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다.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신고 및 변경신고 등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시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안 제56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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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엔지니어링사업 수행능력 평가항목의 용어를 정비하고, 발주청의 평가기준 조정가능 범위에 대한 비고의 일반규정을 삭제(안 [별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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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적극 찬성합니다. 

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적극 찬성합니다.

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반대합니다.

풍부한 경력?
2006년 이전에 관련 공무원 등에게 경력, 학력으로 특급감리원과 특급기술자 자격수첩을 나누어 준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발급 받은 자격수첩으로 공무원연금 등을 받으면서 놀기삼아 감리 및 기술자로 활동하는 분들이 아직까지 현장에 상당수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정말이지 너무나도 황당한 것은 특급감리원과 특급기술자 자격수첩을 보유한 분이 기술이라고는 1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알고보니 공직에 있을때 평생 행정업무를 담당하여 현장, 실무 라고는 아는것이 없다고 하시더군요.

그런분이 특급감리원, 특급기술자로 투입되니 공사현장이 어떤가요? 걸핏하면 부실시공, 재시공, 안전사고, 어떻게 저런 인간이 특급감리고 특급기술냐는 비아냥에 엉망진창인 경우가 허다하지 않습니까?

말만 풍부한 경력이지 기술력도 전문성도 그야말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도 경력증명서만 끊으면 특급감리원과 특급기술자가 될 수 있는 것이 학력, 경력 아닌가요?

또한 예전처럼 평생 행정업무만 담당한 관련 공무원 등도 특급감리원과 특급기술자 자격수첩을 발급 받을 수 있게되는 것이 학력, 경력 아닌지요?

정말이지 또다시 그때로 돌아가지는 말씀입니까? 
혹시 공직자를 위해서 인가요? 은퇴 후, 밥그릇 챙기기는 아니죠?

이 법안 개정으로 기술력 및 전문성 부족 및 결여, 안전사고 발생, 이공계 기피, 국가기술자격증 무력화, 부실시공, 공사품질 저하 등 심각한 부작용 외에 도대체 국민들에게 어떤 이익이 있습니까?

검단,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고통 받고 있습니까? 가장 큰 원인이 기술자의 전문성 부족이라고 합니다.

학력, 경력으로 어떻게 객관적인 기술력 및 전문성을 입증할 수 있다는 말인가요? 평생 아버지 회사에 이름만 올려놓고 집에서 놀아도 경력증명서만 끊으면 특급감리원이고 특급기술자라는 말인지요?

평생 공직에서 행정업무를 담당한 공무원 등도 특급감리원이고 특급기술자라는 말인가요? 이러니까 대형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것이 아닐까요?

기술자의 능력과 실력을 객관적으로 판달할 수 있는 근거와 방법은 오직 자격증 뿐입니다. 기본적인 국가기술자격증 조차 없는 자에게 국가가 특급감리원과 특급기술자 수첩을 발급해서 감리, 시공, 안전, 품질관리를 맡긴다면 국민들이 그 얼마나 불안하고 무섭겠습니까?

이는 보건직 공무원 등에게 풍부한 경력이 있다고  하면서 의사처럼 수술, 진료, 개원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의사 자격수첩을 발급해 주는것과 무엇이 다른지요? 이 경우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오진 등으로 죽거나 상하게 될겁니다.

기술자의 역량, 전문성 부족은 삼풍 백화점 붕괴, 성수대교 붕괴, 대구 지하철 가스 폭발, 검단 아파트 붕괴, 광주 아파트 붕괴 등 실로 엄청난 재산피해뿐 아니라 수백에서 수천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는 국가적인 대규모 참사 입니다.

대규모 현장에 투입되는 특급감리원과 특급기술자가 기본적인 역랑과 전문성을 입증하는 국가기술자격증 조차도 없다? 국민들이 얼마나 무섭고 놀랄까요?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또한 기술이라고는 1도 모르는 관련 공무원 등이 경력과 학력으로 특급감리원, 특급기술자가 된다면 이는 국가적인 재해 및 비극이 되지않겠습니까?

결사코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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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풍부한 경력?
2006년 이전에 관련 공무원 등에게 경력, 학력으로 특급감리원과 특급기술자 자격수첩을 나누어 준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발급 받은 자격수첩으로 공무원연금 등을 받으면서 놀기삼아 감리 및 기술자로 활동하는 분들이 아직까지 현장에 상당수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정말이지 너무나도 황당한 것은 특급감리원과 특급기술자 자격수첩을 보유한 분이 기술이라고는 1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알고보니 공직에 있을때 평생 행정업무를 담당하여 현장, 실무 라고는 아는것이 없다고 하시더군요.

