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
김 O O
2023. 10. 19. 08:58 제출
나.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관련, 법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 산정기준 마련 및 관련 문구 정비(안 [별표4], [별표6])...
의견 없음
-
김 O O
2023. 10. 19. 08:58 제출
다.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신고 및 변경신고 등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시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안 제56조의2 제1항)...
의견 없음
-
김 O O
2023. 10. 19. 08:58 제출
라. 엔지니어링사업 수행능력 평가항목의 용어를 정비하고, 발주청의 평가기준 조정가능 범위에 대한 비고의 일반규정을 삭제(안 [별표5])...
의견없음
-
김 O O
2023. 10. 19. 08:58 제출
전체 주요내용...
별표2의 법안은 현행 국가기술 자격제도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법안으로 서류상만의 인력을 양산하여 진짜 현장에서 일하는 전문가의 임금을 떨어트리고자하는 악법임 개정안과 같이 해당 분야의 학력 및 경력이 충분하여 해당 등급을 수행할 만하기에 충분한 기술과 노하우를 가졌다면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는것은 거의 노력이 드는 일이 아님. 예를들어 운전면허 자격이란건 일정기간 운전을 한 경력이 있거나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쉽게 취득할 수 있음. 이 간단한 자격조차 취득하지 못한다 면 정말 운전을 못해서 도로에 차를 가지고 나오면 안되는 사람임. 버스회사에서 30년간 근무하며 경리보고 세차한 아주머니에게 경력만 가지고 운전시험도 없이 대형면허를 주겠다고 하는 것과 동일한 사안임. 또는 대학교에서 버스 운전방법에 관한 논문으로 박사학위 취득했다고 해서 대형면허주자는 것과도 동일함 해당직무 수행을 위한 아주 최소한의 자격시험도 없이도 학경력만으로 자격보유자와 동일한 등급을 주겠다는 것은 능력이 없는 사람을 양산하여 진짜 전문가와의 차별성을 없애서 임금을 줄이고 엔지니어랑 능력을 퇴보시키겠다는 오너의 관점에서만 유리한 악법중의 악법임 -
빛 O O
2023. 10. 19. 08:47 제출
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강력히 반대합니다. 도대체 어떤 경력이 풍부한 것인지요? 이렇게 되면 아버지나 친인척 회사에 이름만 올려놓고 집에서 평생 놀아도 특급기술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요? 또한 콩알만한 회사에서 경력증명서만 끊어도 특급기술자가 되는겁니까? 객관적인 자격증 없이 단순히 학력, 경력으로 특급을 부여할 경우, 기술자에 대한 신뢰도는 상실할 겁니다. 무엇보다 전문성과 기술력 부족으로 안전사고, 부실시공, 공사품질 저하로 국민들이 고통받게 됩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
빛 O O
2023. 10. 19. 08:47 제출
나.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관련, 법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 산정기준 마련 및 관련 문구 정비(안 [별표4], [별표6])...
절대 반대합니다. 분명히 대규모 안전사고가 발생합니다. 전문직식은 결단코 학력, 경력으로는 쌓을 수 없습니다. 객관적인 기술력과 전문성은 오직 자격증으로만 검증, 판단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강력히 반대합니다.
-
빛 O O
2023. 10. 19. 08:47 제출
다.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신고 및 변경신고 등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시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안 제56조의2 제1항)...
절대 반대합니다. 분명히 대규모 안전사고가 발생합니다. 전문직식은 결단코 학력, 경력으로는 쌓을 수 없습니다. 객관적인 기술력과 전문성은 오직 자격증으로만 검증, 판단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강력히 반대합니다.
-
빛 O O
2023. 10. 19. 08:47 제출
라. 엔지니어링사업 수행능력 평가항목의 용어를 정비하고, 발주청의 평가기준 조정가능 범위에 대한 비고의 일반규정을 삭제(안 [별표5])...
절대 반대합니다. 분명히 대규모 안전사고가 발생합니다. 전문직식은 결단코 학력, 경력으로는 쌓을 수 없습니다. 객관적인 기술력과 전문성은 오직 자격증으로만 검증, 판단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강력히 반대합니다.
-
빛 O O
2023. 10. 19. 08:47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절대 반대합니다. 분명히 대규모 안전사고가 발생합니다. 전문직식은 결단코 학력, 경력으로는 쌓을 수 없습니다. 객관적인 기술력과 전문성은 오직 자격증으로만 검증, 판단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강력히 반대합니다.
-
구 O O
2023. 10. 19. 08:26 제출
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반대합니다.
-
구 O O
2023. 10. 19. 08:26 제출
나.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관련, 법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 산정기준 마련 및 관련 문구 정비(안 [별표4], [별표6])...
반대합니다.
-
구 O O
2023. 10. 19. 08:26 제출
다.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신고 및 변경신고 등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시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안 제56조의2 제1항)...
반대합니다.
-
구 O O
2023. 10. 19. 08:26 제출
라. 엔지니어링사업 수행능력 평가항목의 용어를 정비하고, 발주청의 평가기준 조정가능 범위에 대한 비고의 일반규정을 삭제(안 [별표5])...
반대합니다.
-
구 O O
2023. 10. 19. 08:26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
빛 O O
2023. 10. 18. 18:54 제출
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결사코 반대합니다. 이런씩이면 국가자격증이 존재하는 이유가 없지 않나요? 기술력 및 전문성 부족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합니다. 절대 반대
-
빛 O O
2023. 10. 18. 18:54 제출
나.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관련, 법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 산정기준 마련 및 관련 문구 정비(안 [별표4], [별표6])...
결사코 반대합니다. 이런씩이면 국가자격증이 존재하는 이유가 없지 않나요? 기술력 및 전문성 부족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합니다. 절대 반대
-
빛 O O
2023. 10. 18. 18:54 제출
다.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신고 및 변경신고 등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시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안 제56조의2 제1항)...
결사코 반대합니다. 이런씩이면 국가자격증이 존재하는 이유가 없지 않나요? 기술력 및 전문성 부족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합니다. 절대 반대
-
빛 O O
2023. 10. 18. 18:54 제출
라. 엔지니어링사업 수행능력 평가항목의 용어를 정비하고, 발주청의 평가기준 조정가능 범위에 대한 비고의 일반규정을 삭제(안 [별표5])...
결사코 반대합니다. 이런씩이면 국가자격증이 존재하는 이유가 없지 않나요? 기술력 및 전문성 부족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합니다. 절대 반대
-
빛 O O
2023. 10. 18. 18:54 제출
전체 주요내용...
결사코 반대합니다. 이런씩이면 국가자격증이 존재하는 이유가 없지 않나요? 기술력 및 전문성 부족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합니다. 절대 반대
-
우 O O
2023. 10. 18. 18:12 제출
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적극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