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나의 의견   전체 의견   공개 의견

  • 최 O O | 2023. 10. 12. 21:49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
    
    공무원, 공기업 출신들은 참 좋겠습니다.
    이래서 조선시대부터 사농공상이고 무조건 뇌물을 줘서라도 관리를 하라고 한 옛 성현의 말이 틀린게 없네요
    천년이 지나도 이나라 조선은 기술자는 하대 받겠습니다
    
    1. 뭐하나 노력이 자격증도 필요없이 퇴직후 특급 나오고 
    2. 전관 예우 받고
    3. PQ 날로 먹고
    4. 매년적자에도 성과급 받아 먹고
    5. 입법도 입맛대로 본인들 유리하게 해쳐먹고
  • 김 O O | 2023. 10. 12. 18:19 제출
    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전공학과 출신과 자격증 치득자로서 기술 역량이 탁월한 사람의 특급 승급은 찬성합니다. 
    그러나 전공 학과 출신도 아니고 자격증도 없으신 분들에게는 특급 승급제도는 반대합니다.
  • n O O | 2023. 10. 12. 10:35 제출
    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현재 전국적으로 정보통신 감리원의 특급기술자자 많이 부족한 상태 입니다 그러므로 특급에 맞는 정보통신 감리원을 원활하게 배치할수 있도록 고급감리원에서 특급 감리원으로 승급할수 있는 기회를 많이 완화 시켜서 수요에 충족할수 있도록 소방 감리원수준으로 국가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산업학사 및 학사 를 취득하면 고급간리원에서 특급감리원으로 승급할수 있는 기회를 많이 열어두셔야 부족한 특급감리원의 수요를 충족하리라고 생각됩니다.
  • 류 O O | 2023. 10. 12. 09:15 제출
    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찬성합니다.
  • 박 O O | 2023. 10. 12. 08:24 제출
    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적극찬성합니다.
  • 박 O O | 2023. 10. 12. 08:23 제출
    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찬성합니다.
  • M O O | 2023. 10. 11. 13:42 제출
    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이번에 전기응용기술사, 전기안전기술사는 딸랑 1명씩 뽑아놓고 기술사있는 사람들만 특급할수 있도록 한것은 문제가 있는것 같네요
  • 정 O O | 2023. 10. 11. 10:32 제출
    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엔지니어 기술자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해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을 적극 찬성합니다.
  • 정 O O | 2023. 10. 11. 10:23 제출
    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원활한 엔지니어 기술자 인력수급을 위하여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을 허용하는것에 적극 찬성합니다.
  • 구 O O | 2023. 10. 11. 09:33 제출
    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결사 반대합니다.
    의사 자격증 없이 수술을 하고, 변호사 자격증 없이 변호를 하고, 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것과 무엇이 다른가요? 이는 국가가 무자격 및 무면허를 조장하는 것으로 비칠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전문성 부족 및 결여로 사망, 붕괴 등 대규모 안전사고가 분명히 발생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반대합니다.
  • 구 O O | 2023. 10. 11. 09:33 제출
    전체 주요내용...
    결사 반대합니다.
    의사 자격증 없이 수술을 하고, 변호사 자격증 없이 변호를 하고, 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것과 무엇이 다른가요? 이는 국가가 무자격 및 무면허를 조장하는 것으로 비칠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전문성 부족 및 결여로 사망, 붕괴 등 대규모 안전사고가 분명히 발생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3. 10. 10. 08:14 제출
    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강력히 반대합니다.
    기술자의 객관적인 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자격증 뿐입니다. 자격증 없이 단순 학,경력으로 기술계 최고 등급인 특급을 부여할 경우, 국가의 공신력과 기술자의 신뢰성은 곧바로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전문성 결여 및 부족으로 분명히 대형 안전사고가 발생합니다.
  • 이 O O | 2023. 10. 10. 08:14 제출
    전체 주요내용...
    강력히 반대합니다.
    기술자의 객관적인 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자격증 뿐입니다. 자격증 없이 단순 학,경력으로 기술계 최고 등급인 특급을 부여할 경우, 국가의 공신력과 기술자의 신뢰성은 곧바로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전문성 결여 및 부족으로 분명히 대형 안전사고가 발생합니다.
    
    검단 붕괴사고의 가장 큰 원인도 감리 및 기술자의 전문성 부족이라고 합니다. 전문성은 단순히 경력과 학력만으로는 결단코 쌓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결사코 반대합니다.
  • 최 O O | 2023. 10. 10. 03:20 제출
    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전면 반대
    
    오히려 공기업 퇴직자들의 설계, 감리회사 재취업을 원천적으로 막아야합니다
    
    공기업에서 큰건 발주하는데 그거 다 공기업 출신 전관들이 나눠 먹고 아주 가관입니다.
  • 최 O O | 2023. 10. 10. 03:20 제출
    나.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관련, 법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 산정기준 마련 및 관련 문구 정비(안 [별표4], [별표6])...
    전면 반대
    
    오히려 공기업 퇴직자들의 설계, 감리회사 재취업을 원천적으로 막아야합니다
    
    공기업에서 큰건 발주하는데 그거 다 공기업 출신 전관들이 나눠 먹고 아주 가관입니다.
  • 최 O O | 2023. 10. 10. 03:20 제출
    다.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신고 및 변경신고 등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시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안 제56조의2 제1항)...
    전면 반대
    
    오히려 공기업 퇴직자들의 설계, 감리회사 재취업을 원천적으로 막아야합니다
    
    공기업에서 큰건 발주하는데 그거 다 공기업 출신 전관들이 나눠 먹고 아주 가관입니다.
  • 최 O O | 2023. 10. 10. 03:20 제출
    라. 엔지니어링사업 수행능력 평가항목의 용어를 정비하고, 발주청의 평가기준 조정가능 범위에 대한 비고의 일반규정을 삭제(안 [별표5])...
    전면 반대
    
    오히려 공기업 퇴직자들의 설계, 감리회사 재취업을 원천적으로 막아야합니다
    
    공기업에서 큰건 발주하는데 그거 다 공기업 출신 전관들이 나눠 먹고 아주 가관입니다.
  • 최 O O | 2023. 10. 10. 03:20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전면 반대
    
    오히려 공기업 퇴직자들의 설계, 감리회사 재취업을 원천적으로 막아야합니다
    
    공기업에서 큰건 발주하는데 그거 다 공기업 출신 전관들이 나눠 먹고 아주 가관입니다.
  • 정 O O | 2023. 10. 9. 21:44 제출
    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학, 경력을 인정하여 등급을 상향 시켜주는 개정안에 적극 찬성합니다
    
    산업 현장은 현장의 경력이 중요합니다
    
    다양한 현업 경력은 새로운 아이디어의 큰 산실입니다
    
    현장 경력을 중요시하는 제도 도입이 타 분야에도 적극 도입되기를 적극 희망합니다
  • 정 O O | 2023. 10. 9. 21:44 제출
    나.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관련, 법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 산정기준 마련 및 관련 문구 정비(안 [별표4], [별표6])...
    이론 없슴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