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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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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 O O | 2023. 10. 18. 18:12 제출
    나.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관련, 법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 산정기준 마련 및 관련 문구 정비(안 [별표4], [별표6])...
    반대합니다
  • 우 O O | 2023. 10. 18. 18:12 제출
    다.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신고 및 변경신고 등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시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안 제56조의2 제1항)...
    반대합니다
  • 우 O O | 2023. 10. 18. 18:12 제출
    라. 엔지니어링사업 수행능력 평가항목의 용어를 정비하고, 발주청의 평가기준 조정가능 범위에 대한 비고의 일반규정을 삭제(안 [별표5])...
    반대합니다
  • 우 O O | 2023. 10. 18. 18:12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3. 10. 18. 16:59 제출
    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반대합니다.
    그동안 시간과 실비를 투자하여 노력한 사람과 비교하면, 형평성에 어긋 난다고 사료함.
    노력해서 성취바람.
  • 원 O O | 2023. 10. 18. 13:05 제출
    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학.경럭만으로는  특급  등급 반대함
    일정한 국가 검정을 통한 자격자만이 특급  등급부여해야 기술력  인정이 검증되며
    글로벌 시대에 한국의 기술이  세계화될수 있음
  • 구 O O | 2023. 10. 18. 13:00 제출
    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절대 반대합니다.
    특급기술자가 되기 위해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겁니까?
    국가 공신력의 심각한 하락 및 국가자격증 제도를 부정, 무력화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기술력 및 전문성 부족으로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이 발생합니다.
    강력히 반대합니다.
  • 구 O O | 2023. 10. 18. 13:00 제출
    전체 주요내용...
    무자격으로 인한 전문성 부족 및 결여로 안전사고가 발생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결사코 반대합니다.
  • 조 O O | 2023. 10. 18. 11:02 제출
    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반대합니다
    학력을 갖추고 경력이 있다고 그게 곧 능력이라고 이야기  하기 어렵습니다. 수년간 어렵게 공부한 기술사는 공식적으로 인정하지만 학,경력자는  단순한 일을 반복하고도 특급이 된다면 능력부재에 따른 안전사고등이 증가할것이며 이는 국가적으로도 큰손실이 발생할것입니다   간호사가 아무리 많은경험과 실력이 있다고 해도 의사가 될수없듯 전문지식을 갖고있는 기술사만이 특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 O O | 2023. 10. 18. 11:02 제출
    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3. 10. 18. 11:02 제출
    나.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관련, 법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 산정기준 마련 및 관련 문구 정비(안 [별표4], [별표6])...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3. 10. 18. 11:02 제출
    다.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신고 및 변경신고 등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시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안 제56조의2 제1항)...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3. 10. 18. 11:02 제출
    라. 엔지니어링사업 수행능력 평가항목의 용어를 정비하고, 발주청의 평가기준 조정가능 범위에 대한 비고의 일반규정을 삭제(안 [별표5])...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3. 10. 18. 11:02 제출
    전체 주요내용...
    학경력만 뿐만아니라 자격증까지 있어야만 특급감리원으로 인정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 O O | 2023. 10. 17. 16:02 제출
    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국가가 인정하는 자격증은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 김 O O | 2023. 10. 17. 16:02 제출
    나.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관련, 법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 산정기준 마련 및 관련 문구 정비(안 [별표4], [별표6])...
    당연히 제한 조건은 있어야 합니다
  • 김 O O | 2023. 10. 17. 16:02 제출
    다.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신고 및 변경신고 등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시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안 제56조의2 제1항)...
  • 강 O O | 2023. 10. 17. 15:27 제출
    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현재 전기기술자분야 는 늦어도 한참늦은걸로 사료됩니다 개인의 사익추구가아닌 공익목적및 기술인력의 활용 측면에서 신속하게 시행할것을 건의합니다
    현재 가장문제점으로 발생되는 사항은 고령화가 심하며 그로인한 폐해및 고급인력들의 진입이 원천적으로 불가한 상태입니다
    건축분야처럼 역량지수 평가방식으로 시행함이 적정할것으로 판단되며 많은의견을 수렴하시어 최대한신속하게 개정되기를 희망합니다[국가 기술자격취득자에 한하여 부여 해야함]
    
  • 빛 O O | 2023. 10. 17. 08:27 제출
    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강력히 반대합니다.
    전문성 부족 및 결여로 대형 안전사고가 발생합니다.
    국민의 새명과 안전을 위하여 결사 반대합니다.
  • 빛 O O | 2023. 10. 17. 08:27 제출
    전체 주요내용...
    강력히 반대합니다.
    전문성 부족 및 결여로 대형 안전사고가 발생합니다.
    국민의 새명과 안전을 위하여 결사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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