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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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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O O | 2023. 9. 16. 21:30 제출
    가.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색상,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 정지표시장치 및 후방보행자안전장치 기준을 제외(안 제114조제19항)...
    
    안전과 완화가 같이 쓸 수 있는 단어인가요?
    예전에 노란버스 적용안받는 체육 시설 사망 사고 잊은건가요... 현체땜에 이리 졸속으로 너무 기가 막혀요. 있는 규정 보완해도 모자랄 판에 기존 규정 8개 없어도 심지어 노란색 아니어도 이용가능하게 한다니요
  • 박 O O | 2023. 9. 16. 21:29 제출
    가.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색상,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 정지표시장치 및 후방보행자안전장치 기준을 제외(안 제114조제19항)...
    반대합니다. 후방 보행자 안전 장치 등에 대한 기준을 제외하고 완화한다는 것은 가정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체험학습을 위해 아이들의 생명을 걸고 굳이 학교에서 체험학습을 가도록 기준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안전보다 우선시 되는건 없습니다. 기준 완화로 인한 책임 소재 명시, 관련되는 학부모, 교사, 관리자 등의 동의 및 법적 근거 명시 후에 기준 완화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 강 O O | 2023. 9. 16. 21:29 제출
    가.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색상,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 정지표시장치 및 후방보행자안전장치 기준을 제외(안 제114조제19항)...
    안전과 완화가 같이 쓸 수 있는 단어인가요?
    예전에 노란버스 적용안받는 체육 시설 사망 사고 잊은건가요... 현장체험학습 때문에 이리 졸속으로 법을 바꾼다니 너무 기가 막혀요. 있는 규정 보완해도 모자랄 판에 기존 규정 8개 없어도 심지어 노란색 아니어도 이용가능하게 한다뇨. 안전불감증에 걸린 대한민국. 외국에 내놓기도 부끄럽네요. 버스회사와 카르텔이 있지 않는 한, 아이들의 안전을 담보로 무모한 진행입니다.
    
    
  • 강 O O | 2023. 9. 16. 21:29 제출
    나. 승강구,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표시등, 간접시계장치 및 어린이하차확인장치 기준을 일부 완화(안 제114조제20항)...
    안전과 완화가 같이 쓸 수 있는 단어인가요?
    예전에 노란버스 적용안받는 체육 시설 사망 사고 잊은건가요... 현장체험학습 때문에 이리 졸속으로 법을 바꾼다니 너무 기가 막혀요. 있는 규정 보완해도 모자랄 판에 기존 규정 8개 없어도 심지어 노란색 아니어도 이용가능하게 한다뇨. 안전불감증에 걸린 대한민국. 외국에 내놓기도 부끄럽네요. 버스회사와 카르텔이 있지 않는 한, 아이들의 안전을 담보로 무모한 진행입니다.
    
  • 박 O O | 2023. 9. 16. 21:29 제출
    나. 승강구,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표시등, 간접시계장치 및 어린이하차확인장치 기준을 일부 완화(안 제114조제20항)...
    반대합니다. 어린이하차확인장치 등에 대한 기준을 제외하고 완화한다는 것은 가정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체험학습을 위해 아이들의 생명을 걸고 굳이 학교에서 체험학습을 가도록 기준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안전보다 우선시 되는건 없습니다. 기준 완화로 인한 책임 소재 명시, 관련되는 학부모, 교사, 관리자 등의 동의 및 법적 근거 명시 후에 기준 완화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 강 O O | 2023. 9. 16. 21:29 제출
    전체 주요내용...
    안전과 완화가 같이 쓸 수 있는 단어인가요?
    예전에 노란버스 적용안받는 체육 시설 사망 사고 잊은건가요... 현장체험학습 때문에 이리 졸속으로 법을 바꾼다니 너무 기가 막혀요. 있는 규정 보완해도 모자랄 판에 기존 규정 8개 없어도 심지어 노란색 아니어도 이용가능하게 한다뇨. 안전불감증에 걸린 대한민국. 외국에 내놓기도 부끄럽네요. 버스회사와 카르텔이 있지 않는 한, 아이들의 안전을 담보로 무모한 진행입니다.
    
