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기슬 자격증이 (전기소방, 기계소방 )중 1개를 보유한 사람에게는  일정 경력이 되면은 특급까지는 허용을 해야  합니다.

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해당 전문분야에 대한 범주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해당되는 전문기관 종사자들을 위한 특혜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대기업(전기/전자, 정보통신.,기계 업종)에서 33년간 근무하다 2020년 12월 정년퇴직하고 총 1년간 소방설비기사자격증(기계, 전기)을 취득하여 소방공사업체 근무에 이어 현재 감리업체에서 초급 감리자로 근무 중입니다. 자격증 준비과정을 통했어도 감리를 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고, 차근차근 실무를 통해 배워가고 있는 중입니다. 도대체 예공에서 언급한 해당전문업체가 어떤 업체인지 모르겠으나 꼭 예우를 해주고 싶다면 중급도 사치라고 봅니다. 초급부터 실무경험을 쌓아야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초급도 아니고 특급에 와서 과연 소방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까요? 소방분야를 건축분야에서 분리시켜 화재예방을 위해 힘쓰면 뭐하겠습니까? 실무를 잘 아는 사람이 제대로 감리를 해 주어야 할 판에 이런 역행적 법 예고가 참 황당하기만 합니다. 현재 중급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초급으로 하향하시고, 그 해당전문업체가 어떤 업체인지, 거기서 과연 소방관련 업무를 얼마나 했는지, 그 업체가 소방관련 업무와 얼마나 연관되어 있는지 하나하나 따져보고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화재예방을 위한 취지에 부합되지 않을까요? 

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자격증 없이 특급 등급까지 승급인정하는것 강력히 반대합니다.
경력으로 소방에 대한 지식을 취득했더라도 현장경험등이 현장 처음부터 끝까지 다 경험한 것도 아닌경우가 많고 특히 소방공무원의 경우 소방기술자로 같이 일해본경우 소방에 대한 지식이 아주 부족한 사람이 대부분 이었습니다. 매일 와서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아서 커피마시고 시간보내는 것이 그들의 일과였습니다.
소방분야에서는 지금도 실력있는 분은 적고 실력이 없는  경력자만 넘쳐나는 실정입니다. 도면도 전혀 볼 줄도 모르고 캐드는 하나도 모르는데 이런사람들에게 특급을 준다는게 기가막힙니다. 현장은 한마디로 엉망이 되고 일이 진행이 안되니 실력있는 사람을 별도로 뽑아햐합니다. 비용이 이중으로 들고해서 현장시고의 질도 많이 하락할겁니다.
지금 보조감리도 최저임금보다 못한금액을 받아도 소방공무원 출신들은 연금을 받으니 좋다고 일합니다. 어차피 출근해서 커피마시고 시간때우기니까요.. 일은 책임감리가 다하는 거고
보조 감리는 쓸데없는 행정양식을 주어서 해달라고 공사업체 힘들게나 하니.. 소방업계가 갈길이 머네요 

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국가기술 자격제도를 통한 엔지니어에 대한 기술적 검증 없이 단순히 학력 및 경력으로 자격을 남발할 경우 엔지니어 기술력의 하향화는 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반대합니다. 

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강력히 반대합니다.

병원, 보건소 등에서 풍부한 경력과 경험을 쌓은 보건직 공무원이나 간호사, 간호조무사에게 의사 부족을 이유로 의사처럼 수술, 진료, 개원할 수 있도록 자격수첩을 발급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보나마나 오진, 전문성 부족 및 결여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될 겁니다.

그렇다면 도면도 볼 줄 모르고, 철근이 누락 되었는지도 모르고, 규격이나 강도, 용량, 안전율 계산도 안되고, 구조가 뭔지, 검측은 어떻게 하는지도, 기성이 뭔지도, 각종 규정이나 관련 법령 등 기술이라고는 1도 모르는 자가 단순히 학력과 경력으로 특급기술자가 되어 대규모 공사현장의 책임감리, 책임기술자로 배치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삼풍백화점 붕괴, 대구 도시가스 폭발사고로 얼마나 많은 소중한 목숨을 잃었습니까? 검단아파트 붕괴사고 한 번에 재산피해액만 수천억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기술자의 전문성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지 않습니까?