그런분이 특급감리원, 특급기술자로 투입되니 공사현장이 어떤가요? 걸핏하면 부실시공, 재시공, 안전사고, 어떻게 저런 인간이 특급감리고 특급기술냐는 비아냥에 엉망진창인 경우가 허다하지 않습니까?

말만 풍부한 경력이지 기술력도 전문성도 그야말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도 경력증명서만 끊으면 특급감리원과 특급기술자가 될 수 있는 것이 학력, 경력 아닌가요?

또한 예전처럼 평생 행정업무만 담당한 관련 공무원 등도 특급감리원과 특급기술자 자격수첩을 발급 받을 수 있게되는 것이 학력, 경력 아닌지요?

정말이지 또다시 그때로 돌아가지는 말씀입니까? 
혹시 공직자를 위해서 인가요? 은퇴 후, 밥그릇 챙기기는 아니죠?

이 법안 개정으로 기술력 및 전문성 부족 및 결여, 안전사고 발생, 이공계 기피, 국가기술자격증 무력화, 부실시공, 공사품질 저하 등 심각한 부작용 외에 도대체 국민들에게 어떤 이익이 있습니까?

검단,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고통 받고 있습니까? 가장 큰 원인이 기술자의 전문성 부족이라고 합니다.

학력, 경력으로 어떻게 객관적인 기술력 및 전문성을 입증할 수 있다는 말인가요? 평생 아버지 회사에 이름만 올려놓고 집에서 놀아도 경력증명서만 끊으면 특급감리원이고 특급기술자라는 말인지요?

평생 공직에서 행정업무를 담당한 공무원 등도 특급감리원이고 특급기술자라는 말인가요? 이러니까 대형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것이 아닐까요?

기술자의 능력과 실력을 객관적으로 판달할 수 있는 근거와 방법은 오직 자격증 뿐입니다. 기본적인 국가기술자격증 조차 없는 자에게 국가가 특급감리원과 특급기술자 수첩을 발급해서 감리, 시공, 안전, 품질관리를 맡긴다면 국민들이 그 얼마나 불안하고 무섭겠습니까?

이는 보건직 공무원 등에게 풍부한 경력이 있다고  하면서 의사처럼 수술, 진료, 개원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의사 자격수첩을 발급해 주는것과 무엇이 다른지요? 이 경우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오진 등으로 죽거나 상하게 될겁니다.

기술자의 역량, 전문성 부족은 삼풍 백화점 붕괴, 성수대교 붕괴, 대구 지하철 가스 폭발, 검단 아파트 붕괴, 광주 아파트 붕괴 등 실로 엄청난 재산피해뿐 아니라 수백에서 수천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는 국가적인 대규모 참사 입니다.

대규모 현장에 투입되는 특급감리원과 특급기술자가 기본적인 역랑과 전문성을 입증하는 국가기술자격증 조차도 없다? 국민들이 얼마나 무섭고 놀랄까요?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또한 기술이라고는 1도 모르는 관련 공무원 등이 경력과 학력으로 특급감리원, 특급기술자가 된다면 이는 국가적인 재해 및 비극이 되지않겠습니까?

결사코 반대합니다.

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절대 반대합니다.
전문성 부족 및 결핍으로 안전사고가 분명히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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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반대합니다.
전문성 부족 및 결핍으로 안전사고가 분명히 발생합니다.

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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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히 반대합니다.
의사 자격증 없이 수술, 진료를 한다면 오진 등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겠습니까?

전기기사 등 전기자격증 없이 학력, 경력으로 국가가 자격수첩을 발급하여 특별고압설비의 전기안전관리자가 되도록 한다면 전기화재, 폭발, 감전, 정전사고 등으로 엄청난 대형참사가 빈번하게 발생 할겁니다. 

변압기가 뭔지, 차단기가 뭔지, 단락전류 및 차단기용량 산정은 어떻게 하는지 보호계전기 설정은 어떻게 하는지 등등 쥐뿔도 모르는 사람이 관련 설비를 조작하고 관리한다? 생각만해도 끔찍합니다.

