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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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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 O O | 2023. 10. 14. 16:04 제출
    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찬성
  • 김 O O | 2023. 10. 14. 10:06 제출
    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찬성
  • 정 O O | 2023. 10. 14. 10:04 제출
    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찬성합니다
  • 정 O O | 2023. 10. 14. 10:03 제출
    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찬성합니다
  • k O O | 2023. 10. 13. 23:19 제출
    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찬성합니다.
  • 구 O O | 2023. 10. 13. 21:25 제출
    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결사코 반대합니다.
    자격증 없이는 객관적인 능력을 판단할 근거와 방법이 없습니다. 이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부정하고 무력화 하는 악법이며, 기술력 부족 및 전문성 결여로 대형 안전사고가 발생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절대 반대합니다.
  • 구 O O | 2023. 10. 13. 21:25 제출
    라. 엔지니어링사업 수행능력 평가항목의 용어를 정비하고, 발주청의 평가기준 조정가능 범위에 대한 비고의 일반규정을 삭제(안 [별표5])...
    동의
  • 구 O O | 2023. 10. 13. 21:25 제출
    전체 주요내용...
    결사코 반대합니다.
    자격증 없이는 객관적인 능력을 판단할 근거와 방법이 없습니다. 이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부정하고 무력화 하는 악법이며, 기술력 부족 및 전문성 결여로 대형 안전사고가 발생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절대 반대합니다.
  • 박 O O | 2023. 10. 13. 21:12 제출
    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기능장에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실무로 쌓은 지식에대한 배려가 없습니다
    세분화로 얻는 이득이 무었인지 모르겠습니다  학원  기업만 유리한것같군요
  • 최 O O | 2023. 10. 13. 10:27 제출
    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반대
    
    공무원도 5급, 7급, 9급 무쓸모 한국사 영어 행정법 공부하지 말고
    
    싹 시험보지 말고 대학 나오면 다 공무원 시킵시다.
  • 최 O O | 2023. 10. 13. 10:27 제출
    나.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관련, 법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 산정기준 마련 및 관련 문구 정비(안 [별표4], [별표6])...
    반대
    
    공무원도 5급, 7급, 9급 무쓸모 한국사 영어 행정법 공부하지 말고
    
    싹 시험보지 말고 대학 나오면 다 공무원 시킵시다.
  • 최 O O | 2023. 10. 13. 10:27 제출
    다.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신고 및 변경신고 등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시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안 제56조의2 제1항)...
    반대
    
    공무원도 5급, 7급, 9급 무쓸모 한국사 영어 행정법 공부하지 말고
    
    싹 시험보지 말고 대학 나오면 다 공무원 시킵시다.
  • 최 O O | 2023. 10. 13. 10:27 제출
    라. 엔지니어링사업 수행능력 평가항목의 용어를 정비하고, 발주청의 평가기준 조정가능 범위에 대한 비고의 일반규정을 삭제(안 [별표5])...
    반대
    
    공무원도 5급, 7급, 9급 무쓸모 한국사 영어 행정법 공부하지 말고
    
    싹 시험보지 말고 대학 나오면 다 공무원 시킵시다.
  • 최 O O | 2023. 10. 13. 10:27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
    
    공무원도 5급, 7급, 9급 무쓸모 한국사 영어 행정법 공부하지 말고
    
    싹 시험보지 말고 대학 나오면 다 공무원 시킵시다.
  • 김 O O | 2023. 10. 13. 10:12 제출
    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말도 안되는 짓거리 그만 좀 해라
    힘들게 취득하는 사람들의 자격증을 이렇게 허무하게 무시해버리나?
    
  • 권 O O | 2023. 10. 13. 08:38 제출
    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절대 반대합니다.
    
    (도대체 이 법안이 개정되면 통신 특급감리원과 특급기술자는 몇 명이나 갑자기 생겨나게 되는건가요? 수만명? 수십만명? 통신분야 기술계는 초토화 될겁니다.)
    
    넘처나는 특급감리원 및 특급기술자로 인해서,
    
    고급, 중급, 초급은 있으나 마나한 등급으로 변하고
    
    특급의 가치 하락 따라서 모든 등급이 줄줄이 하락할 겁니다.
    