평생 공부라고는 담쌓고 겨우 3류 대학교에 진학해서 놀다가 콩알만한 회사 취직하여 세월만 보내고 경력증명서만 제출하면 그 누구나 대한민국의 특급감리, 특급기술자가 되는 겁니까?

이런 분들이 특급 자격수첩을 활용해서 대규모 공사현장의 시공, 감리, 설계, 안전 등을 책임지는 기술자로 배치된다? 정말이지 소름돋지 않습니까? 

분명히 대형 안전사고가 발생합니다. 그 원인은 기본적인 국가기술자격증 조차 없는 자가 단순히 학력, 경력으로 특급기술자 자격수첩을 발급받아 현장 책임자로 투입 되었기 때문이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는지? 책임지라는 국민적인 거센 비판과 성토에 직면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결사 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강력히 반대합니다.

병원, 보건소 등에서 풍부한 경력과 경험을 쌓은 보건직 공무원이나 간호사, 간호조무사에게 의사 부족을 이유로 의사처럼 수술, 진료, 개원할 수 있도록 자격수첩을 발급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보나마나 오진, 전문성 부족 및 결여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될 겁니다.

그렇다면 도면도 볼 줄 모르고, 철근이 누락 되었는지도 모르고, 규격이나 강도, 용량, 안전율 계산도 안되고, 구조가 뭔지, 검측은 어떻게 하는지도, 기성이 뭔지도, 각종 규정이나 관련 법령 등 기술이라고는 1도 모르는 자가 단순히 학력과 경력으로 특급기술자가 되어 대규모 공사현장의 책임감리, 책임기술자로 배치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삼풍백화점 붕괴, 대구 도시가스 폭발사고로 얼마나 많은 소중한 목숨을 잃었습니까? 검단아파트 붕괴사고 한 번에 재산피해액만 수천억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기술자의 전문성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지 않습니까?

평생 공부라고는 담쌓고 겨우 3류 대학교에 진학해서 놀다가 콩알만한 회사 취직하여 세월만 보내고 경력증명서만 제출하면 그 누구나 대한민국의 특급감리, 특급기술자가 되는 겁니까?

이런 분들이 특급 자격수첩을 활용해서 대규모 공사현장의 시공, 감리, 설계, 안전 등을 책임지는 기술자로 배치된다? 정말이지 소름돋지 않습니까? 

분명히 대형 안전사고가 발생합니다. 그 원인은 기본적인 국가기술자격증 조차 없는 자가 단순히 학력, 경력으로 특급기술자 자격수첩을 발급받아 현장 책임자로 투입 되었기 때문이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는지? 책임지라는 국민적인 거센 비판과 성토에 직면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결사 반대합니다.

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기술자 자격을 학력과 경력으로 인정 할 것 같으면 이참에 자격증 제도를 없애야 되는 것 아닌가요?

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반대합니다. 

나.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관련, 법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 산정기준 마련 및 관련 문구 정비(안 [별표4], [별표6])...

 -찬성합니다. 

다.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신고 및 변경신고 등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시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안 제56조의2 제1항)...

 -. 찬성합니다. 

라. 엔지니어링사업 수행능력 평가항목의 용어를 정비하고, 발주청의 평가기준 조정가능 범위에 대한 비고의 일반규정을 삭제(안 [별표5])...

