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기슬 자격증이 (전기소방, 기계소방 )중 1개를 보유한 사람에게는  일정 경력이 되면은 특급까지는 허용을 해야  합니다.

나.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관련, 법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 산정기준 마련 및 관련 문구 정비(안 [별표4], [별표6])...

범을 위반 행위의 횟수가 늘어나면 가중 처벌은 필요 합니다

다.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신고 및 변경신고 등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시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안 제56조의2 제1항)...

근거를 마련하기를 바람니다.

라. 엔지니어링사업 수행능력 평가항목의 용어를 정비하고, 발주청의 평가기준 조정가능 범위에 대한 비고의 일반규정을 삭제(안 [별표5])...

일반규정은 삭제가 되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전체 주요내용...

찬성 합니다.

기슬 자격증이 (전기소방, 기계소방 )중 1개를 보유한 사람에게는  일정 경력이 되면은 특급까지는 허용을 해야  합니다.

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기슬 자격증이 (전기소방, 기계소방 )중 1개를 보유한 사람에게는  일정 경력이 되면은 특급까지 허용을 해야  합니다.

나.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관련, 법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 산정기준 마련 및 관련 문구 정비(안 [별표4], [별표6])...

범을 위반 행위의 횟수가 늘어나면 가중 처벌은 필요 합니다.

다.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신고 및 변경신고 등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시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안 제56조의2 제1항)...

근거를 마련하기를 바람니다.

라. 엔지니어링사업 수행능력 평가항목의 용어를 정비하고, 발주청의 평가기준 조정가능 범위에 대한 비고의 일반규정을 삭제(안 [별표5])...

일반규정은 삭제가 되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전체 주요내용...

기슬 자격증이 (전기소방, 기계소방 )중 1개를 보유한 사람에게는  일정 경력이 되면은 특급까지는 허용을 해야  합니다.

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학력과 경력 만으로 고급 및 특급 기술자로 인정된다면 그 전문성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봅니다.  물론 학력과 경력도 매우 중요한 건 인정합니다. 그렇다고 학력이나 경력 만으로는 그 능력의 검증이 어렵다고 봅니다.  또한 현행의 자격시험 제도의 실시 의미를 퇴색시키는 일이기도 하며 그런 이유로 반대 의견을 보냅니다. 

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절대 반대합니다.

항공대 졸업 후, 항공사에 취업하여 평생을 근무해도 항공기조정사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하면 결단코 항공기를 조정할 수 없습니다


모범택시 기사로 수십년간 사고 한번 없는 배테랑 운전기사라 할지라도 대형면허를 취득하지 못하면 시내버스를 운전할 수는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이용하는 아파트, 주상복합, 병원, 백화점, 공공청사 등을 시공, 감리, 설계, 안전 등을 책임지는 기술자가 기본적인 국가기술자격증 조차 없다고 하면 이 얼마나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는 일인지요.

도면도 볼줄 모르고, 검측도 안되고, 기본적인 안전률 계산 등도 안되는 엉터리 기술자를 배출하겠다는 것입니까? 자격증 조차도 취득하지 못하는 실력인대 단순히 학력, 경력으로 세월만 보냈다고 대한민국의 특급 기술자? 이게 말이됩니까?

삼풍 백화점 붕괴로 얼마나 많은 소중한 생명을 잃었습니까? 검단 아파트 붕괴로 그 얼마나 많은 재산피해가 발생하였나요? 대구 지하철 가스폭발, 성수대교 붕괴, 광주 아파트 붕괴를 벌써 잊으셨나요?

기술력 및 전문성 부족, 결여로 분명히 대규모 안전사고가 발생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강력히 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절대 반대합니다.

항공대 졸업 후, 항공사에 취업하여 평생을 근무해도 항공기조정사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하면 결단코 항공기를 조정할 수 없습니다


모범택시 기사로 수십년간 사고 한번 없는 배테랑 운전기사라 할지라도 대형면허를 취득하지 못하면 시내버스를 운전할 수는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이용하는 아파트, 주상복합, 병원, 백화점, 공공청사 등을 시공, 감리, 설계, 안전 등을 책임지는 기술자가 기본적인 국가기술자격증 조차 없다고 하면 이 얼마나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는 일인지요.

도면도 볼줄 모르고, 검측도 안되고, 기본적인 안전률 계산 등도 안되는 엉터리 기술자를 배출하겠다는 것입니까? 자격증 조차도 취득하지 못하는 실력인대 단순히 학력, 경력으로 세월만 보냈다고 대한민국의 특급 기술자? 이게 말이됩니까?