    그로인해 젊은 청년 등은 일자리 조차 구할 수 없을 겁니다. 
    
    특급 조차 전관이나 인맥 없이는 취업이 안될 것이니 말입니다.
    
    예컨대 특급 연봉이 3~4천인대, 고급을 4천~4.5천 주겠습니까?
    
    이 법안 개정 즉시 특급, 고급, 중급, 초급의 
    
    처우 및 연봉 등은 폭락할 겁니다.
    
    기술자들 너희들 모두 죽어라는 뜻인가요?
    
    또한 위장 및 허위 경력증명서, 자격증 대여가 판을치고
    
    심각한 기술력 저하 및 이공계 기피,
    
    무엇보다 전문성 및 기술력 부족, 결여로 
    
    반드시 대규모 안전사고가 반생합니다.
    
    결사 반대합니다.
  • 최 O O | 2023. 10. 12. 21:49 제출
    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반대
    
    공무원, 공기업 출신들은 참 좋겠습니다.
    이래서 조선시대부터 사농공상이고 무조건 뇌물을 줘서라도 관리를 하라고 한 옛 성현의 말이 틀린게 없네요
    천년이 지나도 이나라 조선은 기술자는 하대 받겠습니다
    
    1. 뭐하나 노력이 자격증도 필요없이 퇴직후 특급 나오고 
    2. 전관 예우 받고
    3. PQ 날로 먹고
    4. 매년적자에도 성과급 받아 먹고
    5. 입법도 입맛대로 본인들 유리하게 해쳐먹고
  • 최 O O | 2023. 10. 12. 21:49 제출
    나.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관련, 법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 산정기준 마련 및 관련 문구 정비(안 [별표4], [별표6])...
    반대
    
    공무원, 공기업 출신들은 참 좋겠습니다.
    이래서 조선시대부터 사농공상이고 무조건 뇌물을 줘서라도 관리를 하라고 한 옛 성현의 말이 틀린게 없네요
    천년이 지나도 이나라 조선은 기술자는 하대 받겠습니다
    
    1. 뭐하나 노력이 자격증도 필요없이 퇴직후 특급 나오고 
    2. 전관 예우 받고
    3. PQ 날로 먹고
    4. 매년적자에도 성과급 받아 먹고
    5. 입법도 입맛대로 본인들 유리하게 해쳐먹고
  • 최 O O | 2023. 10. 12. 21:49 제출
    다.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신고 및 변경신고 등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시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안 제56조의2 제1항)...
    반대
    
    공무원, 공기업 출신들은 참 좋겠습니다.
    이래서 조선시대부터 사농공상이고 무조건 뇌물을 줘서라도 관리를 하라고 한 옛 성현의 말이 틀린게 없네요
    천년이 지나도 이나라 조선은 기술자는 하대 받겠습니다
    
    1. 뭐하나 노력이 자격증도 필요없이 퇴직후 특급 나오고 
    2. 전관 예우 받고
    3. PQ 날로 먹고
    4. 매년적자에도 성과급 받아 먹고
    5. 입법도 입맛대로 본인들 유리하게 해쳐먹고
  • 최 O O | 2023. 10. 12. 21:49 제출
    라. 엔지니어링사업 수행능력 평가항목의 용어를 정비하고, 발주청의 평가기준 조정가능 범위에 대한 비고의 일반규정을 삭제(안 [별표5])...
    반대
    
    공무원, 공기업 출신들은 참 좋겠습니다.
    이래서 조선시대부터 사농공상이고 무조건 뇌물을 줘서라도 관리를 하라고 한 옛 성현의 말이 틀린게 없네요
    천년이 지나도 이나라 조선은 기술자는 하대 받겠습니다
    
    1. 뭐하나 노력이 자격증도 필요없이 퇴직후 특급 나오고 
    2. 전관 예우 받고
    3. PQ 날로 먹고
    4. 매년적자에도 성과급 받아 먹고
    5. 입법도 입맛대로 본인들 유리하게 해쳐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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