 -. 찬성합니다 

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강력히 반대 합니다
현실을 무시한 처사이며 학경력자의 기술적 수준이 특급기술자로서 충분하다면 현 제도의 시험 등을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고난도의 시험도 아닌 시험 마저 통과하지 못한 기술자를 최고의등급까지 인정한다는것은 많은 부실을 야기해서 대형사고를 초래할수 있음을 깊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현재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학경력자의 수준이 주인령이 아닌 보조인력 이하 수준의 기술력을 지녔습니다 심한 경우는 소방에 대해서 거의 모른 사람이 단지  소방업체에 근무 했다는 것 하나만으로 경력기술자가 되어 현장에서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력이란 애매모호한 기준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할 소방의 특급 기술자로 인정하는 것은 기술자의 기술력 부족으로  대형사고를 발생시킬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결과를 초래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일 학 경력자가 기술적인 수준이 된다면 일정한 기술자격 시험을 통과한 후에 특급으로 인정해도 충분할 거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 적극 반대, 반대, 반대합니다    

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본 개정안에 절대적으로 반대 합니다

소방분야의 기술자격증소지는  기본적인 안전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학 경력이나 경력만으로 는 대신 할 수 없다고봅니다.

따라서 자격증소지와 풍부한경험이 합쳐져야 기술자업무또는 감리업무가 될 수 있습니다.  무자격자가 학ㆍ경력 으로 특급까지의 승급을 절대 반대합니다  

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자격증이 없는 학경력자도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승급을 허용하는 것은 반대합니다.
정부는 규제완화라는 명목하에 기술수준을 지속적으로 하향시키는 잘못을 저지르지 말기 바랍니다.
실제로 현재의 설계, 감리 등 전반적인 분야의 기술자의 기술지식은 형편없습니다.
오죽 답답하면 시간만 허락이되면 강의를 해 주겠다고 해도 싫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기술적인 문제, 이론적인 문제, 현장경험에 대한 문제까지도 물어보면 모릅니다. 경력에 관계없이 돈만 더 올려달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엔지니어링업계의 
현실을 아시는지요?
아파트가 무너지는 현상도 단순한 것으로 몰아부치시나요? 
기술이 무너지면, 기술수준이 떨어지면 국가는 경쟁력이 떨어지고 나라는 망하게 됩니다.
단순논리로 학경력자를 특급으로 허용하는 것이 기술수준을 높이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을 높일 수는 없습니다.
정부부처에서 입법을 하시는 공무원님들 고생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다만 
이제는 정말 학교교육도 엉망인데 단순논리로 학경력자를 특급으로 만들어 국민이 피해보는 나라를 만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사 자격증은 놀면서 경력도 없이 취득한 것은 아닙니다.
외국에서도 기술사의 기술수준은 인정을 해 줍니다.
한국과 같이 이렇게 기술인을 망가뜨리지 않습니다.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학경력자가 일정 경력을 갖추고 있다고 해서 특급승급을 허용해서는 안됩니다.

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이번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기술자격과 무관하게 학력 또는 경력만으로 기술자 등급을 정한다면 공학적 전문지식이 없는 단순 경력(무자격)자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업무까지 하게 됩니다.
기술자는 실무에 필요한 경력과 전문적인 엔지니어링지식(자격)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 국민의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특히,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직종의 기술자 등급제도를 단순히 비용만을 고려하여 완화하는 것은 국가기술자격법의 근본 취지와 목적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 전문기술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무너뜨리고 국민이 안전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반대임
왜냐하면 학경력자를 객관적으로 어떻게 증명하느냐임
학경력은 자연적 으로 쌓이는데
이 경력을 풍부한 경력자인지 객관적으로 증명해야되는 것임
예를들어 의대졸업하고 국가고시에 합격하지않았는데 일정 병원경력이 있으면 뭘로 인정해야 하는 것임

나.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관련, 법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 산정기준 마련 및 관련 문구 정비(안 [별표4], [별표6])...

없음

다.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신고 및 변경신고 등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시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안 제56조의2 제1항)...

없ㅈ음

라. 엔지니어링사업 수행능력 평가항목의 용어를 정비하고, 발주청의 평가기준 조정가능 범위에 대한 비고의 일반규정을 삭제(안 [별표5])...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