삼풍 백화점 붕괴로 얼마나 많은 소중한 생명을 잃었습니까? 검단 아파트 붕괴로 그 얼마나 많은 재산피해가 발생하였나요? 대구 지하철 가스폭발, 성수대교 붕괴, 광주 아파트 붕괴를 벌써 잊으셨나요?

기술력 및 전문성 부족, 결여로 분명히 대규모 안전사고가 발생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강력히 반대합니다.

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말이안되는법입니다.
아무 자격이 없는 사람이
경력학력으로 승급이됩니까
과학은 발전하는데 기술은 점점 퇴행하는거같네오

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반대합니다. 
자격증이란 업무에 관한 이론 및 실무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습득하는 것으로 국민의 안전을 위해 국가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갈수록  점점 더 안전이 요구되는 시대가 되어가는데 안전사회에 거꾸로가는 이러한 입법 행정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도대체 이런 일을 생각하고 입법화하는 사람들은 국가와 사회의 안전을 생각지 못한 사람들일겁니다.  

특히 특급현장은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기술적 엔지니어링이 필요한 현장인데 자격증도 없는 사람을 특급현장에 투입하는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더구나 학력,경력이 있으면 당당히 자격증을 취득하면 될텐데 왜 굳이 무임승차와 같은 입법행정을 하려는 이유가 참으로 의심스러운 일입니다.  

엔지니어링은 이론과 원리,실무등에 밝아야하는데 이론없이 어찌 실무에 밝을 수가 있을까요? 기술적 이론과 원리를 모르고는 실무에 밝을 수가 없습니다. 

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기술자의 기술등급은 기술자의 능력을 평가하는 기본적인 기준인데  학력 또는 경력만으로 기술자 등급을 정한다면 전문지식이 없는 단순 경력자가 고도의 기술업무 및 안전업무를 하게되는 것으로 그 부작용은 상당히 클 것이라 판단됩니다.  전문지식을 공학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특급기술자의 업무 투입은 있을 수 없습니다.  개정에 반대합니다.

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현재 공사현장, 감리제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는 아시는지요?
공사현장에 오래 일하시는 시공자분들 일 열심히하시고 시공상에는 문제가 없지만, 
안전이 중요시되는 소방법상 바뀌는 법령에 적응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매번 과거에 얽매여서 법을 지도하는 감리가 전문성이 없으면 해당 현장은 결국 추후 지적사항들만 많아지고,
소방법의 취지와 맞지 않는 결과만 초래하게 됩니다.

지금 소방감리의 70% 이상이 퇴직공무원, 소방과 관련없는 직종 등 경력증명서, 관련경력에서 일하신분들이 노후를 위해
퇴직금 취소 안되려고 월급을 일부러 낮게 받아 
경력있는 실무자들이 그 영향으로 월급이 적은건 알고 계십니까?

물론 법령 해석에 대한 이해도도 부족하여 도면도 볼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무분별하게 기술자 등급을 학력만 가지고 판단하는 사항 이게 맞는겁니까?
입법하시려는 취지가 궁금하고 다시 생각해보셨음 좋겠네요.

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절대 반대합니다.
간호조무사 실무경험 풍부하면 간호사자격 주시고요
간호사  실무경력 풍부하면 의사자격 주시고
법률사무소 경력 풍부하면 변호사 자격 주시고
세무사사무소 경력 많으면 세무사 자격 주시고
건축사무소 경력 많으면 건축사 자격 주시고
이게 말이 됩니까?
가사 자격 하나 못따면서 무슨 기술자라고 최고 급수를 줍니까
절대 반대합니다 

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반대 입니다..
기술자와 학.경력자는 반드시 구분되어야 하며 또한 은퇴자, 은퇴한 공무원 등에게 면허 대여에 기회만 생겨
불법의 온상이 되고, 성실하게 근무하는 기술자의 처후는 더 나빠집니다. 

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현재 가짜 경력도 판을 치고 있고 회사에서 해당 직무에 대해 써달라고 하면 경력증명서 다 기재해주고 있는대 특급자격 받는다고 업무 수행이 될까요? KT근무하고 해당 직무 경력도 없는대 다 특급 만들어 놓고 소방관도 직무 경력 없는대 다 특급 만들어 놓고 이제 경우 조치를 취해서 안정되나 싶었는대 학력과 가짜 경력으로 특급 남발하게 생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