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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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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 O O | 2023. 10. 9. 21:44 제출
    다.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신고 및 변경신고 등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시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안 제56조의2 제1항)...
    이론 없슴
  • 정 O O | 2023. 10. 9. 21:44 제출
    라. 엔지니어링사업 수행능력 평가항목의 용어를 정비하고, 발주청의 평가기준 조정가능 범위에 대한 비고의 일반규정을 삭제(안 [별표5])...
    이론 없슴
  • 정 O O | 2023. 10. 9. 21:44 제출
    전체 주요내용...
    이론 없슴
  • 김 O O | 2023. 10. 7. 17:00 제출
    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반대합니다.
    전문분야 이론을 겸비한 실무가 필요합니다.
    국가자격시험의 의미가 없어지고
    장기적으로 국가 기술경쟁력 하락이 예상됩니다
    병원에서 의사 자격없이 근무하면 의사될수있나요?
    검찰에서 검사 자격없이 근무하면 검사되나요?
    변호사사무장하면 변호사 되나요?
    회계사 세무사 자격없이 사무실 행정 몇년하면
    회계사 세무사 되어 개업할수있나요?
    왜 기술쪽에서만 이런 법안이 발의 되는지 알수없군요?
    국가가 인정하는 자격을 갖추기위해 남들보다 더많은시간과
    노력을 하고 일정기간 현장경험을 쌓아 특급을 받아야
    국가 기술경쟁력이 유지됩니다.
  • 빛 O O | 2023. 10. 6. 21:34 제출
    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강력히 반대합니다.
    기술자의 객관적인 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자격증 뿐입니다. 자격증 없이 단순 학,경력으로 기술계 최고 등급인 특급을 부여할 경우, 국가의 공신력과 기술자의 신뢰성은 곧바로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전문성 결여 및 부족으로 분명히 대형 안전사고가 발생합니다.
    
    검단 붕괴사고의 가장 큰 원인도 감리 및 기술자의 전문성 부족이라고 합니다. 전문성은 단순히 경력과 학력만으로는 결단코 쌓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결사코 반대합니다.
  • 빛 O O | 2023. 10. 6. 21:34 제출
    라. 엔지니어링사업 수행능력 평가항목의 용어를 정비하고, 발주청의 평가기준 조정가능 범위에 대한 비고의 일반규정을 삭제(안 [별표5])...
    반대합니다
  • 빛 O O | 2023. 10. 6. 21:34 제출
    전체 주요내용...
    강력히 반대합니다.
    기술자의 객관적인 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자격증 뿐입니다. 자격증 없이 단순 학,경력으로 기술계 최고 등급인 특급을 부여할 경우, 국가의 공신력과 기술자의 신뢰성은 곧바로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전문성 결여 및 부족으로 분명히 대형 안전사고가 발생합니다.
    
    검단 붕괴사고의 가장 큰 원인도 감리 및 기술자의 전문성 부족이라고 합니다. 전문성은 단순히 경력과 학력만으로는 결단코 쌓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결사코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3. 10. 6. 20:16 제출
    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간호조무사 12년하면 간호사 되고,
    간호사 12년 하고 의사 되면 인정하겠습니다.
    법원에서 12년 일하면 판검사 되나요?
    변호사 사무실 12년 일하면 변호사 되나요?
    회계사 세무사 사무실 12년 일하면 회계사 세무사 되나여?
    대체 이 정부는 업체를 위한 정부인가요?
    현장에서 가만히 돈만 축내는 늙다리들 죄다 특급 만드시게요? 순살아파트가 왜 생깁니까? 능력도 자격도 없는 인간들이 설계시공감리하니까 이 사단 나는겁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현업을 해도 실수할 수 있는데 그냥 자리만 지키면 특급 기술자요? 공무원을 위한 제도인가요? 밥그릇 챙기기? 업체 사장들 좋으라고 만드시는 제고인가요?
    국민의 안전과 기술 발전이라는 기본을 제발 지키기 바랍니다. 형평성도 없고 근거도 빈약하고, 청문회 도중 도망가는 국무위원 후보자가 장관하는 정부라고 실무공무원들마저 이러시면 안되죠~
    반대의견 쓰는 이 상황에 웃기네요. 실력이 있는데 제도 때문에 특급을 못한다고요? 그건 실력이 없으니 시험통과를 못하는겁니다. 이런 이치면 로스쿨 나오면 죄다 변호사 자격 주시지 변시는 대체 왜 칩니까? 로스쿨 나와서 사무실에서 몇년 하고 변호사 자격증 주면 되겠네요? 의대 나오면 국가고시 없이 그냥 병원에서 죽치고 서류경력 만들면 의사 자격증 주시고? 9급 공무원 12년 하면 사무관 진급 시켜주세요ㅋ 그럼 인정할게요
  • 양 O O | 2023. 10. 6. 10:58 제출
    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반대합니다
    기술자격법이 엄존하는데, 이를 무시하고 검증이 부실한 경력을 가지고 특급까지 승급이 가능하게 하는것은 편법이 되므로 결코 허용되서는 안됩니다. 자격증을 우대해야 기본이 제대로 유지됩니다. 편법을 남용하면 질서가 안 서게 되는 것입니다.
  • 이 O O | 2023. 10. 5. 20:50 제출
    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학력과, 경력이 있더라도 자격을 검증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술력을 검증할 수 있는 자격 시험을 통과하는 기술자에게 특급 자격을 부여하여 엔지니어링 기술력의 저하를 방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는 이 제도의 도입을 적극 반대합니다.
  • 황 O O | 2023. 10. 5. 11:14 제출
    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반대합니다
  • 황 O O | 2023. 10. 5. 11:14 제출
    나.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관련, 법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 산정기준 마련 및 관련 문구 정비(안 [별표4], [별표6])...
    반대합니다
  • 황 O O | 2023. 10. 5. 11:14 제출
    다.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신고 및 변경신고 등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시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안 제56조의2 제1항)...
    반대합니다
  • 황 O O | 2023. 10. 5. 11:14 제출
    라. 엔지니어링사업 수행능력 평가항목의 용어를 정비하고, 발주청의 평가기준 조정가능 범위에 대한 비고의 일반규정을 삭제(안 [별표5])...
    반대합니다
  • 황 O O | 2023. 10. 5. 11:14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 H O O | 2023. 10. 5. 11:02 제출
    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찬성합니다
  • H O O | 2023. 10. 5. 11:02 제출
    나.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관련, 법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 산정기준 마련 및 관련 문구 정비(안 [별표4], [별표6])...
    찬성합니다
  • H O O | 2023. 10. 5. 11:02 제출
    다.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신고 및 변경신고 등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시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안 제56조의2 제1항)...
    찬성합니다
  • H O O | 2023. 10. 5. 11:02 제출
    라. 엔지니어링사업 수행능력 평가항목의 용어를 정비하고, 발주청의 평가기준 조정가능 범위에 대한 비고의 일반규정을 삭제(안 [별표5])...
    찬성합니다
  • H O O | 2023. 10. 5. 11:02 제출
    전체 주요내용...
    모두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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