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승급허용에 반대합니다.
그렇다면 국가기술자격의 존재유무부터 따져야 하지 않을까요?!
허용되게 된다면 지금도 충분하게 무분별한 자격, 공사감리 등등 전력업계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학,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허용에 대한 엔지니어링 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찬성합니다.
현재의 기술자 등급등급 관련 법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젊고 유능한 기술인력이 특급까지 승급할 수 없도록 막아놓은 것과 다름없습니다.
정보통신 관련 기술자등급도 현재 입법예고한 상태로 진행중인걸 보면 전기기술자 등급 개편이 많이 늦었습니다.
현재의 법률안 개정에 적극 찬성합니다!!
또한 감리원 등급 기준 법률도 빠른 시일내 개편될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나.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관련, 법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 산정기준 마련 및 관련 문구 정비(안 [별표4], [별표6])...

찬성합니다.

다.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신고 및 변경신고 등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시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안 제56조의2 제1항)...

찬성합니다.

라. 엔지니어링사업 수행능력 평가항목의 용어를 정비하고, 발주청의 평가기준 조정가능 범위에 대한 비고의 일반규정을 삭제(안 [별표5])...

찬성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현재의 기술자 등급등급 관련 법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젊고 유능한 기술인력이 특급까지 승급할 수 없도록 막아놓은 것과 다름없습니다.
현재의 법률안 개정에 적극 찬성합니다!!

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학력 및 경력만으로 인정하는것을 절대 반대합니다 
고도의 지식을 요구하는 특급을 단지 경력과 교육으로 인정한다는것은 말이 안된다
이는 마치 검찰 수사관의 경력으로 검사가 될수 없는것과 마찬가지다

나.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관련, 법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 산정기준 마련 및 관련 문구 정비(안 [별표4], [별표6])...

검토 필요

다.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신고 및 변경신고 등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시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안 제56조의2 제1항)...

찬성

라. 엔지니어링사업 수행능력 평가항목의 용어를 정비하고, 발주청의 평가기준 조정가능 범위에 대한 비고의 일반규정을 삭제(안 [별표5])...

찬성

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결사 반대합니다.
1.대형 안전사고 발생
2.객관적인 능력을 판단할 근거 및 방법 없음
3.기술력 및 공사품질 저하
4.이공계 기피
5.실력과 능력이 아닌 인맥, 전관, 학연 등 카르텔 형성
6.국가기술자격증 부정 및 무력화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 등을 보호하고 대규모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결사코 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결사코 반대합니다.

객관적인 능력과 기술력을 판단, 평가할 기준과 근거가 없어지고 국가기술자격증을 부정하는 일입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기술력 부족 및 결여로 이어져 부실시공과 대규모 안전사고가 발생할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등을 위하여 반대합니다.

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강력히 반대합니다.

자격증 없이 학력 및 경력으로는 객관적인 능력을 판단할 방법이 없습니다. 항공대를 졸업한 후, 공항에서 근무했다고 하여 항공기조정사 자격증이 없는 자에게 항공기 조정을 맡긴다면 어떤일이 벌어질까요?

의사 자격증없이 의대나 간호대를 졸업하고 병원에서 근무했다는 이유로 의사와 같이 수술 및 진료를 볼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상상 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처럼 기술자격증 없이 단순 학력과 경력으로 기술계 최고 등급을 부여한다면 기술계 전체에 대한 신뢰성 하락뿐 아니라 기술력 저하로 안전사고가 급증할 것입니다. 최근 검단 붕괴사고의 주된 원인도 기술자의 전문성 결여 및 부재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대형 안전사고, 공사품질 및 기술력 저하, 부실시공 발생 등 방지를 위하여 결단코 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결단코 반대합니다.
대규모 안전사고, 부실시공, 공사품질 및 기술력 저하 등 방지를 위하여 강력히 반대합니다.

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반대

관련학과 졸업자면 산업기사 3개월이면 딴다.. 그놈의 자격증은 없는데 풍부한 경력의 유능한 기술자는 대체 어디 있을까?

인력수급 안되는거는 근무강도 대비 연봉이 적어서라는거는 공무원들은 알면서도 모르는척 하는게 아닐까?

나.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관련, 법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 산정기준 마련 및 관련 문구 정비(안 [별표4], [별표6])...

반대

관련학과 졸업자면 산업기사 3개월이면 딴다.. 그놈의 자격증은 없는데 풍부한 경력의 유능한 기술자는 대체 어디 있을까?

인력수급 안되는거는 근무강도 대비 연봉이 적어서라는거는 공무원들은 알면서도 모르는척 하는게 아닐까?

다.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신고 및 변경신고 등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시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안 제56조의2 제1항)...

반대

관련학과 졸업자면 산업기사 3개월이면 딴다.. 그놈의 자격증은 없는데 풍부한 경력의 유능한 기술자는 대체 어디 있을까?

인력수급 안되는거는 근무강도 대비 연봉이 적어서라는거는 공무원들은 알면서도 모르는척 하는게 아닐까?

라. 엔지니어링사업 수행능력 평가항목의 용어를 정비하고, 발주청의 평가기준 조정가능 범위에 대한 비고의 일반규정을 삭제(안 [별표5])...

반대

관련학과 졸업자면 산업기사 3개월이면 딴다.. 그놈의 자격증은 없는데 풍부한 경력의 유능한 기술자는 대체 어디 있을까?

인력수급 안되는거는 근무강도 대비 연봉이 적어서라는거는 공무원들은 알면서도 모르는척 하는게 아닐까?

전체 주요내용...

반대

관련학과 졸업자면 산업기사 3개월이면 딴다.. 그놈의 자격증은 없는데 풍부한 경력의 유능한 기술자는 대체 어디 있을까?

인력수급 안되는거는 근무강도 대비 연봉이 적어서라는거는 공무원들은 알면서도 모르는척 하는게 아닐까?

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반대

인명과 재산이 걸린 공사에 기술자격을 무력화해서 대체 얻는 이득이 얼마나 큰 이득인가요?

한해동안 부실공사, 부실감리, 공사중 사망 및 부상자는 우리나라 0명인가요?

0명이면 이법안에 찬성합니다.