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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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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O O | 2023. 10. 16. 17:04 제출
    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반대 합니다.
    쉬운 예로 운전면허증을 쉽게 취득할 수 있게 한 이후로 많은 분들이 교통법규도 모르면서, 운전을 하게 되었고, 교통 사고가 급증하였습니다.
    하물며,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기술자격을 학력과 경력만 보고 승급을 허용하다니요. 
    허위 경력 사례들도 빈번히 발생되고 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관리할 생각으로 개정을 진행하고 계신지 심히 걱정입니다. 
    
    또한 승급인력이 많아지면, 기술인의 가치는 떨어집니다. 
    
    주경야독하면서 자신의 가치를 높이려고 열심히 사시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본 개정을 반대합니다. 
  • 정 O O | 2023. 10. 16. 09:01 제출
    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찬성
  • 이 O O | 2023. 10. 16. 09:01 제출
    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찬성
  • 정 O O | 2023. 10. 16. 09:01 제출
    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찬성
  • 조 O O | 2023. 10. 16. 09:01 제출
    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찬성
  • 권 O O | 2023. 10. 16. 04:17 제출
    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반대합니다
  • 권 O O | 2023. 10. 16. 04:17 제출
    나.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관련, 법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 산정기준 마련 및 관련 문구 정비(안 [별표4], [별표6])...
    반대합니다
  • 권 O O | 2023. 10. 16. 04:17 제출
    다.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신고 및 변경신고 등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시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안 제56조의2 제1항)...
    반대합니다
  • 권 O O | 2023. 10. 16. 04:17 제출
    라. 엔지니어링사업 수행능력 평가항목의 용어를 정비하고, 발주청의 평가기준 조정가능 범위에 대한 비고의 일반규정을 삭제(안 [별표5])...
    반대합니다
  • 권 O O | 2023. 10. 16. 04:17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 정 O O | 2023. 10. 15. 14:25 제출
    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찬성합니다.
  • 조 O O | 2023. 10. 15. 11:29 제출
    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이건 무자격 의사에게 수술을 맡기는 격이네요! 차라리 의사도 면허를 없애고 아무나 학력.경력 갖추면 의사로 개업할수 있게 개정해야죠!
    완전 반대 입니다
  • 빛 O O | 2023. 10. 15. 10:43 제출
    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강력히 반대합니다.
    단순히 학력, 경력으로는 전문성을 결달코 배양할 수 없습니다.
    검단 붕과 사고도 감리 및 기술자의 전문성 부족과 결여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결사 반대합니다.
  • 빛 O O | 2023. 10. 15. 10:43 제출
    전체 주요내용...
    강력히 반대합니다.
    단순히 학력, 경력으로는 전문성을 결달코 배양할 수 없습니다.
    검단 붕과 사고도 감리 및 기술자의 전문성 부족과 결여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결사 반대합니다.
  • 최 O O | 2023. 10. 15. 03:25 제출
    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반대
    
    거꾸로 가는 정책 
    
    정부는 자격 갖춘 기술인력 확보에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현재 있는 안전시스템마저 무력화 하면 대규모 참사는 예견된 일입니다
    
    밥이 부족하면 벼를 더 심어야지 밥에 모래를 섞는다고 해결됩니까?
  • 최 O O | 2023. 10. 15. 03:25 제출
    나.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관련, 법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 산정기준 마련 및 관련 문구 정비(안 [별표4], [별표6])...
    반대
    
    거꾸로 가는 정책 
    
    정부는 자격 갖춘 기술인력 확보에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현재 있는 안전시스템마저 무력화 하면 대규모 참사는 예견된 일입니다
    
    밥이 부족하면 벼를 더 심어야지 밥에 모래를 섞는다고 해결됩니까?
  • 최 O O | 2023. 10. 15. 03:25 제출
    다.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신고 및 변경신고 등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시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안 제56조의2 제1항)...
    반대
    
    거꾸로 가는 정책 
    
    정부는 자격 갖춘 기술인력 확보에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현재 있는 안전시스템마저 무력화 하면 대규모 참사는 예견된 일입니다
    
    밥이 부족하면 벼를 더 심어야지 밥에 모래를 섞는다고 해결됩니까?
  • 최 O O | 2023. 10. 15. 03:25 제출
    라. 엔지니어링사업 수행능력 평가항목의 용어를 정비하고, 발주청의 평가기준 조정가능 범위에 대한 비고의 일반규정을 삭제(안 [별표5])...
    반대
    
    거꾸로 가는 정책 
    
    정부는 자격 갖춘 기술인력 확보에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현재 있는 안전시스템마저 무력화 하면 대규모 참사는 예견된 일입니다
    
    밥이 부족하면 벼를 더 심어야지 밥에 모래를 섞는다고 해결됩니까?
  • 최 O O | 2023. 10. 15. 03:25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
    
    거꾸로 가는 정책 
    
    정부는 자격 갖춘 기술인력 확보에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현재 있는 안전시스템마저 무력화 하면 대규모 참사는 예견된 일입니다
    
    밥이 부족하면 벼를 더 심어야지 밥에 모래를 섞는다고 해결됩니까?
  • 브 O O | 2023. 10. 14. 16:05 제출
    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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