스위치 조작 실수 한번에 그 즉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것이 전기고, 당해 구역 정전뿐 아니라 대규모 정전 사태까지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전기며, 정말이지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 전기 입니다.

그래서 전기안전관리자는 반드시 자격증을 요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술자의 전문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고, 그 전문성과 기술력을 객관적으로 판단, 검증하기 위해서 자격증이 있는 것이 아닌지요?

단순히 학력, 경력으로 시간만 보내면 누구나 특급기술자가 된다면 그 누가 힘들게 노력해서 자격증을 취득하고 피같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여 전문 지식을 배양 하겠습니까?

기술력 및 전문성 확보와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절대 반대합니다.

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결사코 반대합니다.
법대를 졸업하고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으로 평생를 근무해도 시험 없이 변호사 자겨증을 그냥 주지는 않습니다.

회계학과를 졸업하고 회계법인에서 아무리 풍부한 경험과 경력을 쌓아도 시험없이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자격증을 주지는 않습니다.

의대를 졸업하였지만 의사 자격 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이 병원에 취업하여 죽는날까지 근무한다고 해도 시험없이 의사 자격증을 부여하는 일은 결단코 없습니다.

이는 자격증 없이는 객관적인 능력을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공식인정하는 자격증 제도가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요?

기본적인 자격증도 없이 어떻게 특급기술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인가요?
무 자격자가 감리, 시공, 공사품질관리를 한다면 국민들이 그 얼마나 불안 하겠습니까?

분명히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부실시공뿐 아니라 공사품질도 엉망이 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결사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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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사코 반대합니다.
법대를 졸업하고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으로 평생를 근무해도 시험 없이 변호사 자겨증을 그냥 주지는 않습니다.

회계학과를 졸업하고 회계법인에서 아무리 풍부한 경험과 경력을 쌓아도 시험없이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자격증을 주지는 않습니다.

의대를 졸업하였지만 의사 자격 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이 병원에 취업하여 죽는날까지 근무한다고 해도 시험없이 의사 자격증을 부여하는 일은 결단코 없습니다.

이는 자격증 없이는 객관적인 능력을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공식인정하는 자격증 제도가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요?

기본적인 자격증도 없이 어떻게 특급기술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인가요?
무 자격자가 감리, 시공, 공사품질관리를 한다면 국민들이 그 얼마나 불안 하겠습니까?

분명히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부실시공뿐 아니라 공사품질도 엉망이 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결사 반대합니다.

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제대로 찾아보고 의견 해주시죠. 건설기술인도 역량지수 무자격자는 자격지수 15점이 부족해서 특급 불가합니다. 어디서 잘못된 걸 사실인것처럼 얘기하는데, 정보통신이 그러니 버리는 영역이라 하는거죠. 그리고 개정안도 한번 읽어보시구요. 이법이 기술사만 특급이 가능한지요.  먼법인지도 모르고 그러니 무지하다는거죠