  • 박 O O | 2023. 9. 16. 21:29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어린이들의 생명이 걸려있는 기준을 제외하고 완화한다는 것은 가정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체험학습따위를 위해 아이들의 생명을 걸고 굳이 학교에서 체험학습을 가도록 기준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안전보다 우선시 되는건 없습니다. 기준 완화로 인한 책임 소재 명시, 관련되는 학부모, 교사, 관리자 등의 동의 및 법적 근거 명시 후에 기준 완화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 양 O O | 2023. 9. 16. 21:27 제출
    가.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색상,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 정지표시장치 및 후방보행자안전장치 기준을 제외(안 제114조제19항)...
    반대합니다.
  • 양 O O | 2023. 9. 16. 21:27 제출
    나. 승강구,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표시등, 간접시계장치 및 어린이하차확인장치 기준을 일부 완화(안 제114조제20항)...
    반대합니다
  • 양 O O | 2023. 9. 16. 21:27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 제 O O | 2023. 9. 16. 21:25 제출
    전체 주요내용...
    어린이 안전이 제일 중요합니다.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 남 O O | 2023. 9. 16. 21:19 제출
    가.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색상,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 정지표시장치 및 후방보행자안전장치 기준을 제외(안 제114조제19항)...
    아이들이 타는 차인데 정지표시장치가 없다니요. 사고나면 누가 책임져주나요? 아이들 차 타고 오르내리다가 난 사고도 많은데 더 안전장치를 추가하기는 커녕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제외한다고요? 아이들 안전을 어른들 잇속이랑 바꾸지 마세요!
  • 김 O O | 2023. 9. 16. 21:19 제출
    가.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색상,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 정지표시장치 및 후방보행자안전장치 기준을 제외(안 제114조제19항)...
    반대합니다.아동의안전이최우선아닌가요?
  • 남 O O | 2023. 9. 16. 21:19 제출
    나. 승강구,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표시등, 간접시계장치 및 어린이하차확인장치 기준을 일부 완화(안 제114조제20항)...
    어린이 하차할 때 사고가 많고 하차하지 않은 아이 발견 못해서 죽은 사고도 있었는데 무슨 기준 완화예요. 반대합니다.
  • 남 O O | 2023. 9. 16. 21:19 제출
    전체 주요내용...
    안그래도 우리나라는 차량관련해서 아동 안전장치가 매우 미비한데 그것마저도 없애겠다고요? 낳아 놓으니 다치든 말든 니들이 알아서 해 법적 제도적 장치따위는 없어 인가요? 무슨 아이들을 장난감 부품쯤으로 여기네요. 이런 나라에서 아이 낳아 기르겠나요? 절대절대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3. 9. 16. 21:03 제출
    가.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색상,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 정지표시장치 및 후방보행자안전장치 기준을 제외(안 제114조제19항)...
    적극반대합니다.
  • 김 O O | 2023. 9. 16. 21:03 제출
    나. 승강구,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표시등, 간접시계장치 및 어린이하차확인장치 기준을 일부 완화(안 제114조제20항)...
    안전은 누가 책임지나요? 적극반대합니다
  • 김 O O | 2023. 9. 16. 21:03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적극반대합니다.
  • 이 O O | 2023. 9. 16. 21:02 제출
    가.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색상,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 정지표시장치 및 후방보행자안전장치 기준을 제외(안 제114조제19항)...
    후진하던 차에 치여 체험학습갔던 초등학생 사망한 사고가 있었던게 엊그제인데 이걸 완화하다니 말도 안됨.
  • 이 O O | 2023. 9. 16. 21:02 제출
    나. 승강구,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표시등, 간접시계장치 및 어린이하차확인장치 기준을 일부 완화(안 제114조제20항)...
    어린이 안전을 위해 최대한 안전표시는확보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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