 승강구(발판 및 보조발판) 조건은 충족되어야 함. 또한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표시등의 설치 및 작동을 비상점멸표시등을 작동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간접시계장치는 탈부착식 거울 등으로 완화하며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를 경음기 설치로 대체하는 것은 전세버스업체에서 당장 마련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한 것으로밖엔 보이지 않음. 어린이 통학 차량의 요건을 지나치게 완화하고 축소하는 것은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간과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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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의 유권해석은 어린이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이뤄진 것임. 도로교통법 개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과 같이 전세버스를 이용한 현장체험학습이 가능하도록 무리하게 추진하려고 하면서 현재와 같은 규칙 개정안이 제시된 것으로 보임. 법을 당장 고칠 수 없다고 해서 어린이의 안전과 관련된 장치들을 제외하고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방식으로 규칙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은 기존과 같은 현장체험학습의 추진을 요구하는 입장의 의견만을 고려한 것임. 현장체험학습을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으로 어린이의 안전에 역행하는 규칙 개정은 결코 타당하지 않음.

나. 승강구,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표시등, 간접시계장치 및 어린이하차확인장치 기준을 일부 완화(안 제114조제20항)...

반대합니다 어린이들에게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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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준 완화를 반대합니다

가.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색상,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 정지표시장치 및 후방보행자안전장치 기준을 제외(안 제114조제19항)...

반대합니다. 아이들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나. 승강구,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표시등, 간접시계장치 및 어린이하차확인장치 기준을 일부 완화(안 제114조제20항)...

반대합니다. 아이들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가.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색상,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 정지표시장치 및 후방보행자안전장치 기준을 제외(안 제114조제19항)...

반대합니다. 어린이의 안전이 우선입니다. 
체험학습 시 버스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린이 체험학습시 안전을 보장 받기 위하여 안전 기준을 완화하면 안됩니다. 

나. 승강구,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표시등, 간접시계장치 및 어린이하차확인장치 기준을 일부 완화(안 제114조제20항)...

반대합니다. 어린이의 안전이 우선입니다. 
체험학습 시 버스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린이 체험학습시 안전을 보장 받기 위하여 안전 기준을 완화하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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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어린이의 안전이 우선입니다. 
체험학습 시 버스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린이 체험학습시 안전을 보장 받기 위하여 안전 기준을 완화하면 안됩니다. 

가.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색상,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 정지표시장치 및 후방보행자안전장치 기준을 제외(안 제114조제19항)...

반대합니다.
어린이 안전차량에 대하여 너무 관대한건 아닌지요.현장체험학습이 그렇게 중요한건가요.

나. 승강구,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표시등, 간접시계장치 및 어린이하차확인장치 기준을 일부 완화(안 제114조제20항)...

반대합니다. 어린이 안전 차량 기준 완화 반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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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가.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색상,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 정지표시장치 및 후방보행자안전장치 기준을 제외(안 제114조제19항)...

반대합니다. 어린이 안전이 우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