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전력기술관리법에서 국가기술자격증 중 기술사 자격증이 없으면 특급으로 승급이 거의 20년 가까이 제한을 두고 있는데 타분야인 건설기술인(토목,건축,기계) 및 정보통신분야도 기술경력으로 특급까지 기술자 및 감리 등급이 승급 되도록 되어 있는데 왜 전기기술인들만 불가한지 법정신에 맞지 않고 특히 기술사 보유 인력들은 현장 실무 경력이 부족하여 이론상만 잘 알지 전기 스위치도 제대로 만지지 못하는 기술사들이 많이 있으며 전기 안전때문에 기술사만 특급되어야 된다는 의견은 소가 들어도 웃을 일이고 그분들은 건설 현장에도 거의 있지 않습니다. 특히 과거 초창기 전기기술인협회 창설 당시 협회비만 내면 실무 경험이나 경력이 부족해도 모조리 특급으로 자격을 가진분들이 수두룩한데 그분들은 기술사가 아니더라도 이론과 실무가 부족하더라도 모두 특급으로 대우 받고 감리 업무에 종사 하고 있는데 너무나 큰 모순이지 않습니까? 그당시 협회 가입 정보를 모르고 있다가 기회를 놓친 전기기술인들도 많은데 거의 20년 가까이 특급 승급이 불가능 하여 차별 대우를 받고 있는데 과연 현정부에서 주장하는 공정한 사회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전기기술인협회는 대다수 회원들 한테 회비만 받아 챙기지 회원들의 권리 향상과 보호를 위해 기술사들 눈치만 보지 전혀 노력을 하지 않아 믿을 수 없어 신속히 우리사회가 특히 차별 받고 있는 전기기술인들을 위해 국가에서 반드시 공정한 기술인 사회가 되도록 법개정을 서둘러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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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기술관리법에서 국가기술자격증 중 기술사 자격증이 없으면 특급으로 승급이 거의 20년 가까이 제한을 두고 있는데 타분야인 건설기술인(토목,건축,기계) 및 정보통신분야도 기술경력으로 특급까지 기술자 및 감리 등급이 승급 되도록 되어 있는데 왜 전기기술인들만 불가한지 법정신에 맞지 않고 특히 기술사 보유 인력들은 현장 실무 경력이 부족하여 이론상만 잘 알지 전기 스위치도 제대로 만지지 못하는 기술사들이 많이 있으며 전기 안전때문에 기술사만 특급되어야 된다는 의견은 소가 들어도 웃을 일이고 그분들은 건설 현장에도 거의 있지 않습니다. 특히 과거 초창기 전기기술인협회 창설 당시 협회비만 내면 실무 경험이나 경력이 부족해도 모조리 특급으로 자격을 가진분들이 수두룩한데 그분들은 기술사가 아니더라도 이론과 실무가 부족하더라도 모두 특급으로 대우 받고 감리 업무에 종사 하고 있는데 너무나 큰 모순이지 않습니까? 그당시 협회 가입 정보를 모르고 있다가 기회를 놓친 전기기술인들도 많은데 거의 20년 가까이 특급 승급이 불가능 하여 차별 대우를 받고 있는데 과연 현정부에서 주장하는 공정한 사회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전기기술인협회는 대다수 회원들 한테 회비만 받아 챙기지 회원들의 권리 향상과 보호를 위해 기술사들 눈치만 보지 전혀 노력을 하지 않아 믿을 수 없어 신속히 우리사회가 특히 차별 받고 있는 전기기술인들을 위해 국가에서 반드시 공정한 기술인 사회가 되도록 법개정을 서둘러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찬성합니다.

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절대 반대합니다.
검단 아파트 붕괴사고 등으로 기술자의 전문성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입니다. 기술력 및 전문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방법은 오직 자격증 뿐입니다. 이 법안은 기술력 및 전문성을 크게 약화시키고 부실시공을 조장하며 안전사고를 유발할 것입니다. 또한 기술자의 자부심과 사기를 심각하게 훼손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전문성 부족 및 결여로 분명히 안전사고가 발생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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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반대합니다.
검단 아파트 붕괴사고 등으로 기술자의 전문성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입니다. 기술력 및 전문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방법은 오직 자격증 뿐입니다. 이 법안은 기술력 및 전문성을 크게 약화시키고 부실시공을 조장하며 안전사고를 유발할 것입니다. 또한 기술자의 자부심과 사기를 심각하게 훼손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전문성 부족 및 결여로 분명히 안전사고가 발생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강력히 반대합니다.

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의견 : 반대

사유 : 현행 국가기술 자격제도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법안으로
         서류상만의 인력을 양산하여 진짜 현장에서 일하는 전문가의 임금을 
          떨어트리고자하는 악법임
        
          개정안과 같이 해당 분야의 학력 및 경력이 충분하여 해당 등급을 
          수행할 만하기에 충분한 기술과 노하우를 가졌다면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는것은 거의 노력이 드는 일이 아님. 

          예를들어 운전면허 자격이란건 일정기간 운전을 한 경력이 있거나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쉽게 취득할 수 있음. 이 간단한 자격조차 취득하지 못한다
          면 정말 운전을 못해서 도로에 차를 가지고 나오면 안되는 사람임. 
         버스회사에서 30년간 근무하며 경리보고 세차한 아주머니에게 경력만 
         가지고 운전시험도 없이 대형면허를 주겠다고 하는 것과 동일한 사안임. 
         또는 대학교에서 버스 운전방법에 관한 논문으로 박사학위 취득했다고 
         해서 대형면허주자는 것과도 동일함

         해당직무 수행을 위한 아주 최소한의 자격시험도 없이도 학경력만으로
         자격보유자와 동일한 등급을 주겠다는 것은 능력이 없는 사람을 양산하여
         진짜 전문가와의 차별성을 없애서 임금을 줄이고 엔지니어랑 능력을
         퇴보시키겠다는 오너의 관점에서만 유리한 악법중의 악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